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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법률여행 4 형사소송법

재미있는 법률여행 4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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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1월 14일
쪽수, 무게, 크기 292쪽 | 552g | 150*215*20mm
ISBN13 9788934969334
ISBN10 893496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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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한기찬
36년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대열에 합류한 뒤, 군법무관과 판사를 거쳐 197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국회 입법차장을 역임하고 국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으나 본업은 변호사이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일, 그리고 어려운 법률을 시민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저서로 《개혁과 대통령》《공직선거법 해설》 등이 있고, 현재 《재미있는 판례여행》을 집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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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여배우 심미모 씨가 간통죄로 피소되자, 장안의 화제는 단연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인지였다. 심 씨는 간통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유무죄의 결정적 증인은 호텔의 종업원이었는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 여하에 심 씨의 운명이 걸려 있다.
법정 밖에서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문제의 호텔 종업원은 가공인물이거나 검사에 의해 조작된 증인”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리고는 “아니라면 그 신원을 공개하라”고 요구하였다. 검사도 화가 나서 호텔 종업원의 신원을 공개하고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담당 판사는 더 화가 났다. 왜일까?
---「판사님의 분노_ 공판중심주의」중에서

1심 재판장은 엄하기로 소문이 났다. “마누라를 구타하는 놈은 가정 파괴범이다”라는 단죄와 함께, 술김에 마누라를 두들겨 팬 곤드레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다.
“아니, 마누라 몇 대 때렸다고 5년 징역이라니.”
기가 탁 막힌 곤드레 씨는 너무 억울(?)해서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장은 반을 깎아 2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다. 곤드레 피고인은 곧장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상고 이유는 “2년 6개월도 너무 무겁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사오니 형을 낮추어 주십시오”였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 하지 않소_ 양형 부당에 대한 항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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