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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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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6년 08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582g | 152*225*30mm
ISBN13 9788934974642
ISBN10 89349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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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오늘날 많은 선진 국가에서 경제 내셔널리즘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연합을 탈퇴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유럽 국가들은 국제 무역과 이민 정책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대다수는 국제 무역을 더 이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요 미국 대통령 후보들은 무역 협정과 국제 경제 협정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국가주의 정당이 더욱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국제화 기류에서 돌아서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 p.6

한국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에서든 정치에서든 지속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제도 대규모 중산층이 구매력을 발휘해 성장 속도를 받쳐주지 않고서는 긍정적인 여세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경제 대침체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성과가 부실한 것은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열심히 일했는데도 몇 년 동안 임금을 올려 받지 못한 미국 유권자 상당수가 분노하고 좌절하기 시작하면서 기존 제도와 이민자 등 편리하게 화살을 돌릴 수 있는 희생양에 대항해 국수주의적 반란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제 성장 이익을 소수 상층 집단에 부여하는 정치적 경제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 p.9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대기업의 CEO와 월스트리트의 일류 트레이더와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자기 급여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기업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장 규칙을 바꿔가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한다. 그러는 사이에 일반 근로자의 급여는 앞서 설명했듯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대항적 세력이 사라졌으므로 전혀 오르지 않는다. 근로 빈곤층과 비근로 부유층이 동시에 부상하면서 소득과 노력은 더 이상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p.15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고 정부가 ‘침범하는’ ‘자유 시장’ 개념은 많은 사람의 정신을 거의 더할 나위 없이 깊이 오염시켰다. 이 개념에 따르면 시장이 초래하는 불평등이나 불안정은 비인격적인 ‘시장 지배력’ 때문에 자연스럽고 불가피하게 생겨난 결과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시장에서 근로자의 가치를 결정하는 수단일 뿐이다.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할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수십 억 달러를 긁어모으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더라도, 급여가 줄어들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려고 두세 개 직업에 매달려야 하더라도, 다음 달 아니 다음 주에 몇 푼이나 벌 수 있을지 가늠하지 못하더라도 불행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시장 지배력’이 작용한 결과이므로 어쩔 수 없다. --- p.23

우리가 주시해야 할 중대 사항은 2008년 월스트리트의 구제금융처럼 드물게 발생하는 거대 사건이 아니라 작은 규칙이 끊임없이 바뀌면서 경제 게임을 계속 변경시키는 현실이다. 물론 거대 사건도 이후의 게임 진행 방식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월스트리트에서 실시한 구제금융의 이면에는 곤경에 처한 거대 은행들을 정부가 틀림없이 지원하리라는 뜻이 숨어 있다.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구제금융을 받은 대형 은행은 금융 면에서 소형 은행보다 유리하고, 그 후 성장을 추진하고 금융 부문 전체를 장악하는 동력을 손에 쥐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규칙을 획득하는 동시에 원하지 않는 규칙을 피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발달시켰다.
---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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