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09월 16일
쪽수, 무게, 크기	268쪽 \| 395g \| 15322420mm
ISBN13	9788995957059
ISBN10	899595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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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_홍세화 추천의 글_문옥륜 머리말_이상이 1부 한국에서 영화 '식코SiCKO'를 보다 01 영화 '식코SiCKO'를 보셨나요 영화 ‘식코’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식코’의 나라, 미국 ‘식코’ 이야기 1 - 미국사람들이 경험하는 의료보험 ‘식코’ 이야기 2 - 미국의료제도의 역사 ‘식코’ 이야기 3 -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 미국의 의료와 한국의 의료 02 한국에서 '식코SiCKO'의 흥행이 잘 된 까닭 영화 ‘식코’가 한국에서 흥행성적이 좋았던 까닭 모든 나라는 자기 나름의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한국 국가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한국에서 ‘식코’의 흥행이 잘 된 까닭은 국민들의 ‘불안과 위기감’ 03 한국의료제도의 취약성과 역사적 발전 한국 보건의료문제의 발생과 발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해방 후 미군정과 미국식 의료제도의 도입: 1945년-1961년 경제개발시기의 국가전략: 1961년-1977년 법정 의료보험의 시작과 보편적 의료보장의 발전: 1977년-1989년 의료공급체계의 구조적 왜곡과 의료재정체계의 혁신적 발전: 1989년-현재 04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재벌병원의 등장 - 의료영역의 시장 강화와 경쟁 격화 이제는 자본이 의료를 집어삼키려든다 참여정부와 의료산업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 - 철학과 방법 모두 잘못 영화 ‘식코’가 준 교훈 - 미국의료제도는 우리의 반면교사 2부 의료민영화의 실체를 밝힌다 01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영화 ‘식코’를 계속 봐야 하나요?” 이명박 정부, ‘건강보험 민영화 안 하겠다’고 선언하다 누가 ‘괴담’의 배후인가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명박 정부 의료정책의 본질에 가까운 표현은 ‘의료민영화’ 이명박 정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 없다 02 제주는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아, 제주도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민영화’의 시험대 의료민영화로 제주도민 전체의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 제주대학교 교수 일동이 제주도민께 드리는 호소의 글 의료민영화,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산 제주도, 의료민영화의 성지가 될 것인가? 03 주식회사 병원의 등장? 이윤을 쫓는 자본의 출입을 허하라 법률상에서 나타난 영리법인 상륙작전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인가 영리법인 병원은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다? 영리법인 병원, 의료비는? 효율성은? 그 밖에 또…… 그렇다면, 영리병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04 “우리 병원은 건강보험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그 수난의 역사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 의료계와 정부 일각의 동상이몽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의 의미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영리법인 병원 05 국민건강보험은 묶고 민간의료보험에 날개를 달다 건강보장을 위한 재정정책의 갈림길에서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담은 53%, OECD는 72%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 건강보험을 묶고, 민간보험을 키운다 국민건강보험 vs 민간의료보험, 어떻게 다른가? 국민건강보험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 민간의료보험, 의료민영화의 첨병 국민건강보험과 대결할 민간보험의 출현 -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06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넘긴다? 개인 질병정보를 넘긴다? 정말입니까? 주민등록번호가 달려있는 개인정보를 달라 보험업계가 전 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고요? 이번엔 금융위원회가 나서다 개인정보의 제공, 누구를 위한 것? 07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영화 ‘식코’의 한 장면 자본의 이윤증식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의료민영화 선택 국민을 위한 것이라 말하지 말라 3부 한국의료의 미래, 모든 이에게 건강을 01 의료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각 가치의 문제 - 공공인가, 시장인가 두 개의 시각, 양립할 수 있나 마치 ‘시장’이 당연한 것인 양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인가, 건강형평성을 도모할 것인가 한국의료제도는 사회주의 의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우리의 미래 02 모든 이에게 건강을 - 의료의 개혁은 필요하다 의료개혁이 절실한 대한민국 우리나라 의료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한 재정체계의 개혁 개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개혁의 목표 - 모든 이에게 건강을, Health for All 03 의료민영화의 대안 -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병상수가 늘어나면 의료서비스 좋아질까? 지역별로 병원의 수준 차이가 크고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 공공투자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병원서비스 발전기금’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고용 확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외국의 경험에서 배운다 04 한국의료의 미래, 어디로 갈 것인가?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 보편적 의료보장의 길로 가야 우리나라 국가의료제도의 유형 - 국민건강보험NHI 의료제도 우리나라 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 유럽적 한국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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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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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박형근

의학 박사로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을 다루는 예방의학 전문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였고, 최근에는 시장 논리가 득세하는 보건의료 현실에서 의료시장 동향과 개혁방안의 모색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이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모색』(공저) 외에 다수의 보건정책 분야 연구보고서를 저술하였다.

저자 : 윤태호

의학 박사로 예방의학 전문의다. 보건의료정책 전문연구자로 공공의료, 건강보험, 건강불평등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에서 교수로 재직 중에 있으며,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빈곤과 건강』(공저), 『보건의료 개혁의 새로운 모색』(공저), 『부산사회: 진단과 처방』(공저), 복지국가혁명』(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정백근

의학 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로 공공보건정책, 건강증진정책, 장애인 건강문제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공저), 『미국, 캐나다, 영국 사례를 통해 본 대안적 공공병원 운영모델』(공저), 『지역사회의학의 현실과 지향』(공저) 등이 있다.

저자 : 김철웅

보건학 박사이자 예방의학 전문의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공공의료정책을 주로 연구하였다. 현재는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이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겸 온라인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사례를통해본대안적공공병원 운영모델』(공저), 『유럽의일차의료 현황과주치의제도개혁-한국에의함의』(공저), 『복지국가혁명』(공저) 등의 저술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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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동의해야 하는 말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국의료가 가야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디 사람과 사회를 위해 경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경제를 위해 사람과 사회가 있는 듯한 착각 속에 살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힌 가치 속에서 의료의 목적 또한 건강 그 자체에 있지 않고 돈벌이나 이윤 추구가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의료의 목적은 건강이지 돈벌이가 아니다.” ---「추천의 글, 홍세화」 중에서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는 제도의 구조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보장성 수준이 50%에도 훨씬 못 미치던 것이 2000년 건강보험제도의 통합 이후 보장성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럽 선진국들에서 보는 85% 이상의 보장성 수준에 비하면 한참 미달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공적 재원만 마련하면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의료비 조달을 주로 개인과 가계의 책임으로 맡겨둘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 하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의료제도는 어떤 것?」 중에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수준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지금의 수준에서 꽁꽁 묶어놓고, 의료재정 분야의 나머지 부분을 시장의 영역으로 돌려 자본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의 규모와 역할이 더욱 커지도록 지원하고, 영리법인 병원의 설립을 허용하여 자본 투자자들이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영역에서 마음 놓고 돈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하려는 진짜 내용인 것입니다. ---「건강보험 민영화 안한다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중에서

의료민영화의 첨병인 민간의료보험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부를 압박하여 밀고 들어오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 대안은 우리가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들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수준이 60% 정도인 것을 단기간에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비급여 비용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이 6개월에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모두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제’를 기한을 1년으로 늘리고 상한액을 낮추며, 비급여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대결할 민간보험의 출현-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중에서

보험업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어떻게 사용할까요? 사실 이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상상하고 예측하기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상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국민을 5등급으로 나누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그 사람의 등급이 표시되는 거죠. 1등급은 젊고, 건강하며, 가족력이 없고, 병원을 이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안정된 직장생활로 소득이 보장된 사람이 될 것이고, 5등급은 여러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 질병을 앓은 적이 있어서 병원을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국민이 구별되면 보험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1등급의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자기 보험에 가입시키려 덤벼들겠지만, 5등급의 사람은 절대 보험가입을 허락하지 않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결국,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희귀질환이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보험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사람들은 보험가입으로부터 배제될 것이며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보험회사가 전국민을 분류한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보험업계가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중에서

병원에 투자하는 목적은 개별 병원의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의료보장의 틀 안에서 병원들이 의료기술과 시설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의 고용을 늘림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이는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 분야의 투자와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 인프라의 개선에 투자될 자금은 공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져야 합니다. ---「‘병원서비스 발전기금’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 중에서

우리나라도 의료보장에 관한 한, 한국적 방식의 전략과 제도 유형으로 유럽 선진국들의 반열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그 동안 서민 가계에 많은 비용 부담을 주었던 암, 뇌졸중, 심장질환 등 대부분의 중증질환들과 입원을 요하는 주요 질환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완전 무상의료가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건강보험재정으로 국민주치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1인실과 2인실을 제외한 모든 상급병실 사용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며, 국민건강보험이 대형병원의 지정 진료비(특진비)를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현행 지정진료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나라 의료제도, 어디로 갈 것인가- 유럽적 한국의 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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