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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8년 09월 26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08쪽 | 153*224*20mm |
| ISBN13 | 9788991071612 |
| ISBN10 | 899107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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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권출간일자:200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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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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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 이병천
1952년생.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 2008년 현재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사회경제학회장과 참여사회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공저로 『세계화 시대 한국자본주의』, 『개발독재와 박정희 시대』,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역사와 좌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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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 사회는 각자가 다양한 꿈과 열망에 상응하는 직업을 갖고 각자의 사적 성취와 사회적 공헌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어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영위하면서 편안하고 문화적 수준이 높은 일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풍요로운 사회는 또한 모든 사람의 인간적 존엄성과 영혼의 자립이 지켜지고 시민의 기본적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상황, 즉 본래적 의미의 자유주의(liberalism)가 추구하는 이상이 실현된 사회다. --- p. 11
사회적 공통자본은 사적 자본처럼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사적인 관점에서 관리, 운영되는 자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통자산으로서 사회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자본을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말이다. 설령 사회적 공통자본의 소유형태에서 사적 소유 내지 사적 관리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통자본 자체는 사회 전체의 공통자산이며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된다. --- p. 25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것은 각각의 분야에서 직업적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인 식견에 기초하여, 직업적 규율에 따라 관리, 운영돼야 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관리와 운영은 결코 정부가 정한 기준이나 규칙, 또는 시장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사회적 공통자본의 문제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 p. 26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 제도 아래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득분배와 관련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사유재산의 상속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제도 아래서는, 단지 현 세대만이 아니라 장래 세대에까지 걸친 소득분배를 생각할 때 시장기구에 기초한 자원배분이 불러오는 분배의 불공정 내지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p. 30
농업의 문제를 고찰할 때 우선 필요한 것은 농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거기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른바 농촌이라는 개념적인 틀 안에서 생각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 pp. 54~55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추상파 예술작품으로서는 뛰어난 것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고 인간적인 문화를 형성해가는 장소가 되기는 어렵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에서는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로봇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20세기의 도시형성과 도시재개발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그의 도시에 형태를 부여하는 ‘자동차’와 ‘유리, 철근콘크리트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층건축물’이 20세기의 기업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pp. 87~88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과 감성의 꽃봉오리는 지극히 섬세하고 부서지기 쉽다. 일본의 현행 학교교육 제도는 아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성과 감성의 꽃봉오리가 섬세하다는 데 대한 적절한 배려가 결여돼있고, 오히려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신체를 좀먹게 해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사회는 그런 학교교육 제도의 필연적 귀결로 문화적, 사회적, 인간적 관점에서 지극히 살벌하고 저속한 것이 돼버렸다. --- p. 114
경제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인자본주의라는 제도 그 자체의 개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교육제도만을 개혁하려고 한 자유주의의 입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보울스와 긴티스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자유주의파의 교육개혁 시도가 모두 실패해버린 것은 미국 자본주의 체제라는 억압적인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의 기본적인 모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p. 125
의료를 경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의료에 맞추는 것이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를 생각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민의료비의 지출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의사를 비롯해 의료와 관련이 있는 직업적 전문가의 수가 많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보다 많은 유형, 무형의 희소자원이 의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에 투입된다는 의미가 된다. --- p. 145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연합’이라고 불리는 자유주의 정치운동의 형성에 힘입어 가능했으며, 그 배경에는 어빙 피셔로 대표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소스타인 베블런을 중심으로 한 제도학파 경제학의 사고방식이 있었다. 베블런이 말한 ‘제도’가 구체화된 것이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은행제도나 사회적 인프라 등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공통자본의 사고방식이 경제학에서 정당한 위치를 갖게 되기까지는 기나긴 길을 더 거쳐야 했다. --- p. 159
사회적 공통자본은 결코 국가 통치기구의 일부로 간주해 관료적으로 관리되게 하거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간주해 시장적 조건에 의해서만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각 부문은 관련 직업적 전문가에 의해 직업적 규범에 따라 관리되고 유지돼야 한다. --- p. 170
스웨덴은 세계에서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하나다. 몇 만 개에 이르는 아름다운 호소(호수, 연못, 늪)와 그 주위를 둘러싼 풍부한 삼림의 혜택을 누리는 스웨덴은 환경보호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다. 스웨덴의 온난화 대책은 강제적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 중심에 탄소세(스웨덴에서는 ‘이산화탄소세’라고 불린다)가 있다. 스웨덴은 1991년 1월에 탄소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였다. 게다가 그 세율이 높고, 부과대상 범위도 넓다.
사회적 공통자본은 사적 자본처럼 개별 경제주체에 의해 사적인 관점에서 관리, 운영되는 자본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통자산으로서 사회적으로 관리, 운영되는 자본을 일반적으로 총칭하는 말이다. 설령 사회적 공통자본의 소유형태에서 사적 소유 내지 사적 관리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공통자본 자체는 사회 전체의 공통자산이며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된다. --- p. 25
사회적 공통자본이라는 것은 각각의 분야에서 직업적 전문가에 의해, 전문적인 식견에 기초하여, 직업적 규율에 따라 관리, 운영돼야 한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관리와 운영은 결코 정부가 정한 기준이나 규칙, 또는 시장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사회적 공통자본의 문제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 p. 26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전제로 한 시장경제 제도 아래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소득분배와 관련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사유재산의 상속을 전제로 하는 자본주의 제도 아래서는, 단지 현 세대만이 아니라 장래 세대에까지 걸친 소득분배를 생각할 때 시장기구에 기초한 자원배분이 불러오는 분배의 불공정 내지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 p. 30
농업의 문제를 고찰할 때 우선 필요한 것은 농사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거기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른바 농촌이라는 개념적인 틀 안에서 생각을 진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나의 국가가 단순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촌의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 pp. 54~55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추상파 예술작품으로서는 뛰어난 것일지 몰라도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교류를 나누고 인간적인 문화를 형성해가는 장소가 되기는 어렵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에서는 인간이 주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로봇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르 코르뷔지에의 ‘빛나는 도시’는 20세기의 도시형성과 도시재개발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그의 도시에 형태를 부여하는 ‘자동차’와 ‘유리, 철근콘크리트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고층건축물’이 20세기의 기업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경제적 유인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pp. 87~88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지성과 감성의 꽃봉오리는 지극히 섬세하고 부서지기 쉽다. 일본의 현행 학교교육 제도는 아이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지성과 감성의 꽃봉오리가 섬세하다는 데 대한 적절한 배려가 결여돼있고, 오히려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신체를 좀먹게 해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사회는 그런 학교교육 제도의 필연적 귀결로 문화적, 사회적, 인간적 관점에서 지극히 살벌하고 저속한 것이 돼버렸다. --- p. 114
경제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는 법인자본주의라는 제도 그 자체의 개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교육제도만을 개혁하려고 한 자유주의의 입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보울스와 긴티스는 미국에서 지금까지 자유주의파의 교육개혁 시도가 모두 실패해버린 것은 미국 자본주의 체제라는 억압적인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의 기본적인 모순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p. 125
의료를 경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의료에 맞추는 것이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의료를 생각할 때 가져야 할 기본적 관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국민의료비의 지출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람직한 상태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국민의료비 지출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의사를 비롯해 의료와 관련이 있는 직업적 전문가의 수가 많고,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높으며, 보다 많은 유형, 무형의 희소자원이 의학이나 의학과 관련된 학문분야의 연구에 투입된다는 의미가 된다. --- p. 145
뉴딜 정책은 ‘루스벨트 연합’이라고 불리는 자유주의 정치운동의 형성에 힘입어 가능했으며, 그 배경에는 어빙 피셔로 대표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사고방식을 부정한 소스타인 베블런을 중심으로 한 제도학파 경제학의 사고방식이 있었다. 베블런이 말한 ‘제도’가 구체화된 것이 사회적 공통자본으로서의 은행제도나 사회적 인프라 등이었다. 그러나 사회적 공통자본의 사고방식이 경제학에서 정당한 위치를 갖게 되기까지는 기나긴 길을 더 거쳐야 했다. --- p. 159
사회적 공통자본은 결코 국가 통치기구의 일부로 간주해 관료적으로 관리되게 하거나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간주해 시장적 조건에 의해서만 좌우되게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공통자본의 각 부문은 관련 직업적 전문가에 의해 직업적 규범에 따라 관리되고 유지돼야 한다. --- p. 170
스웨덴은 세계에서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나라 가운데 하나다. 몇 만 개에 이르는 아름다운 호소(호수, 연못, 늪)와 그 주위를 둘러싼 풍부한 삼림의 혜택을 누리는 스웨덴은 환경보호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다. 스웨덴의 온난화 대책은 강제적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데 그 중심에 탄소세(스웨덴에서는 ‘이산화탄소세’라고 불린다)가 있다. 스웨덴은 1991년 1월에 탄소세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세계에서 최초였다. 게다가 그 세율이 높고, 부과대상 범위도 넓다.
--- p.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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