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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9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84쪽 | 642g | 150*215*30mm |
| ISBN13 | 9791195651191 |
| ISBN10 | 1195651198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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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를 ‘올바름’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마도 동아시아에 서양의 ‘저스티스justice’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원래 유학儒學의 용어로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를 의미하는 정의正義가 번역용어로 채택된 탓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통적 관념에 치우쳐 정의를 힘과 도덕 사이의 역학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파악하지 못할 때, 정의는 작동하지 않는 실체 없는 것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회의와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공적 현실에서 마주하는 정의의 실체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의를 ‘힘과 도덕의 역학관계에 있는 것’, 즉 힘과 도덕의 틈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정의의 실체가 무엇이든, 그것은 힘과 도덕이 서로 대결을 벌이며 형성되어온 유동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 p.14~15
정의에서 ‘공정함’이라는 도덕적 요소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관계 당사자들 간의 평등이다. 도덕이 정의의 요소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평등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류가 문명을 이룬 이후 인류의 역사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벗어나 평등한 구조를 형성하려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그 예가 바로 민주정이다.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정체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었다. 군주정, 귀족정, 독재정, 전제정 등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인류가 만들어온 정체 속에서 통치자는 늘 소수였고, 다수는 지배받는 자의 관계에 있었다. 오로지 민주정만이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일을 정당화했고, 지금 현재 인류는 민주정을 유일하게 정당한 정체로 여기고 있다. --- p.56
소크라테스는 모든 불의는 무지에서 나오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더는 새로운 앎도 추구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 그 앎을 실천하지 않을 때 부정의가 생겨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던 인물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도시가 불의로 기울어갈 때 자신과 같은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략)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상상해본다. “저는 금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 p.172
이와 함께 벤담은 입법자들과 정책가들에게 입법의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려준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리주의의 원칙,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행복과 관련될 때 더해지는 기준은 ‘범위extent’다. 이 원칙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개인이 행복해져야만 한다. 이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쾌락과 고통을 삶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했다. 여전히 여성을 남성의 재산으로 여기고 평민을 ‘돼지’에 비유하며 경멸하던 벤담의 시대에 이런 발상은 진정 혁명적인 것이었다. 벤담은 여성이든 청년이 든 노인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효용의 원칙에 따라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벤담은 모든 사람 이 1인 1표라는 동등한 투표권을 지녀야 하며, 『의회개혁에 대한 문답서Catechism of Parliamentary Reform』(1809)에서 밝히고 있듯 여성들 또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 벤담의 이런 강력한 주장은 훗날 민주주의 확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듯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그 시작에 있어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대다수와 최대 행복은 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는, 서로 결별할 수밖에 없는 평행선을 긋는 기준이었다. 그리고 그 모순은 공리주의를 마침내 체제 순응적인 사상으로 만들고 말았다. --- p.305~306
롤스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지점은 당대의 지배적인 행위윤리로서 공리주의 이론이 효용의 생산에만 집중할 뿐 사회가 실질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영역인 정당한 분배에 대한 해결에는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행복의 총량이 얼마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그것이 개인에게 분배되는 방식에 대해 간접적으로밖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만약 분배가 생산보다 더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라면 숙고된 행위윤리가 공정한 분배보다 더 많은 생산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 p.349
공익제보자들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정의를 행하는 개인은 너무나 큰 부담을 지게 되며, 우리는 정의를 상황 윤리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민주적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대상은 ‘훌륭한 지도자를 찾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는 제도화’다. 잘 제도화된 국가에 애초부터 정의로운 사람들이 살았을까? 예를 들어 서구의 잘 제도화된 국가들에 애초부터 정의로운 사람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일까? 역사 속에서 제도화를 만들어온 원천은 개개인의 정의감이 아니라 그 필요를 자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그리고 끊임없는 요구였다. 그리고 롤스가 말하듯 좀더 정의로운 제도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제도를 통해 습득한 정의감으로 다시 정의로운 제도를 지지하는 과정을 거치며 더욱 강력한 제도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제도의 역할을 1차적으로 고려하든 2차적으로 치부하든, 좋은 사회일수록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의에서 ‘공정함’이라는 도덕적 요소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관계 당사자들 간의 평등이다. 도덕이 정의의 요소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평등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류가 문명을 이룬 이후 인류의 역사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벗어나 평등한 구조를 형성하려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그 예가 바로 민주정이다.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정체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었다. 군주정, 귀족정, 독재정, 전제정 등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인류가 만들어온 정체 속에서 통치자는 늘 소수였고, 다수는 지배받는 자의 관계에 있었다. 오로지 민주정만이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일을 정당화했고, 지금 현재 인류는 민주정을 유일하게 정당한 정체로 여기고 있다. --- p.56
소크라테스는 모든 불의는 무지에서 나오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더는 새로운 앎도 추구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 그 앎을 실천하지 않을 때 부정의가 생겨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던 인물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도시가 불의로 기울어갈 때 자신과 같은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략)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상상해본다. “저는 금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 p.172
이와 함께 벤담은 입법자들과 정책가들에게 입법의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려준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공리주의의 원칙,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다.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행복과 관련될 때 더해지는 기준은 ‘범위extent’다. 이 원칙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개인이 행복해져야만 한다. 이는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쾌락과 고통을 삶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했다. 여전히 여성을 남성의 재산으로 여기고 평민을 ‘돼지’에 비유하며 경멸하던 벤담의 시대에 이런 발상은 진정 혁명적인 것이었다. 벤담은 여성이든 청년이 든 노인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효용의 원칙에 따라 그 누구라도 차별 없이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벤담은 모든 사람 이 1인 1표라는 동등한 투표권을 지녀야 하며, 『의회개혁에 대한 문답서Catechism of Parliamentary Reform』(1809)에서 밝히고 있듯 여성들 또한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 벤담의 이런 강력한 주장은 훗날 민주주의 확장에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듯 벤담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그 시작에 있어 혁신적인 발상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대다수와 최대 행복은 그 자체로 모순을 안고 있는, 서로 결별할 수밖에 없는 평행선을 긋는 기준이었다. 그리고 그 모순은 공리주의를 마침내 체제 순응적인 사상으로 만들고 말았다. --- p.305~306
롤스가 공리주의를 비판하는 지점은 당대의 지배적인 행위윤리로서 공리주의 이론이 효용의 생산에만 집중할 뿐 사회가 실질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영역인 정당한 분배에 대한 해결에는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행복의 총량이 얼마인가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그것이 개인에게 분배되는 방식에 대해 간접적으로밖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만약 분배가 생산보다 더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라면 숙고된 행위윤리가 공정한 분배보다 더 많은 생산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 p.349
공익제보자들의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정의를 행하는 개인은 너무나 큰 부담을 지게 되며, 우리는 정의를 상황 윤리에 맡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민주적 사회에서 추구해야 할 대상은 ‘훌륭한 지도자를 찾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는 제도화’다. 잘 제도화된 국가에 애초부터 정의로운 사람들이 살았을까? 예를 들어 서구의 잘 제도화된 국가들에 애초부터 정의로운 사람들, 훌륭한 지도자들이 살고 있었던 것일까? 역사 속에서 제도화를 만들어온 원천은 개개인의 정의감이 아니라 그 필요를 자각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그리고 끊임없는 요구였다. 그리고 롤스가 말하듯 좀더 정의로운 제도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그 제도를 통해 습득한 정의감으로 다시 정의로운 제도를 지지하는 과정을 거치며 더욱 강력한 제도화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제도의 역할을 1차적으로 고려하든 2차적으로 치부하든, 좋은 사회일수록 정의를 실현하는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 p.35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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