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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1월 3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24쪽 | 1246g | 크기확인중 |
| ISBN13 | 9788918015699 |
| ISBN10 | 8918015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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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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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장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조교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교육및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의료법학회 편집이사, 생명윤리학회 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촉탁의 등
-박세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피부과 전문의
現)박&박피부과의원 원장 등
-박영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박영우정형외과의원 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사회장, 동부지방검찰청 자문위원회 간사 등
-박정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現)한양웰빙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등
-백현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박사
내과 전문의
現)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건강증진센터 소장, DMC분당제생- MECOX 바이오연구센터 소장, 대한암예방학회장 등
-송근성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신경외과 전문의
現)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외과 주임교수, 부산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신원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신원형정형외과의원 원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등
-왕상한(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LLM), 박사(JSD)
미국 뉴욕주 변호사
現)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Working Group Member,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연구위원,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등
-이관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내과 전문의
現)이관우내과의원 원장,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 간사 등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등
-장수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現)장수찬신경외과의원 원장, 인천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정권율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외과 전문의
現)정권율외과의원 원장,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정태성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정태성정형외과의원 원장, 대전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최용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現) 우먼플러스여성병원 원장,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조교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교육및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의료법학회 편집이사, 생명윤리학회 이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촉탁의 등
-박세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피부과 전문의
現)박&박피부과의원 원장 등
-박영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박영우정형외과의원 원장, 서울특별시 강동구의사회장, 동부지방검찰청 자문위원회 간사 등
-박정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現)한양웰빙의원 원장,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원 등
-백현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 박사
내과 전문의
現)분당제생병원 소화기내과/ 건강증진센터 소장, DMC분당제생- MECOX 바이오연구센터 소장, 대한암예방학회장 등
-송근성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신경외과 전문의
現)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신경외과 주임교수, 부산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신원형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신원형정형외과의원 원장,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 등
-왕상한(위원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
미국 콜럼비아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LLM), 박사(JSD)
미국 뉴욕주 변호사
現)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Working Group Member,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연구위원, 외교통상부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위원 등
-이관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내과 전문의
現)이관우내과의원 원장,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의료자문위원회 간사 등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병리과 전문의
現)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등
-장수찬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경외과 전문의
現)장수찬신경외과의원 원장, 인천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정권율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외과 전문의
現)정권율외과의원 원장,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정태성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정형외과 전문의
現)정태성정형외과의원 원장, 대전시의사회 법제이사 등
-최용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원 석사, 박사
산부인과 전문의
現) 우먼플러스여성병원 원장,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등
감수자
-송정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現)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이종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행정법 석사)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석사(LL.M.),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간사, 법제처 서기관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광장, 법률사무소 재인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심사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미국 Harvard Law School LLM,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現) 법무법인 충정 구성원 변호사
-이종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행정법 석사)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석사(LL.M.),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간사, 법제처 서기관
現)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준석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광장, 법률사무소 재인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공제회 심사위원회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위원
現) 법무법인 청담 변호사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의료인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나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일정한 침해는 물론 예기치 않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동안 의료인은 국민들로부터 전문가로서 존중을 받아 왔으며 의료행위 역시 의료인의 고유영역으로 취급되었다.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직업윤리를 가지고 전문적 기술과 지식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설령 이 과정에서 신체침습행위가 있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향상과 함께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분쟁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 증가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상실케 하여 최선의 진료에 장애가 된다. 의료인에게는 자신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시켜 소극적 진료를 하거나 특정과를 기피하게 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갖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발생한다. 의료의 침습성, 인체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인체반응의 다양성 등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의료분쟁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인, 환자는 물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2008년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료법원론』 초판 및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후 우리 저자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금번에 『의료분쟁의 이해』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의료분쟁사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료과실, 설명의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판례 소개 및 내용설명을 하였다.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제거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등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의료법 관련 판례는 『의료법원론』에서 소개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주로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판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의료 관련 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교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
의료분쟁은 다른 소송과 달리 특수성이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분쟁 및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의료인측 또는 환자측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인은 최소한 안정된 상태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년간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 책을 읽고 추천사를 허락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문태준 명예회장님과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 발간을 위해 책 구성은 물론 내용설명 등 상세하게 감수해 주신 송정훈, 이종석, 이준석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분주한 상황에서도 이 책의 발간 취지에 공감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님과 상임이사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0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의사협회 10만 회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백휴 의료정책국원 등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9년 1월
저자 일동
그러나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향상과 함께 의료행위 및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이 날로 증가되고 있다. 특히 의료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분쟁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료분쟁 증가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상실케 하여 최선의 진료에 장애가 된다. 의료인에게는 자신의 진료행위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시켜 소극적 진료를 하거나 특정과를 기피하게 하여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갖게 하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발생한다. 의료의 침습성, 인체에 대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와 인체반응의 다양성 등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특징으로부터 의료분쟁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인, 환자는 물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 대한의사협회는 2008년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의료법원론』 초판 및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이후 우리 저자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이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의료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금번에 『의료분쟁의 이해』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의료분쟁사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료과실, 설명의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손해발생 및 손해액 산정 등”에 대한 판례 소개 및 내용설명을 하였다.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제거 청구 사건”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례등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의료법 관련 판례는 『의료법원론』에서 소개하고 있어 이 책에서는 주로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상, 형사상 판례를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하여 의료 관련 판례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학교는 물론 실무계에서도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
의료분쟁은 다른 소송과 달리 특수성이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분쟁 및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의료인측 또는 환자측 입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의료인은 최소한 안정된 상태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수년간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바쁘신 시간에도 이 책을 읽고 추천사를 허락해 주신 대한의사협회 문태준 명예회장님과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이 책 발간을 위해 책 구성은 물론 내용설명 등 상세하게 감수해 주신 송정훈, 이종석, 이준석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분주한 상황에서도 이 책의 발간 취지에 공감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대한의사협회 주수호 회장님과 상임이사님들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무엇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으로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10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 대한의사협회 10만 회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끝으로 본서가 나오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백휴 의료정책국원 등 여러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09년 1월
저자 일동
--- '머리말' 중에서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에서는 『의료법원론』에 이어 『의료분쟁의 이해』를 발간하였습니다. 증가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과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소망으로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의료 관련 판례를 수집하고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와 환자는 원칙적으로 진료계약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의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환자를 치료해 줄 의무가 있고 환자는 의사의 진료에 상응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과실, 설명의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가 많은데 그만큼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의료영역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특히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전문가도 의료 관련 지식 없이 법논리만으로 의료소송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하여 보다 많은 법적·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주 문제되는 주요 주제에 따라 적절한 판례를 소개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주의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최신 판례까지 정리 및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소송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번 『의료분쟁의 이해』를 편찬하기 위해 수고하신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송정훈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의사와 환자는 원칙적으로 진료계약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의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환자를 치료해 줄 의무가 있고 환자는 의사의 진료에 상응한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 형사상 책임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과실, 설명의무,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에 대한 판례가 많은데 그만큼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의료영역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화된 영역입니다. 특히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의료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전문가도 의료 관련 지식 없이 법논리만으로 의료소송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하여 보다 많은 법적·의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자주 문제되는 주요 주제에 따라 적절한 판례를 소개하고 있어 의료현장에서 주의사항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최신 판례까지 정리 및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소송을 담당하는 법조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번 『의료분쟁의 이해』를 편찬하기 위해 수고하신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송정훈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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