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5월 18일
쪽수, 무게, 크기	244쪽 \| 392g \| 15322420mm
ISBN13	9788920929694
ISBN10	892092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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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모드 발로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서 이미 심각한 물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자원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한국의 물 수요는 기후변화의 맹위만큼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수자원 보호와 빗물 모으기와 같은 물 보존 대신 불행히도 물 관리를 민영화시키는 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2006년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 계획’을 통해 한국 정부는 상하수도를 민영화하여 이를 세계적 수준의 다국적 물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거대한 다국적 물기업의 본거지인 EU와의 FTA 타결도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와 같은 협상을 통해 많은 국가의 상하수도 서비스 시장을 장악한 바 있습니다.
-p.4~5 한국의 독자들에게 中에서

제3세계와 선진국의 물 사용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하룻동안 마시고 요리하며 씻는 데 사용되는 물의 양은 평균 50리터다. 그러나 북미 사람들의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600리터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아프리카 사람들은 6리터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물 사용량은 빈곤국가의 신생아가 사용하는 물의 50~70배에 이른다. 이러한 소름끼치는 불균형 격차는 인류의 물 평등권을 다시 생각하게 하였고, 물 공급으로부터 소외된 14억 인구에게 용수를 공급해야 할 의무를 환기시키고 있다.
-p.20 깨끗한 물이 더 이상 없다? 中에서

물은 무역을 통해 엄청난 양이 이동하는데 이러한 물을 ‘가상적 물(virtual water)’이라 한다. 이 용어는 곡물과 야채 등의 작물이나 공산품을 생산하는 데 실제적으로 소비된 물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 … 식료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도 ‘가상적’이다. 이는 생산품이 비록 물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산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물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가 물 집약적인 생산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면 이는 실제적으로 물을 직접 수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 많은 빈곤국들은 그들의 경제를 유지하고 또한 세계은행과 IMF의 부채 상환을 위해 양질의 경작지에서의 단일농작물 재배를 통한 수출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양의 가상적 물을 함께 교역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p.33~34 가상적 물 교역 中에서

해수담수화 시설은 에너지 고비용적 기술로 지역의 전력 소비 구조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시드니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매일 1억 리터의 물을 공급하는 규모로 현재 시드니의 하루 필요량 중 1.5시간만을 제공하는 수준이나 매년 온실가스를 25만5,500톤이나 방출하는 에너지를 쓰고 있다. 본래 물 부족을 완화시키려고 건설한 시설들이 결과적으로는 물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 담수화시설은 담수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농축된 짠물과 섞여 독성 화합물인 치명적인 부산물을 배출한다. 담수화된 물 1리터마다 독성물질 1리터가 바다로 다시 버려진다.
-p.48~49 위기를 악화시킨 첨단 기술, 해수담수화 中에서

선진국들은 세계은행을 통제하고, 그 기관에 투자한 금액에 비례한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에 따라 미국(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따른다)이 한 해에 약 200억 달러를 어느 개발도상국가에게 대출할지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을 무엇으로 할지에 대한 결정권을 선점하고 있다. 상하수도와 관련한 기금은 한 해에만 총액이 30억 달러에 달한다. 세계은행은 선진국을 위하여 개발도상국 시장을 여는 데 그 영향력을 사용한다. 세계은행 협정문은 실제로 주요 목표가 민간투자의 촉진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관료가 의회에서 계약상 세계은행에 미국이 투자한 매 1달러가 미국기업에게 1.3달러로 돌아온다고 자랑한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
-p.63~64 물 사유화를 위한 무대 장치, 세계은행의 내막 中에서

대량의 물이나 물과 관련된 권리를 사고파는 새로운 업종도 생겨났다. 워터무브, 워터파인드, 엘더스워터트레이딩 같은 민간 물 중개 기업들이 2001년에 생겨났는데, 이는 정부가 시골의 토지 소유자와 농부들이 자기 땅에서 나오는 물을 도시 거주자에게 팔 수 있도록 법을 바꾼 직후부터다. 뉴멕시코에 기반을 둔 워터뱅크라는 회사는 중개업과 투자금융업을 하는데, 물 관련 권리, 물 사용권, 샘물, 온천 등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연결해줄 수 있는 375개의 매물이 전 세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p.116 물 재산권 中에서

1998년 세계은행의 감독 하에 볼리비아 정부는 이 지역의 물 공급을 민영화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의 거대기업 벡텔(Bechtel)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 회사는 물 값을 즉시 3배로 올리고 지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차 없이 물을 끊었다. 볼리비아의 최저임금은 한 달에 60불이 채 안 되는 상태였고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20불 수준의 요금청구서를 받았다. 당연히 납부가 불가능한 가격이었다. … 또한 물의 공급과 폐수 처리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투자하지 않고 대신 라파스의 가난한 지역에 하수구와 관로를 만들어 쓰레기를 내보냈으며, 처리되지 않은 하수와 도살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티티카카 호수로 흘려보냈다.
-p.148 물 전사들의 반격, 볼리비아 中에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해안에는 가뭄에서 해방되고 싶어 절망적인 선택을 하고만 사람들의 시체가 날마다 떠밀려온다. 멕시코와 미국의 접경에서는 매일 수백 명의 멕시코인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다. 농사지을 땅이 말라버려 멕시코의 시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외국 기업이 관리하는 마킬라도라 공장에서 흘러나온 유독성 물질로 오염된 강을 오늘도 이들은 비닐봉지로 감싼 신발 두 짝에 의지한 채 건너가고 있다.
-p.206 물, 분쟁을 촉발하다, 물 난민 中에서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누군가 당신의 물을 노리고 있다! 1) ‘차세대 성장동력, 블루골드’를 잡아라? 이 책 『물은 누구의 것인가』의 저자인 모드 발로가 2002년 『블루골드』라는 책을 세상에 처음 내놓았을 때만 해도 ‘블루골드’는 무척 생소한 단어였다. 그러나 상하수도 민영화, 대운하 건설, 댐 건설, 4대강 살리기 등 물 관련 산업에 유독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제 블루골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닌 듯하다. 블루골드. 20세기가 블랙골드(원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 즉 물의 시대다.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로 인해 물이 원유만큼이나 중요한 자연자원이 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혹은 거대기업들이 부르짖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블루골드는 이 책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모드 발로가 2002년에 이야기한 블루골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혹은 전혀 반대의 개념이다.) 2) 블루골드, 이권이 아니라 인권이다! 모드 발로가 이야기하는 블루골드는 너도나도 앞다퉈 선점해야할 성장동력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누구도 섣불리 이용하려 들어서는 안 될, 그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복원하고 보존해야할 소중한 자원이다. 따라서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물 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블루골드를 지키는 수단이 아닌 블루골드를 훼손하고 남용하는 위험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자가 『블루골드』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책 『물은 누구의 것인가』(원제: Blue Covenant)를 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산업의 대부분은 서방 선진국의 거대 다국적기업과 이들의 후원을 받는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금융기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차관을 얻어쓴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이끌고 있다. 자본과 권력을 지닌 자들(거대기업과 세계은행)이 그렇지 못한 자들(개발도상국)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상하수도 민영화, 병입수(bottled water) 산업 등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문부터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화 기술, 청정지역의 물을 사고파는 물 재산권 중개, 물 관련 펀드 투자 등과 같이 생소한 부문까지 물산업은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의 세계화를 근거로 빠르고 은밀하게 퍼져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시대, 돈벌이에 눈밝은 이들이 물을 사유화하고 물 위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물산업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에게 물은 곧 돈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물의 사유화란 곧 천부적 권리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글로벌 기업과 부자 나라는 이를 활용해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먹을 물조차 부족한 극단적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우문(愚問)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푸른 서약’ 저자는 이 모든 충격적 실태를 환경과 인권의 차원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저자가 생각하는 물 위기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담수자원의 고갈, 물 이용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기업의 물 통제다. 이 3가지 주된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각각의 대안은 물 보전, 물 정의, 물 민주주의의 3가지이며, 이들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인의 약속 ‘푸른 서약(Blue Covenant)’을 국제법과 국내법에 명시하고 강제하여 전 세계가 다함께 지켜가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물 보전’은 지금의 물 위기에 있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담수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유역을 복원하고 빗물을 모아 토양을 적시고 지하수를 채우고 대기 중으로 돌려보내는 등 물의 순환과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댐 건설과 수로 변경 등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물 정의’는 부채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물 이용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차관의 덫에 걸린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다국적 물기업이 이들 나라에 들어와 청정지역의 물을 약탈하고 터무니없는 수도요금을 징수해도 별다른 저항을 못하고 있다. 국제기관과 선진국이 이들 국가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원조를 늘려야하며 개발도상국에서 환경오염을 일삼는 기업들의 해당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 퍼진 기업에 의한 물 통제를 막고 국가에 의한 민주적이고 공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익 창출을 위해 못할 것이 없는 기업에게 특히 외릱기업에게 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자국의 수원을 보호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가 나서서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되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국가의 엄격한 감시 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푸른 서약의 제정과 시행만이 지구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계적 물기업을 양성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도, 기업이 완벽한 폐수정화 기술을 개발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수도요금을 인상해 국민들의 생활용수 낭비를 막는 것도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저자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촉구하다시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익창출과 민영화 같은 단기적 목표를 위한 방향이 아닌, 물의 순환과정을 복원하고 세상 모두의 ‘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주며 국가의 감시 하에 책임 있는 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지구는 태초부터 그래왔듯이 우리에게 영원히 물을 공급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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