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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06월 2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576쪽 | 956g | 153*224*35mm |
| ISBN13 | 9788978012485 |
| ISBN10 | 8978012485 |
독일 1990년 10월 3일
: 통일을 생각하며 독일을 바라본다
[ 양장 ]
정용길 저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09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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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은 조약과 협정에 의한 통일이다. 통일 전에 동·서독은 ‘화폐·경제 및 사회 통합을 위한 조약’과 ‘선거조약’, ‘통일조약’, 그리고 ‘2+4조약’을 체결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통일 독일은 통일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경험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교류와 협력의 기간과 그 수준이 중요함을 일깨워 준다. 또한 통일은 당사자들 쌍방과 주변 환경의 3박자가 맞아야 가능하다는 것도 통일 독일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다. 즉 통일 당사자들이 통일에 적극 나서야 하고, 그 통일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동의하여야 평화적인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1948년 7월 1일 군정 당국자들은 서방 점령 지대의 독일 각 주정부 총리들에게 ‘프랑크푸르트문서’라는 세 가지 문서를 전달하였다. 이 문서에 근거하여 1949년 5월 8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 Republik Deutschland: BRD)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5월 23일에 선포되었고, 9월 7일에는 임시 수도를 본(Bonn)으로 정한 서독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동부 지역에서는 1949년 10월 7일에 ‘독일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헌법이 제정되어 동 베를린(Ost Berlin)을 수도로 하는 동독 정부가 수립되어 결국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다.
동독의 평가에 의하면 계급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 정치 지배 계층의 정당성이나 기능 문제를 볼 때, 서독은 결국 외국이 된다. 따라서 이 논의는 서독이 동·서독 관계를 서로 ‘외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에 배치된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제10차 당대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동독 국민들은 노동자 계급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독일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단일한 독일 민족이란 이미 과거의 일일 뿐이다. 과거에 사회주의 독일 민족과 자본주의 독일 민족은 같은 역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같은 현재’ 그리고 ‘같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
동독 의회는 11월 13일 공산당 집권 40년 사상 처음으로 자유경선 비밀투표를 통해 비공산당인 농민당의 귄터 말로이다를 의장으로 선출했고, 17일에는 모드로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구성되었다. 또 23일 크렌츠는 공산당의 정부 지배를 보장하는 동독 헌법 제1조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동독 개혁 운동에 또 하나의 중대한 양보를 했다.
동독 정권이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독이 이미 상당 수준의 인적·물적 교류를 해 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1966년 서독의 사회민주당과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 사이에 통일에 관한 회담이 있었고, 1987년 8월 27일에는 두 당이 3년에 걸친 당대당 접촉 끝에 이념 분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체제 간의 평화적 경쟁을 공동 선언함으로써 이념적 접근 노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리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했던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선 결과로 독일인들은 민족자결에 의해서는 언제라도 통일을 쟁취할 수 있는 민족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패전국이다. 그리고 냉전의 최전방에서 구조적으로 통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3·18 자유 총선거’를 통하여 자유의사로 그들의 사회주의국가 동독을 포기하고 서독을 선택했다. 이것이 결국 독일 통일의 발판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옛 동·서독 사람들 간의 의식 차이는 슈미트 전 수상의 회고록에서도 극명하게 보인다.
통일 1주년이 되는 1991년 가을, 매우 우울한 중간 결산이 나왔다. 서독에서는 “자신들의 물질적, 사회적, 문명적, 문화적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대로 동독에서는 “지친 기색이 확산되어 있고……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고 했다. 자기들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거들먹거리
는 서독 사람들에 부아가 난 동독 사람들은 그들을 ‘잘난 척하는 베씨’라 부른다. 반면 ‘한숨쟁이 오씨’는 “호네커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지칠 줄 모르게 강조하고 있다.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의 정신적 골은 다시 깊어져 갔다.
독일 사람들에게 1990년 이래로 ‘생활 조건’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또는 큰 차이가 없는지 묻는 조사에서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서독에서는 10%, 동독에서는 48%였고,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은 서독에서 32%, 동독에서는 23%였다.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서독에서는 무려 59%였고, 동독에서도 29%였다. 또한 2001년 5월에 있었던“귀하는 오늘날 경제 상황이 통일 전과 비교하여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보십니까? 또는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는 질문에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서쪽은 18%, 동쪽은 54%, ‘나빠졌다’에 답한 사람은 서쪽이 21%, 동쪽이 17%였으며, ‘무응답’은 서쪽이 61%, 동쪽은 29%나 되었다.
1948년 7월 1일 군정 당국자들은 서방 점령 지대의 독일 각 주정부 총리들에게 ‘프랑크푸르트문서’라는 세 가지 문서를 전달하였다. 이 문서에 근거하여 1949년 5월 8일, 독일연방공화국(Bundes Republik Deutschland: BRD)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5월 23일에 선포되었고, 9월 7일에는 임시 수도를 본(Bonn)으로 정한 서독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소련이 점령하고 있던 동부 지역에서는 1949년 10월 7일에 ‘독일 민주공화국’(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DDR) 헌법이 제정되어 동 베를린(Ost Berlin)을 수도로 하는 동독 정부가 수립되어 결국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다.
동독의 평가에 의하면 계급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국내 정치 지배 계층의 정당성이나 기능 문제를 볼 때, 서독은 결국 외국이 된다. 따라서 이 논의는 서독이 동·서독 관계를 서로 ‘외국’이 아니라고 보는 것에 배치된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 제10차 당대회에서 확인한 것처럼 동독 국민들은 노동자 계급의 지도 아래 사회주의 독일 민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단일한 독일 민족이란 이미 과거의 일일 뿐이다. 과거에 사회주의 독일 민족과 자본주의 독일 민족은 같은 역사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같은 현재’ 그리고 ‘같은 미래’는 없다”고 생각했다.
동독 의회는 11월 13일 공산당 집권 40년 사상 처음으로 자유경선 비밀투표를 통해 비공산당인 농민당의 귄터 말로이다를 의장으로 선출했고, 17일에는 모드로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구성되었다. 또 23일 크렌츠는 공산당의 정부 지배를 보장하는 동독 헌법 제1조를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동독 개혁 운동에 또 하나의 중대한 양보를 했다.
동독 정권이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서독이 이미 상당 수준의 인적·물적 교류를 해 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1966년 서독의 사회민주당과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 사이에 통일에 관한 회담이 있었고, 1987년 8월 27일에는 두 당이 3년에 걸친 당대당 접촉 끝에 이념 분열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었다. 또한 체제 간의 평화적 경쟁을 공동 선언함으로써 이념적 접근 노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실리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의견이 일치하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했던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총선 결과로 독일인들은 민족자결에 의해서는 언제라도 통일을 쟁취할 수 있는 민족임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패전국이다. 그리고 냉전의 최전방에서 구조적으로 통일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은 ‘3·18 자유 총선거’를 통하여 자유의사로 그들의 사회주의국가 동독을 포기하고 서독을 선택했다. 이것이 결국 독일 통일의 발판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옛 동·서독 사람들 간의 의식 차이는 슈미트 전 수상의 회고록에서도 극명하게 보인다.
통일 1주년이 되는 1991년 가을, 매우 우울한 중간 결산이 나왔다. 서독에서는 “자신들의 물질적, 사회적, 문명적, 문화적 수준이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반대로 동독에서는 “지친 기색이 확산되어 있고……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고 했다. 자기들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거들먹거리
는 서독 사람들에 부아가 난 동독 사람들은 그들을 ‘잘난 척하는 베씨’라 부른다. 반면 ‘한숨쟁이 오씨’는 “호네커 시절이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지칠 줄 모르게 강조하고 있다.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는 대신, 동독 사람과 서독 사람의 정신적 골은 다시 깊어져 갔다.
독일 사람들에게 1990년 이래로 ‘생활 조건’이 더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또는 큰 차이가 없는지 묻는 조사에서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서독에서는 10%, 동독에서는 48%였고, ‘나빠졌다’고 답한 사람은 서독에서 32%, 동독에서는 23%였다. 그리고 ‘큰 차이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서독에서는 무려 59%였고, 동독에서도 29%였다. 또한 2001년 5월에 있었던“귀하는 오늘날 경제 상황이 통일 전과 비교하여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빠졌다고 보십니까? 또는 차이가 없다고 보십니까?”는 질문에 ‘좋아졌다’고 답한 사람이 서쪽은 18%, 동쪽은 54%, ‘나빠졌다’에 답한 사람은 서쪽이 21%, 동쪽이 17%였으며, ‘무응답’은 서쪽이 61%, 동쪽은 29%나 되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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