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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11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96쪽 | 458g | 152*225*20mm |
| ISBN13 | 9788989571612 |
| ISBN10 | 8989571618 |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 신 목민심서
[ 개정판 ]
김정길 저
|
행복한책읽기
|
2009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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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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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출간 이후 나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이 책을 쓸 당시 나는 행정자치부 초대 장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후 나는 청와대 정무수석을 거쳐,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정부 산하 단체의 수장인 대한체육회 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일했다. 말하자면 나는 공무원 조직의 수장으로서 공직 사회를 지켜보기도 했고, 반대로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부 조직의 산하단체장으로서 공무원 사회를 겪어보기도 했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나는 ‘공무원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를 모토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자세로 일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산하단체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관료 및 공무원들과 일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공무원은 상전인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담당 부서의 과장이 산하단체장보다도 더 큰 위세를 부리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밑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위로는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딴지를 거는 일들도 직접 겪었다.”
---p.6
“물론, 이 책을 처음 쓴 10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지거나 개선된 것들도 많이 있다. 공무원 사회의 서비스, 특히 일선 민원 창구에서의 서비스는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당시에는 첨단적인 제안의 하나였던 전자민원제도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었던 공무원 연금제도도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10년 사이에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들이 있는 반면, 10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정부 기관 아래 산하단체들을 늘려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행태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을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 위에 상전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도 아직 많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1년이 멀다하고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년 전에 쓴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p.7
“자신이 속한 조직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지키려는 것은 본능적인 방어의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익을 담보로 한 준공무원 조직의 집단적 저항일 때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나도 장관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개혁시책을 실시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각론 반대’의 도가 지나쳐 ‘총론’까지도 흔들리는 지경이 되는 것이다.”
---p.72
“장관이 막 되었을 무렵 나는 IMF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 경제학자는 ‘주인─대리인’이라는 경제이론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상식에 기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설명력이 뛰어난 이 이론에 나는 깊이 공감하였다. 이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을 선출하거나 선임한다.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맹세하면서 대리인의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일단 자리를 차지한 대리인은 더 이상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도, 대변하지도 않는다. 대리인은 바로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여념이 없을 뿐 주인을 잊은 지 오래다. 주인은 대리인의 이같은 행태를 정확히 알지도 못할뿐더러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인을 즉시 퇴출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다.”
---p.109
“QUANGO(Quasi Autonomous Non-Gvoernmental Organizations)라고 불리는 정부 산하단체는 당초 일본 모델에 따라 만들어졌다. 관료 중심의 국가에서 모든 일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방계조직을 불린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도, 효율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정부 산하기관의 운영은 많은 경우 실패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곳인 만큼 산하단체 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MF 경제 여건 하에서 평생 공직에서 보낸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단체의 임원으로 재취업해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능력 있는 전문인력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비합리적이고 방만한 정부 산하단체의 조직 운영과 인적 관리는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 나는 ‘공무원은 국민의 상전이 아니다’를 모토로 공무원 사회의 개혁을 추진하였고, 공무원들에게도 ‘국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자세로 일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그 이후, 산하단체장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 관료 및 공무원들과 일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공무원은 상전인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행정자치부 장관 시절, 담당 부서의 과장이 산하단체장보다도 더 큰 위세를 부리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았고,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밑으로는 하위직 공무원에서부터 위로는 장·차관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딴지를 거는 일들도 직접 겪었다.”
---p.6
“물론, 이 책을 처음 쓴 10년 전과 비교하면 달라지거나 개선된 것들도 많이 있다. 공무원 사회의 서비스, 특히 일선 민원 창구에서의 서비스는 1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좋아졌다. 당시에는 첨단적인 제안의 하나였던 전자민원제도도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적인 제도가 되었다. 그리고 당시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혁의 대상으로 지적되었던 공무원 연금제도도 상당부분 합리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10년 사이에 나아지거나 달라진 것들이 있는 반면, 10년이 지나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많다. 정부 기관 아래 산하단체들을 늘려서 퇴직한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행태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나아진 것이 없다. 국민을 섬기려는 자세가 아니라 국민 위에 상전으로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진 공무원들도 아직 많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는 1년이 멀다하고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0년 전에 쓴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p.7
“자신이 속한 조직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그것을 지키려는 것은 본능적인 방어의식이다. 그러나 그것이 공익을 담보로 한 준공무원 조직의 집단적 저항일 때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나도 장관으로 일하면서 새로운 개혁시책을 실시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다. ‘각론 반대’의 도가 지나쳐 ‘총론’까지도 흔들리는 지경이 되는 것이다.”
---p.72
“장관이 막 되었을 무렵 나는 IMF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 경제학자는 ‘주인─대리인’이라는 경제이론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상식에 기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설명력이 뛰어난 이 이론에 나는 깊이 공감하였다. 이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주인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대리인을 선출하거나 선임한다. 대리인은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맹세하면서 대리인의 자리에 오른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다.
일단 자리를 차지한 대리인은 더 이상 주인의 이익을 극대화하지도, 대변하지도 않는다. 대리인은 바로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여념이 없을 뿐 주인을 잊은 지 오래다. 주인은 대리인의 이같은 행태를 정확히 알지도 못할뿐더러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리인을 즉시 퇴출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다.”
---p.109
“QUANGO(Quasi Autonomous Non-Gvoernmental Organizations)라고 불리는 정부 산하단체는 당초 일본 모델에 따라 만들어졌다. 관료 중심의 국가에서 모든 일을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방계조직을 불린 것이다. 그러나 자율성도, 효율성도 찾아보기 힘들다. 종주국인 일본에서도 정부 산하기관의 운영은 많은 경우 실패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곳인 만큼 산하단체 개혁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MF 경제 여건 하에서 평생 공직에서 보낸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후 산하단체의 임원으로 재취업해 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능력 있는 전문인력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비합리적이고 방만한 정부 산하단체의 조직 운영과 인적 관리는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따지기에 앞서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다."
---p.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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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한중 양국은 유사한 전통문화를 갖고 있어서 이 책에서 언급한 한국의 행정개혁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점들은 중국의 행정개혁 과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국어판 출판은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공무원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 책을 통하여 한국의 개혁 경험으로부터 많은 유익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국방 전 대변인(썬궈팡, 沈國放: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전 유엔주재 중국대사)
심국방 전 대변인(썬궈팡, 沈國放: 전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전 유엔주재 중국대사)
공무원 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상의 문제들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국가도 개혁과정에서 피해갈수 없는 문제이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중국의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송성유 박사(북경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소장)
송성유 박사(북경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소장)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 중문판은 올림픽 이후 중국사회에 최대 화두로 떠오른 행정개혁과 공직사회 개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온라인 중국뉴스 온바오닷컴, 2009년 11월 11일자
온라인 중국뉴스 온바오닷컴, 2009년 11월 11일자
김정길 의원은 볼수록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그의 결정은 항상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이었다. 일을 꾸려가는 교섭력과 추진력도 대단했다. 난 그 양반이 참 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양반이 성공하는 날, ‘내가 그래도 동지라고 행세하면서 옆에서 중심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공치사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여보, 나 좀 도와줘』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여보, 나 좀 도와줘』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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