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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

김병준 등저 | 오마이북 | 2010년 06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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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람이 노무현을 말하다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64쪽 | 640g | 153*224*30mm
ISBN13 9788996430513
ISBN10 899643051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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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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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자 소 개
김병준 : 국민대 정책학전공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김창호 :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전 국정홍보처장
이동걸 :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안병진 :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박능후 :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위원
김성환 : 서울 노원구청장, 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 전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
김용익 :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
조기숙 :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전 청와대 홍보수석
고철환 :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윤승용 : 노무현 재단 운영위원, 전 청와대 홍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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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국가의 역할》

이 책은 대단히 중요하고 재미있고 읽을 만한 책입니다. 한편으로는 논쟁의 여지도 많은 책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리 부분에는 저는 거의 100퍼센트 동의합니다. 그러나 산업정책에서 국가가 맡아야 할 역할을 이야기한 부분에서는, 과연 우리의 국가나 관료 기제가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만큼 잘 돌아가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자유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선 어떤 입장에 있습니까?”라고 물을 수 있겠죠. 저나 노 대통령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선 이 책과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노 대통령도 천착하셨고, 특히 퇴임 후에도 그에 관한 책을 쓰고자 하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계몽주의의 역사를 좋아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이리 가고 저리 가죠. 그러나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역사는 결국 우리가 다 같이 잘사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뤄지는 사회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같이 생각을 다듬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2강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하다》는 노 대통령의 생각에 다양한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제3의 길은 주체적 선택인가 강제된 선택인가,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인가 진보 정부인가 하는 문제를 거듭 제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있는데, 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진보적인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고민하셨던 겁니다. 즉 과연 당신이 성공한 대통령이고 진보적인 대통령이었는가, 부끄럽지는 않은가 생각하셨던 겁니다.

첫째, 과연 진보주의 정치가 집권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단순한 집권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된 집권을 할 수 있을까요? 둘째, 진보정치가 지속적인 정치적 위기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준비하지 않고 집권하면 끊임없는 정치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보정치의 지도자를 다시 부엉이바위 위에 세우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물론 인식과 실천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식이 중요하다고 한들, 진보정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진보적인 정책들을 어떻게 현실 속에서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서민, 중산층들이 자존심 다치지 않으면서 품격을 지니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격조 있는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요.

3강 《슈퍼자본주의》

DJ 정부나 참여정부는 이 책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가 그렇게 갈구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민주적 자본주의에 굉장히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슈퍼자본주의로 점점 더 가고 싶어 하고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민주주의를 압도해서 무제한적으로 펼쳐지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슈퍼자본주의가 물론 단기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하지만 과연 번영의 길인가는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슈퍼자본주의는 단기적으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성장을 제한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소득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낮춥니다. 우리가 고차원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의 길로 가려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시민적 요구를 법과 규제로 체화해서 우리 모두가 지킬 수 있게 만들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병행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강 《더 플랜》

이 책에 스며들어 있는 가치는 노 대통령이 주목한 것이기도 하죠. 노 대통령이 이 책을 읽으셨을 때, 참 다행스럽게도 어떤 세부적인 정책 아이템에 관심을 두었던 건 아니더군요. 김성환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들어보니 “변화하는 시대에 기득권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데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보수와 진보의 기득권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 책에서 보수와 진보의 고정관념과 기득권에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노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 참여정부의 실험, 김대중 정부의 실험은 무궁무진한 보고죠. 앞으로 좀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실험에 대해서 추상적 평가를 할 게 아니라 시기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라면 어느 선에서 타협했어야 한다 등등 정말 체계적인 토론을 해야 합니다.

5강 《빈곤의 종말》

우리나라만 볼 때는 절대빈곤이 해소되고 있지만, 10년 안에 남북 간 교류이든 통일이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 가선 이 빈곤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며 진단감별법을 미리 만들어서 우리 동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 원조를 하는 게 결코 물건이나 돈을 버리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절대빈곤은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참여정부 중간에 문제를 제기해서 계속 화두로 삼아왔던 양극화 문제입니다.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가 너무 시장주의적으로 형성되도록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빈곤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 가속도가 붙은 양극화를 막아보려고 브레이크를 많이 걸었죠. 그나마 양극화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추긴 했는데 지금은 그 브레이크가 거의 다 풀려버려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6강 《유러피언 드림》

《유러피언 드림》이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이야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대단히 논증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노 대통령은 실용적인 분이라 그런 설명 방식을 무척 좋아합니다. 모든 걸 데이터만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책은 철학, 가치, 일종의 노선, 그리고 삶의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미국과 유럽을 비교해놓았잖아요. 내심 노 대통령은 미국을 빠르게 닮아가고 있거나 어쩌면 그보다 더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책을 써서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참모 회의를 별도로 주재하면서, 행정부는 여러 권력기관 중 하나이고 나는 그 행정부의 장이지, 나를 절대 권력이나 최후의 권력자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도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고 여론의 장에서 공론이 형성되는 것 중의 하나이지 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검찰이나 국세청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는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았을 때인데도 실제로 당신이 정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7강 《이제 당신 차례요, Mr. 브라운》

강을 뒤집지 않아도 토목공사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 작은 박물관, 작은 미술관, 작은 유치원 지으면 좋을 텐데 왜 꼭 강바닥을 뒤집어야 합니까? 강바닥을 뒤집으면 경제와 복지가 선순환할 수 없지만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지으면 경제가 선순환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이나 박물관은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공장 같은 것이니까요. 창의력 있는 아이로 키우는 데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의력은 놀면서 느는 것이지 공부하라고 매 맞으면서 느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기든스가 하는 말입니다.

기든스의 생각이 한국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장을 인정하되 시장의 피해를 줄이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 기든스의 생각인데 사실 이게 구체적이지 않죠. 어떻게 하면 시장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합니다. 금융자본이 투기적으로 움직여서 최근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고, 산업자본이 어떻게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활동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8강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재미있게도 변혁의 리더들은 다 갈등을 유발합니다. 만델라나 마틴 루서 킹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동시대 사람들의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사람은 변혁적 리더가 될 수 없죠.

번스는 빈곤과 싸우기 위한 21세기 리더십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도 실천하고 있었던 건데, 가난한 사람들을 교육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과 같이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리더십을 형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가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 대통령이 그걸 실천하다가 다 못하셨으니 남은 사람들이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변화는 아래로부터 온다. 변혁적 변화는 ‘위인’의 과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백성’의 집단적 성취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항상 하셨던 이야기죠.

9강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서울에는 10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고 또 땅값이 아주 비싸서 농사를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또 1000만 명이라는 대규모 인구에 도심 농사가 얼마나 공급을 해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요. 다행히 도심에서 아주 가까운 팔당 같은 곳에서 유기농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좋은 사례가 있는 셈입니다. 또 도심 근처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그런대로 채소는 가까운 지역에서 공급되지 않나 합니다. 그러나 오래 유기농을 해서 제법 정착이 돼가는 팔당 같은 곳들에서 4대강 사업으로 강변을 없앤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봉하마을의 유기농법 역시 자연친화적, 심층생태학적 지향점을 가진다고 여겨집니다. 심층생태학적 사고의 특징은 상향식 접근법입니다. 대통령의 위치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방식은 하향식, 즉 위에서 정책을 만들고 법률로써 아래를 지배하는 형식인데, 심층생태학적 접근법들은 상향식, 밑에서부터 우리끼리 잘해서 모든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식의 사고입니다. 봉하마을의 유기농법은 ‘마을 만들기’와 결합돼 있는데 ‘마을 만들기’는 전형적인 상향식 운동입니다. 우리도 잘하고 옆의 마을도 잘하고, 또 좋은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퍼뜨리기도 하면서 사회를 변혁해보자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은 하향식 접근법의 최고봉에 있었으면서도 퇴임 후에는 마을로부터 국가로의 상향식 접근법의 가장 밑에 있고자 했던 분입니다.

10강 《생각의 오류》

저자는 오류를 범하는 두 가지 근본적 이유를 듭니다. 첫째, 누구에게나 잘못된 방식으로 증거를 찾고 판단하려는 성향이 존재하고, 둘째, 오류를 범하는 인간의 선천적 성향을 상쇄시켜줄 비판적 사고능력과 올바른 결정기술을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회의주의자가 돼라’입니다. 키다 박사는 “회의주의자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회의주의자는 믿기 전에 증거를 찾아내서 평가해보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 대통령은 언론의 왜곡보도에 많은 회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특히 왜 배울 만큼 배우고 사회적 덕망이 높은 분들마저도 보수언론들이 근거 없이 다룬, 사실과 다른 보도에 쉽게 빠져드는지 무척 궁금해하셨어요. 그 학문적 근거를 알고 싶어하셨죠. 봉하에 내려가서 이 책을 재미있게 보시고 시민들이 인식론적 오류에 빠져드는 과정을 다소 이해하셨는데, 한국 사회의 특수한 현실에 천착한 이 분야의 언론학적 성과물을 저에게 찾아보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도서관도 뒤졌는데 의외로 이쪽 분야는 별로 연구된 것이 없습니다.
---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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