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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기본소득 논란의 두 얼굴

: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진정한 한국적 분배 복지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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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5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208쪽 | 358g | 152*225*15mm
ISBN13 9788947542036
ISBN10 89475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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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복거일
작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1987년 소설 『비명을 찾아서』 출간 이후 50여 권 저술. 『도덕과 시장 :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판적 제안』 『복거일 생명 예찬』 『역사 속의 나그네』 『대한민국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 등 출간.

김우택
한림대학교 명예교수.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브라질응용경제연구소(IPEA) 수석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지역연구실장, 한림대학교 부총장, 한국경제학회 이사,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학회 운영이사 역임. 『재벌의 효율성』(공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와 문화』 『새 경제학원론』(공저) 『시장경제와 한국의 자본주의』(공저) 등 출간.

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재정학 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박사(조세법 전공).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재정과 국민경제』 『조세와 국민경제』 등 출간.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역임. 한국경제학회 청람학술상 수상. 『경영학자와 경제학자가 함께 쓴 창조경제 이야기』(공저) 『한국의 숙련형성』 등 출간.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 실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 학사. 텍사스 A&M대학교 경제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연구실실장,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전문위원 역임. 『전환기 한국, 지속가능발전 종합전략』(공저) 등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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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에게 월 2천 5백 스위스 프랑(약 300원)을 보장하는 ‘기본소득(Basic Income)’ 안이 2016년 6월초 스위스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었으나, 그 구상은 핀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알라스카, 캘리포니아 등지에 아직 살아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 찰스 머리(Charles Murray)나 안소니 애트킨슨(Anthony Atkinson), 폴 크루그만(Paul Krugman),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같은 좌우 진영의 연구소와 유명 학자들도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거나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논의에 가세해, 기본소득 구상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기본소득 구상에 대해,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제안들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환상’ 정도로 치부하거나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무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사이 오래된 구상인 기본소득이 재발견되고 그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제4차 산업혁명의 파장 외에도 선진국들이 방대한 복지 관료체제와 비효율성, 지속 불가능한 재정 부담, 의존적 복지 수혜자 양산 등 현 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 p.13~14

왜 부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주느냐는 질문에는, 부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득 재분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다. 이 같은 우려는 기우다. 아래에서 몇몇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지만, 어떠한 형태의 기본소득제에서라도 소득 재분배 효과는 상당하다.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은 결국 부자들 몫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이 새로 받게 되는 기본소득보다 증세로 늘어나는 부자들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말이다. 현재의 복지 재정만을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증세 없는 기본소득제로 고안된 미국의 머리(Murray) 안에서도, 그들이 받을 기본소득은 포기해야 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부분적인 보상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것을 포기하는 대가라는 뜻이다.
--- p.46

인간은 합리적이다. 보통 공짜 돈이 생기면 돈을 벌 필요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일을 적게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그런데 핀란드 정부는 조건 없이 돈을 주면 국민들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으리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해답은 너무 잘 갖춰진 핀란드 복지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 핀란드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실험의 핵심은, 돈을 버는 사람에게도 지급한다는 데 있다. 기존 실업 급여는 파트타임이라도 일자리를 얻을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얻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일을 하면 소득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된다. 이러한 실험을 하는 배경은 치솟는 실업률 때문이다.
--- p.88

한국에서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개념이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 제도의 정도는 시장 소득(market income)과 처분가능 소득(disosable income)의 차이로 가늠할 수 있다. 시장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사적 이전 소득을 모두 포함한 소득이다. 처분가능 소득은 시장 소득에 공적 이전 소득을 더하고 공적 비소비 지출을 뺀 값이다. 공적 이전 소득에는 공적 연금, 기초 노령 연금, 사회 수혜금, 세금 환급금이 포함되며, 공적 비소비 지출에는 경상 조세, 연금 기여금, 사회 보험료가 포함된다. 개인이 시장에서 시장 소득만큼 벌면 그중 정부가 세금 등으로 가져가고 복지 급여금 등을 지급해 처분가능 소득만큼을 사용할 수 있다.
--- p.113~114

추정 결과에 따르면, 첫째, 현재의 소득 재분배 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 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0.332이지만 현재 소득 재분배 과정을 거치면 0.289로 하락한다. 뿐만 아니라 P90/P10,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중산층 비중과 DER 양극화 지수로 살펴봐도 현재 소득 재분배 정책은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한다고 나타났다.
한편,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총 지원액은 약 37조 3,026억 원이며 연간 1 가구당 456만 원, 1인당 169만 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추정되었다. 한편, 안심소득제로 대체되는 기존 기초생활 보장 제도의 생계, 주거, 자활 급여와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관련 사회 수혜금 약 12조 4,497억 원을 공제할 경우 안심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순예산은 24조 8,529억 원이다.
25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안심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를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나타났다.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1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나눠주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경우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는 미흡했다. 기본소득제하에서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적으로 나눠주기 때문이다.
--- p.183~184

불행하게도, 선의에서 나온 최저임금제는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기보다는 한계 일자리들을 아예 없애는 효과를 지닌다. 아주 낮지만, 별다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기꺼이 받을 수준의 임금만을 줄 수 있는 한계 일자리 수는 적지 않고 나름으로 사회에 공헌한다. 최저임금이 시행되면, 그런 일자리들은 사라지거나 기계가 대신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간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희생해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의 소득을 높이는 셈이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그들의 자유를 아주 엄격히 제약한다. 미국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의 표현을 빌리면, “고용주들이 법정 최소액보다 적게 지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그들의 노동을 법정 최소액보다 적은 금액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용주들이 법정 임금보다 적게 지불하지 못한다는 법적 제약은, 그 임금에 그들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고용주들을 노동자들이 찾지 못한다면 그렇게 보호된 분야에서 아예 일하지 못한다는 법적 제약과 다를 바 없다.”
--- p.191~192

음소득세는 ‘개념적 아름다움’으로 많은 사람들을 매료했다. 음소득세의 개념적 핵심은 정부의 과세와 보조금 지급이 본질적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그 점에서 동질적이라는 통찰이다. 그런 통찰에서 소득세와 보조금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다룰 수 있고 보조금을 음소득세로 파악하면 여러모로 긍정적이라는 발견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거나 다루기 어려운 복지 보조금을 경제학이 지닌 조세 이론의 틀로 다룰 수 있다. 이런 깊은 수준의 질서가 음소득세가 지닌 개념적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그리고 그런 개념적 아름다움이 합리적 조세 제도와 복지 제도를 설계하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매력의 원천이다.
--- p.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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