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헤게모니의 약화
그러나 미국 헤게모니의 분명한 약화, 심지어 종말은 첫째 에피소드만큼이나 둘째 에피소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폭락하자 유럽의 주요 정치인들은 재빨리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우위가 급격히 약화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자유방임은 끝났다. 시장은 전능하고 항상 옳다는 생각도 끝났다.” 독일 재무장관 페어 슈타인브뤼크는 독일 국회에서 훨씬 더 노골적으로 말했다. “미국은 세계 금융계의 수퍼파워 지위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경제 위기로 미국이 약해졌다는 생각(더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처지에서는 두려움)은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퍼져 있었다. 예컨대, 빌 클린턴 정부 시절 재무부 차관을 지낸 로저 올트먼의 반응을 보자(물론 그는 총체적 파멸에서 [벗어나려고] 유럽연합과 제휴하려 한다).
　
2008년의 금융·경제 폭락은 75년 만에 닥친 최악의 위기이고 미국과 유럽에게는 중대한 지정학적 좌절이다. 앞으로 몇 달이나 몇 년 동안 미국과 유럽 각국 정부는 국제적으로 이렇다 할 구실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경제적 신뢰를 모두 잃을 것이다. 이런 약점은 언젠가는 극복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세계의 무게중심이 미국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증대할 것이다.
　
그러나 당연히 금융 폭락 자체가 그 지정학적 결과보다 훨씬 중요하다. 사실,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은 미국의 권력이 쇠퇴하는 훨씬 더 장기적인 지정학적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인 반면, 리먼브러더스 파산과 그 여파는 훨씬 더 두드러진 전환점이었다. 2006~2007년 미국 주택시장의 투기 거품 붕괴(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와 그 후의 신용 경색에서 시작된 사태가 전면적인 세계 경제·금융 위기로 발전해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총생산량이 감소했다. 비록 1930년대 대공황만큼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보면 1930년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파국의 규모가 훨씬 더 두드러진 이유는 2000년대 중반의 신용 호황이 떠받친 자본주의 번영기 직후에 파국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당시 영국 재무장관이었고 머지않아 총리가 되는 고든 브라운은 마지막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경제도 강력하고 정부 재정도 튼실하다고 자랑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과거의 호황-불황 순환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위기가 닥치고 나서 몇 달 후인 그해 10월에도 IMF는 2000년대 호황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장기 호황기의 전후 자본주의 황금시대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몇 년 동안 생산량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1960년대와 비교해도 현재의 성장 수준과 기간은 나쁘지 않은 듯하다. 다시 말해, 과거보다 더 많은 나라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대다수 나라와 지역에서 생산의 변동성도 1960년대보다 상당히 완화됐다.

18개월이 채 안 돼 IMF의 논조는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세계 경제·금융 위기와 1930년대 대공황 사이의 “유사성을 걱정”했다. 사르코지와 슈타인브뤼크의 반응에서 드러나듯이, 위기의 책임은 대체로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규제 완화, 자유 시장 일변도의 자유 자본주의 버전 탓으로 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1930년대 대공황 때와 마찬가지로 위기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위기의 원인이 어느 정도나 체제 탓인지,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살펴보게 된다.

●금융화의 파급력
이 세 번째 의미의 금융화를 논하는 맥락에서, 현대 금융시장에서 대량으로 거래되는 신용 파생상품을 살펴보는 것도 적절할 듯하다. 파생상품은 그 화폐가치가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다른 자산에서 파생한 금융상품이다. 즉, 원래는 가격 변동에 따른 잠재적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예컨대, 경제주체들이 미래의 어느 날짜에 특정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옵션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렇다. 신용 파생상품은 크게 확장됐다. CDO가 한 사례다. 또 다른 사례인 CDS는 채무자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일종의 보험을 드는 것인데, 이 CDS도 금융 위기 심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조지 소로스는 2008년 9월 부시 정부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방치하기로 결정한 것이 “기존 시장 질서를 뒤흔드는 재앙적 결과를 낳은 사건”이 되고 만 이유 하나는 그 때문에 CDS 가격이 급등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거대 보험회사인 AIG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AIG는 CDS를 막을 돈이 부족했고 그래서 이미 CDS 시장에서 한 구실 때문에 입은 손실에 더해 막대한 추가 손실에 직면했고 결국 파산 위기로 몰렸다). 보험회사가 난해한 금융상품과 얽힌 것 때문에 자멸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화의 징후다.

●1979~1982년 세계 불황 이후의 구조조정의 결과
1979~1990년에 민간 기업의 시간당 실질 보수 증가율은 연평균 0.1퍼센트였다. 당시 생산직과 비非관리직 노동자의 시간당 실질 임금·봉급(수당은 제외) 증가율은 더 나빠서, 연평균 마이너스 1퍼센트였다. 그 전에는 20세기에 실질임금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느리게 증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가혹한 쥐어짜기와 더 광범한 구조조정의 결과로 1980년대 초부터 수익성이 상당히 회복됐고, 이와 함께 미국계 자본들(1960년대 이래로 일본과 서독 자본들의 강력한 경쟁 압력에 시달려 온)의 경쟁력도 회복됐다. 이것은 착취율의 지속적 증가와 관련 있었다. 사이먼 모훈은 “노동력의 가치는 (1990년대 전반기와 2000~2001년에 약간씩 오른 것을 제외하면) …… [1979년 이후 ― 캘리니코스] 해마다 계속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브레너가 강조한 임금 억제 이상의 것을 보여 주는데, 왜냐하면 모훈은 노동력의 가치를 노동생산성 대 실질임금의 비율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1980년 이후 노동생산성이 다시 증가했지만, 시간당 실질임금은 20년 동안 결코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경제위기 책임의 일부는 미국인들의 엄청난 과소비에도 있는가?
따라서 저축과 투자의 간극은 미국 기업 부문에서도 나타난다. 이 문제는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겠다. 먼저, 울프의 다음과 같은 말부터 짚고 넘어가자. “가계 부문의 사정은 사뭇 다르다. 가계 부문은 시종일관 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와 주거 환경 개선 투자로 지출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금융 적자를 기록했다.” 이 말에 대한 한 가지 뻔한 해석은 미국인들이 엄청난 과소비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귀가 따갑게 듣는 말, 즉 우리가 무턱대고 돈을 빌려다가 흥청망청 썼으니 경제 위기는 ‘우리’ 탓이라는 주장 바로 그것이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경제적 퍼즐의 또 다른 중요한 조각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드워드 루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2000~2006년에 미국 경제는 18퍼센트 성장한 반면, 중위 노동자 가구의 실질소득은 실질 기준으로 1.1퍼센트, 약 2000달러 감소했다. …… 한편, 상위 10퍼센트 가구의 소득은 32퍼센트 올랐고, 상위 1퍼센트는 203퍼센트, 상위 0.1퍼센트는 425퍼센트나 상승했다.
그 이유 하나는 최근의 경제 성장기에는 과거의 경기순환 때와 비슷하거나 같은 비율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았다는 것, 심지어 대다수 피고용인의 노동시간이 감소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경제 성장기치고는 이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자 수도 감소했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최고 소득층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런 수치들을 더 많이 살펴보지 않더라도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을 겨냥한 미국 사회의 깊은 분노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 잉여가치 증가 덕분에 착취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세계경제 순환의 양쪽 끝에 있는 노동자들은 모두 쥐어짜였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 노동자들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낮은 중국 노동자들은 질병·실업·노령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더는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저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력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 노동자들은 실질소득이 사실상 감소했으니 기본 소비를 유지하려면 차입을 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효수요를 유지하고 그래서 2000년 닷컴 호황 붕괴 후에도 미국 경제와 세계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빌려 준 은행들에게 이윤을 제공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그 결과로 형성된 거품이 마침내 꺼지자 지금의 위기가 촉발된 것이다.

● 쌍둥이 위기 이후 ‘탈세계화’ 현상들의 의미 한 가지
그러므로 이번 위기가 초래한 ‘탈세계화’ 현상들(만만치 않기는 해도 1930년대 대공황 때의 탈세계화에 비하면 약한)은 1930년대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우선 프리드먼이 주장하듯이 이번 위기에서 나타난 탈세계화 현상들은 국가와 자본 간의 세력 관계 변화를 보여 준다. 특히 은행들은 살기 위해 자국 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때문에 앞으로 활동 범위가 상당히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금융권의 축소와 병행될 경우 더욱 힘을 받을 것이다. 금융권의 상대적 축소는 금융화가 가장 진척된 나라인 미국과 영국(예컨대 2007년 영국에서는 300만 명이 제조업에 고용된 반면 650만 명이 금융권에 고용돼 있었다)에서 특히 더 널리 예견돼 왔다. 이미 살펴봤듯이, 비금융 기업들(특히 자동차 기업들)도 국가에 손을 벌렸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국가와 기업의 관계망은 자본의 국제화 때문에 대단히 복잡해진다. 은행을 구제할 때 정부는 때때로 외국 은행도 함께 구제해야 했다. 가령 프랑스계 은행인 소시에테제네랄은 AIG의 CDS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한테서 119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같은 이유로 도이체방크는 118억 달러, 바클레이스는 85억 달러, BNP파리바는 49억 달러를 받았다.15 미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자동차 기업들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그런데 외국계 자동차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영국(영국 자동차 산업은 외국 기업들이 점령하고 있다)이나 독일의 경우 ‘자동차 산업 살리기’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예컨대 제너럴모터스의 유럽 자회사들을 인수하려는 피아트·마그나·RHJ의 경쟁 입찰은 독일 정부가 오펠(제너럴모터스의 독일 브랜드) 공장은 단 한 개도 폐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고집한 탓에 진통을 겪었다. 어쨌든 국민국가가 자본보다 강력해지는 전반적 추세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듯하다. 오펠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독일 정부가 한때나마 제너럴모터스 유럽 법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을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비록 여러 나라에서 시행된 중고차 현금 보상 프로그램 덕분에 재정 여건이 나아진 제너럴모터스 본사가 얼마 뒤 유럽 법인의 매각 계획 자체를 철회하긴 했지만 말이다).

● 지역적 통합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일 수 있는가?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으로 지역적 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지구상의 많은 중요한 경제 관계들이 초지역적trans-regional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아시아의 주요 수출 시장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다. 독일은 무엇보다 중국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서 세계 1위의 수출국 지위를 탈환했다. 2000년대 중반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미 국가들이 누렸던 경제적 부흥은 무엇보다 중국이 국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린 덕분에 가능했다. 둘째, 2부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국가들 사이에는 여전히 강력한 이해관계 대립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역적 통합의 모범적 사례로 칭송받던 유럽연합조차 경제 위기에 대한 통일된 대응을 이끌어 내는 데는 애처롭게 실패한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서술할 수도 있겠다. 1930년대 대공황은 경제의 국민국가 의존도를 높였고, 이것이 처음에는 재앙적 결과(제2차세계대전)를 낳았지만 1945년 이후에는 무엇보다 착근된 자유주의라는 형태의 타협을 낳았다(비록 서방 세계 바깥에서는 이보다 더 폐쇄적인 국가자본주의 모델들이 상당한 성공을 거뒀지만 말이다). 2000년대의 ‘대불황’도 국민국가 의존도를 높였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세계경제가 더 긴밀하게 통합돼 있는 탓에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 간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해졌는데, 현재의 국가 체제 하에서는 그러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에는 개별 국민국가가 시장을 규제할 수 있었던 반면 오늘날의 세계화된 시장에는 국제적 규제가 필요하다. 게다가 현존하는 국가 체제가 경제 위기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자본주의의 필연적으로 불균등한 발전 과정은 특정 지점들에 경제력이 집중되게 만드는데, 이 같은 쏠림 현상은 특정 자본들과 특정 국가들 사이에 강력한 유착 관계를 형성시킨다. 그 결과로 등장하는 경제력과 정치권력의 복합체들은 언제나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향이 있다.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석학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2008년의 극적인 두 사건으로 드러난 세계의 변화를 다루며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br/>첫째는 8월의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이다. 이 사건으로 냉전 종식 후의 세계 질서가 갑자기 허물어졌다. 이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었는가, 신냉전의 시작을 알렸는가? 제국주의 강대국 간 전쟁 가능성은 현실화할 것인가? 중국과 미국의 복잡한 상호 의존과 갈등은 무엇을 예고하는가? <br/><br/>둘째는 9월의 리먼브러더스 파산이다. 이 사건으로 신자유주의의 실패가 입증되고 세계경제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완전히 사라지고 케인스주의가 다시 경제학의 정설이 될 것인가? 국민국가와 보호무역주의가 부활하고 세계화 추세는 후퇴할 것인가? 경제는 다시 성장하기 시작할 것인가, 더블딥에 빠질 것인가? 이번 경제 위기를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위기로 봐야 하는가, 자본주의 자체의 위기로 봐야 하는가? 경제 위기의 대안은 무엇인가?<br/>마지막으로, 두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별개의 사건인가, 서로 연관된 사태 전개의 필연적 결과인가? 이 책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br/><br/>2008년 늦여름과 가을에 일어난 극적인 사건으로 냉전 종식 후의 세계 질서가 갑자기 허물어졌다. 이것은 두 가지 위기가 맞물린 결과였다. 첫째, 2008년 8월 그루지야를 상대로 벌인 짧은 전쟁에서 러시아는 군사력을 과시해 나토의 동진을 저지했다. 둘째, 9월 15일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다. 이 때문에 심각한 금융 폭락 사태가 일어나 세계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으로 빠져들었다. <br/>두 위기는 모두 미국의 세계 패권에 심각한 타격이었다. 나토의 확장을 추진하고 금융시장 자유화를 전 세계에 강요한 것이 바로 미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위기는 더 광범하게는 1989년 동구권 몰락 이후 득세했던 지배 이데올로기, 즉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 시장 자본주의 질서가 전 세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라던 합의에 도전하는 사건이기도 했다. 미국의 이라크전 패배로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그 이데올로기는 이제 결정적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타격을 입은 셈이다. <br/><br/>이 책에서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이 쌍둥이 위기를 깊이 천착한다. 그는 2008년 금융 폭락 사태를 심층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포스트케인스주의 경제학자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성 이론’, 신자유주의의 원조로 떠받들어지는 하이에크의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의 분석을 각각 살펴보고,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각종 금융 파생상품을 분석한 저작 등을 원용하며 이른바 실물 경제와 금융 부문의 상호작용을 비롯한 금융 폭락과 경제 위기 발생 메커니즘을 집중 분석한다. <br/><br/>캘리니코스는 이번의 경제 위기가 단지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문제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동역학 자체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1960년대 말 이후 세계 자본주의의 장기적 과잉 축적과 수익성 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분석한다. 따라서 이번의 경제 위기 대책으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 부으며 일시적 회복 국면이 형성되기는 했지만 체제의 근저에 있는 모순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서 헤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는 요즘 다시 가열되고 있는 ‘더블딥’ 논쟁과 관련해서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 하겠다. <br/><br/>또, 경제적 사건과 지정학적 사건의 상호작용을 고찰하면서, 국민국가의 구실이 다시 중요해지고 있다고강조하고, 미국과 중국의 복잡하고 긴장된 상호 의존과 갈등 관계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제국주의 세력관계 변화를 분석한다. 냉전 종식 후 ‘팍스 아메리카나’의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가 확산될 것이라던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환상에 불과했음이 밝히 드러났고, 미국은 경제력의 약화에 따른 세계 패권 약화를 군사력 과시로 보완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패배로 말미암아 이 프로젝트가 파탄나면서 세계는 갈수록 불안정하고 위험한 다극적 체제로 전환하면서 제국주의 열강 간 충돌 가능성까지 언뜻 보여 준 것이 러시아-그루지야 전쟁의 세계 정치적 의미였다고 분석한다.<br/> 마지막으로, 시장은 오늘날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자본주의의 대안적 전망들을 살펴보면서 민주적 계획 경제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