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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1년 08월 2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18쪽 | 613g | 148*210*30mm |
| ISBN13 | 9788959061914 |
| ISBN10 | 895906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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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진보·보수,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버르장머리’의 문제도 아니었다. 때마침 가수 이정현의 테크노 음악 ‘바꿔’가 큰 인기를 누리면서 “바꿔 바꿔 바꿔 모든 걸 다 바꿔”라는 외침이 시대적 메시지인 것처럼 들렸지만 한국 정치의 문제는 물갈이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정치인들이 특권층으로 여겨지는 풍토와 더불어 그들의 ‘특권 중독증’이었다. 한국처럼 ‘정치 지상주의’가 심한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그대로 두고서 그 특권을 누릴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건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처절한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 p.44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국 사회는 ‘전환 비용’이라는 덫에 갇혀 있었던 걸까? 경제학자 류동민은「기득권과 전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할 때면 사회는 불가피하게 물질적·정신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비용을 전환 비용이라 부른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더욱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체계가 있음에도, 질적으로 낙후한 기존 체계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전환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1999년 말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시가총액 대비 21.9%였으나 2000년 8월 말 현재 30.1%(75조 원어치)로 늘어났다. 삼성전자·주택은행 등 9개 대기업 주식의 50% 이상, 시중 은행의 반, 생보사의 8.6%, 외환 선물환 거래의 61%를 차지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사정이 이와 같았음에도 한국 사회는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 싸움의 압권은 단연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는 선동이었다. --- p.131
사실 한국 사회처럼 거의 모든 사회적 현안이 정쟁(政爭)으로 변질되고 지역 구도로 비화되는 사회에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달리 취급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조중동이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생산해낸 여론의 대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반(反)DJ’였다. 세무조사 찬성이 ‘친(親)DJ’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직장 등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대화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찬성의 뜻을 역설할 수 있겠는가. ‘상품화된 여론’의 경우, 더 말해 무엇하랴. --- p.257
9·11 테러는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최고조에 이르게 만들었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2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를 선언했으며, 핵실험금지조약(CTBT), 생물무기금지협정(BWC), 화학무기금지협정(CWC)과 같은 다자간 국제 군비통제 체제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북 관계는 물론 한국의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p.320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대중문화가 뜨거운 인기를 누린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건 한국인들의 역동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무릅쓰는 문화(a risk-taking culture)’다. 자기 발전을 위해선 실험과 더불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억울하면 고쳐라”라는 좌우명을 앞세워 대대적인 성형수술 붐이 일게 된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진짜 문제는 정치인들이 특권층으로 여겨지는 풍토와 더불어 그들의 ‘특권 중독증’이었다. 한국처럼 ‘정치 지상주의’가 심한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누리는 특권을 그대로 두고서 그 특권을 누릴 사람들의 자격을 심사하겠다는 건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처절한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 p.44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한국 사회는 ‘전환 비용’이라는 덫에 갇혀 있었던 걸까? 경제학자 류동민은「기득권과 전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할 때면 사회는 불가피하게 물질적·정신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런 비용을 전환 비용이라 부른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더욱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체계가 있음에도, 질적으로 낙후한 기존 체계에 그대로 묶여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사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전환은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1999년 말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시가총액 대비 21.9%였으나 2000년 8월 말 현재 30.1%(75조 원어치)로 늘어났다. 삼성전자·주택은행 등 9개 대기업 주식의 50% 이상, 시중 은행의 반, 생보사의 8.6%, 외환 선물환 거래의 61%를 차지했다. 그래서 “한국 경제의 주인이 외국인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사정이 이와 같았음에도 한국 사회는 내부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이 싸움의 압권은 단연 “대구 부산엔 추석이 없다”는 선동이었다. --- p.131
사실 한국 사회처럼 거의 모든 사회적 현안이 정쟁(政爭)으로 변질되고 지역 구도로 비화되는 사회에서 언론사 세무조사가 달리 취급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조중동이 대주주 역할을 하면서 생산해낸 여론의 대세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반(反)DJ’였다. 세무조사 찬성이 ‘친(親)DJ’로 간주되는 상황에서 누가 감히 직장 등에서 벌어지는 일상적 대화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찬성의 뜻을 역설할 수 있겠는가. ‘상품화된 여론’의 경우, 더 말해 무엇하랴. --- p.257
9·11 테러는 국제 관계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최고조에 이르게 만들었다. 부시 행정부는 2001년 12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를 선언했으며, 핵실험금지조약(CTBT), 생물무기금지협정(BWC), 화학무기금지협정(CWC)과 같은 다자간 국제 군비통제 체제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표명했다. 이어 2002년 1월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함으로써 대북 관계는 물론 한국의 남남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p.320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대중문화가 뜨거운 인기를 누린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건 한국인들의 역동성과 그에 따른 ‘위험을 무릅쓰는 문화(a risk-taking culture)’다. 자기 발전을 위해선 실험과 더불어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억울하면 고쳐라”라는 좌우명을 앞세워 대대적인 성형수술 붐이 일게 된 것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 p.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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