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기본 개념과 각종 제도 및 뜨거운 사회적 이슈까지,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현대 정치학의 모든 것!

급식 시간에 반찬이나 밥은 어떻게 배식하면 좋을까? 어느 날 반찬으로 불고기가 나왔다 치자. 그럼 불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야 하나, 아니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줘야 하나? 몸집이 큰 사람에게 밥을 더 많이 줘야 하나, 아니면 몸집이 작은 학생에게 많이 줘야 하나? 급식 먹는 순서는? 번호대로 할까, 도착한 순서대로 할까, 아니면 배고픈 순서대로 할까? 아침식사를 거른 사람이 있다면 먼저 먹게 할까?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급식 시간마다 혼란과 다툼이 일어나기 쉽다. 이럴 때 정치가 나타난다. 학생들마다 원하는 방식이 다를 테니 가능한 한 모두 반영하는 방법도 있다. 예컨대 급식 먹는 순서를 한 가지로만 고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바꾸어가면서 누구나 한 번은 먼저 먹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도 있다. 이 결정에 모든 학생이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 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한 번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바뀌면 추가로 더 규칙을 만들거나 아예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정치에서 늘 반복된다.
― 〈1장 알고 보면 재미있는 정치〉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식으로 정치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암살이나 혁명을 통한 교체 사례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다. 권력자를 쫓아내거나 협박해서 자리를 내놓게 만들기도 했다. 『삼국지』에서 조조는 황제와 황제의 가족에게 겁을 주어황제가 물러나게 하고 결국 그 자리를 빼앗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세조가 강압적으로 조카인 단종을 임금 자리에서 쫓아낸 적이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그러한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암살을 하거나 협박해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 일단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물론 파면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정해진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 과정이 지루하고 힘겨운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민주주의의 위대한 힘은 바로 거기에 있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 최대의 선을 실현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더라도 마음껏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제도에 가깝다.
― 〈2장 우리가 몰랐던 민주정치의 겉과 속〉

처칠은 영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로부터 영국을 비롯한 유럽을 구하고 아울러 민주주의를 지켜낸 업적으로 높이 평가받는다. (중략) 독일군의 공습에 맞서 영국군을 지휘할 당시에는 국민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내가 만약 죽는다면 독일군은 내 시체를 총리 집무실 의자에서 찾을 것이다.” 그는 독일군이 런던을 공습하는 중에도 피하지 않고 런던에 머물면서 전쟁을 지휘했다. 영국 국민들은 나치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했던 처칠의 이러한 모습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처칠의 인기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그가 정계에서 은퇴한 후 80세를 맞자 누가 80세 생일을 축하하는 카드를 보냈다. 그런데 주소를 넣는 칸에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는 없고 “살아 있는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영국인에게”라고만 써 있었다. 그런데도 우편배달부는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그 카드를 정확하게 처칠에게 배달했다.
― 〈2장 우리가 몰랐던 민주정치의 겉과 속〉

간접선거만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의 독특함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승자독식제(The Winner Takes It All)’라는 특이한 제도다.
미국의 일반 투표 결과는 각 주별로 집계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의 일반 투표에서 A당 후보가 1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캘리포니아에 할당된 선거인단 55명을 그가 다 차지한다. 텍사스에서 B당 후보가 1표라도 더 많이 얻었다면 텍사스의 선거인단 38명을 그가 다 차지한다. 이것이 승자독식제의 원리다. 이렇게 50개 주와 워싱턴 D.C.의 일반 투표 결과를 모두 따져 최종적으로 누가 더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했는지를 가린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반 투표의 합, 즉 전국적으로 누가 더 많은 표를 얻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총 득표수는 밀리더라도 선거인단을 과반 이상 차지하면 대통령이 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금까지 수십 차례 치러졌는데, 전국적으로 득표수는 더 많은데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는 바람에 낙선한 사례가 총 다섯 번 있었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앞서 소개한 2016년 선거다. 일반 투표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290만 표 정도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은 227명을 확보하는 데 그쳐 304명을 얻은 트럼프에게 패했다.
― 〈3장 건강한 민주정치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들〉

워터게이트(Watergate) 사건은 1972년 미국 공화당의 닉슨 대통령이 이끌던 행정부가 민주당의 선거운동본부를 도청하려 한 사건이다. 민주당 선거운동본부가 있던 미국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 5명의 괴한이 몰래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되었다. 이 사건을 최초로 보도한 신문은 ≪워싱턴포스트≫이다.
닉슨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백악관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다. 진실이 드러난 데는 ≪워싱턴포스트≫의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공로가 특히 컸다. 당시 20대 젊은 기자였던 두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현직 대통령과 행정부에 위축되지 않고 취재를 계속했다. 그리고 미심쩍은 부분을 지속적으로 세상에 알렸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미국 하원에 서 가결되었고 닉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닉슨은 사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가장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낸 것은 ‘제도’입니다. (…) 단호한 배심원, 정직한 검찰, 용감한 판사, 자유로운 언론이 바로 그 제도입니다.”
― 〈3장 건강한 민주정치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들〉

정치를 불신하면 누가 이익을 얻고 누가 피해를 볼까? 대통령이 불신 받고 국회의원이 불신받고 시장, 구청장, 군수가 불신받으면 그들이 슬퍼할까? 낙선했다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당선된 정치인이라면 시민들의 정치 불신을 오히려 반길 수도 있다. 정치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낮으면 정치인이 무슨 일을 하건, 무슨 법을 만들건 시민들이 크게 상관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인이 걷게 될 길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무능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부패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없으니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할 역량을 키우는 데 소홀해진다. 또한 기업이나 언론과 결탁하여 이득을 챙겨도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미우나 고우나 시민은 정치에서 관심을 떼서는 안 된다. 정치 혹은 정치인이나 정당이 예뻐서가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정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 〈4장 민주정치의 주인이 되는 길〉

“어렵고 복잡한 정치는 그만!”

청소년 선거 연령을 낮추어야 할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까?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의사 결정 방식이 학교마다 다른 이유는?

학급 회의부터 정책 참여까지 교실을 넘어 세상을 만나다


청소년들의 참여 의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
자유롭고 건강한 시민이 되는 법을 알려주는 살아 있는 정치학 교과서!

오늘날의 정치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여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활동이 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정치 참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한 예로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고등학생 1,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투표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65.9퍼센트가 찬성하며, 2016년 24.7퍼센트였던 것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이런 의식 변화에 비해 청소년들에게 ‘정치가 무엇인지’,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회 규범 속에서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 행동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정치학 관련 교양 도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교과서 속 정치는 너무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며 뉴스 속 정치는 이슈만을 다룰 뿐 기본 원리와 깊이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에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설규주 교수는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현실 속 정치 현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안에 담긴 원리와 각종 제도, 참여 주체들 간의 역학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한다. 저자의 명쾌하고 쉬운 설명은 정치에 관심을 꺼버리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는 청소년들에게 신선한 자극이 되어준다.
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알고 보면 재미있는 정치’에서는 우리 삶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정치의 단면과 정치학이 걸어온 길을 살폈다. 2장 ‘우리가 몰랐던 민주정치의 겉과 속’에서는 민주주의의 개념과 역사를 살펴보며,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민주 항쟁부터 최근의 촛불집회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상황을 알기 쉽게 다뤘다. 3장 ‘건강한 민주정치를 이루기 위한 시스템들’에서는 선거와 권력 분립 제도 등 민주정치를 지키는 다양한 제도와 사례를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장 ‘민주정치의 주인이 되는 길’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이 왜 위험한지 살펴보고, 청소년들이 시민사회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다뤘다.
이 책은 특히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른 가짜 뉴스의 문제점, 북아프리카 민주화를 이끈 소셜 미디어의 힘, 더 많은 득표수를 기록한 힐러리가 트럼프에게 패하게 되는 미국의 독특한 선거 제도 등 궁금했던 세계의 현안을 흥미롭게 전해준다. 또한 비싼 교복 값을 내리기 위해 어떤 시민운동이 일어났는지,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의사 결정 방식이 학교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등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에 스민 이슈들의 해결을 위한 정치 과정을 명쾌하게 설명해 준다. 각 장마다 페리클레스, 간디, 처칠, 만델라, 메르켈, 오바마 등 우리가 기억할 만한 세계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넣어 개인의 삶과 정치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도 살폈다.
저자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을 지키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이 책은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시민 생활의 다양한 현실과 전망을 담고자 노력했으며, 단순히 정치의 개념을 설명하는 이론적인 정치학 도서이기에 앞서 ‘시민교육 교과서’를 지향한다.
촛불집회에 참여한 대한민국 국민은 2017년 독일의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하며 평화적 집회 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시민들은 물론 청소년들까지도 정치에 한걸음 가까워졌다. 그러한 관심을 이어가고자 하는 이 책을 통해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정치가 친숙하게 다가와 뉴스가 점점 쉬워지고 사회 이슈에 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라 자녀와 학생들에게 정치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시민의 권리를 경험하게끔 안내하고 싶은 교사와 학부모에게 좋은 참고서가 되어줄 것이다.

청소년들이여,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라!

촛불집회는 시민들이 평화롭게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그리고 정치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을 지켜낸 명예혁명이다. 우리 시민들의 정치 의식과 참여 수준은 세계가 주목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시민의식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 교육을 위한 좋은 교재는 부재했던 것이 현실이다. 설규주 교수의 『청소년을 위한 정치학 에세이』는 촛불 시민의 재생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좋은 교재이다. 이제야 시민들의 높은 정치 의식과 참여 수준에 걸맞는 정치 교육 책이 나온 것이다. 이 책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딱 맞게 서술되어 혼자 읽어도 쉽고 재미있다.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기를 권한다.

진시원(한국정치학회 정치교육분과위원장,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