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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 답하다

WTO에서 답하다

: 국제통상 전문가 김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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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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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446g | 153*224*20mm
ISBN13 9788977661431
ISBN10 897766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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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주정을 희석해서 소주를 만든다면 원산지는 어디가 될까?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의 원산지가 ‘인도차이나-수입산’이라고 붙어 있으면 주당들의 심회가 어떨까?
지금 애플에서 대박을 치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팟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에서 부품을 수입하여 아이팟을 만드는데 중국에서 생기는 부가가치는 10% 밖에 되지 않는다. 아이팟의 원산지가 어느 나라냐 하는 것은 각국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국에서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혼내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면서 자기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자기 에고를 과시하기도 한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제 새끼라고 끝까지 감싸고돈다.
WTO에서는 아무도 소리 지르지 않는다.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다. 국장의 글씨가 계속 커지면 자기가 떠날 생각을 하면 된다. 연말 평점에서 조용히 ‘그만 떠나세요’라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쿨하게 살아간다.

실제로 중국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1850년 유럽이 부상하기 이전에는 전통적으로 중국, 인도, 페르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경제가 세계 경제의 중심을 차지한 것이다. 지금 중국, 인도, 터키 등의 경제가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다시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본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답이 돌아왔다. 이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것이다. 전자제품 중에서 상품 분류가 안 되는 품목을 뭉뚱그려 놓은 ‘기타(other)’ 중 한 품목인데, 당시 업계도 뭔지는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그래서 우리는 핀란드 대표에게 관세 인하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품목이 바로 핸드폰이었다! 노키아가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었고, 정부는 그 제품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핀란드의 대표는 그 열정으로 여러 나라의 관세를 인하하였다.

WTO는 국제기구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실제 물 수 있는 이빨을 가진 기구이다.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세계가 보호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유무역을 지켜낸 것은 WTO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강의를 할 때 “자유무역은 자유롭지도 않고, 공짜도 아닙니다(Free trade is not free)”라고 말한다. GATT 제24조에 의하여 WTO가 허용하는 것은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s)인데, 진정한 자유무역지대에는 관세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체결되고 있는 FTA에는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지 않고 관세율을 낮추기만 하거나, 이행 기간을 길게 잡아 두는 경우가 많다. 말이 자유무역이지 사실상 관리 무역인 셈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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