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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왜 통일을 해야 하나요

스님, 왜 통일을 해야 하나요

: 법륜스님의 명쾌한 통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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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10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16쪽 | 268g | 153*224*20mm
ISBN13 9791187297154
ISBN10 118729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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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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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이 든다, 안 든다의 문제로 볼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 안 보내는 것보다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소비입니까, 아니면 투자입니까? 투자잖아요.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길게 보면 그게 더 생산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판단을 해서 북한에 철도를 깔고 도로를 닦는 등 개발비용을 소비가 아닌 투자로 봐야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개발을 할 때 외자를 유치해서라도 온갖 투자를 했잖아요. 그 투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룬 발전의 토대가 되었고요.………………………………………… 13쪽

분단 상태에서 미·중이 경쟁하면 한국은 미·일 동맹에 종속되고, 북한은 중·러 동맹에 종속되어 강국분쟁의 완충지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미·중 경쟁의 종속변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은 고사하고 분단 상태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미·중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고 양국경쟁의 완충지로서 자주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14쪽

서독이 통일과정에서 동독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하지만 지금 통일독일의 경제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비중, EU 내에서의 영향력을 분단시절과 비교했을 때 통일은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또 중국이 대만이나 홍콩에 1국2체제를 당분간 용인하는 게 이익일까요, 대립을 극대화해서 서로 포격하고 싸우는 게 이익일까요? 이런 것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게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 15쪽

한국전쟁 당시에는 경제나 군사 면에서 북한이 남한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나 정치적 안정성에 있어서나 남한이 더 우위에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 존재’가 아니라 ‘위험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의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 존재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우리에게 단순히 위험한 존재이니까 그 위험성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46쪽

남한이 중심이 되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북한주민들이 스스로 남한과 합치자고 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남한이 중심이 되고도 통일이 가능하려면, 그것도 평화적 방식으로 가능하려면 북한 주민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기울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북한이 남한과 합치자고 스스로 선택하면 평화적인 통일은 가능해요. ……………………………………51쪽

원·명 세력 교체기에 고려의 신진세력이 원에 치중된 기득권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명나라와 손을 잡고, 득세하는 데 협조를 했기 때문에 조선 건국 후에 명나라와 갈등이 없었습니다. 이건 마치 분단 초기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강했는데 미·소 경쟁에서 미국이 이기니까 거기에 줄을 선 우리가 큰 이익을 누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데에는 미국의 덕이 컸지요. 만약 앞으로 미·중 경쟁에서 중국이 승리하고 미국이 가라앉는 상황이 온다면 친미국가인 우리가 쇠퇴하고 거꾸로 북한은 중국의 등에 업혀 크게 성장할지도 몰라요. 세력 교체기에는 이렇게 많은 변화의 가능성들이 열려 있습니다.………………………………… 62쪽

지금 우리는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여기서 남북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미·중 세력교체기를 이용해 통일을 이룰 기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제정세 변화에 휩쓸려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65쪽

한미동맹을 강화하되 그 성격을 약간 변화시켜야 합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미국은 동맹으로서 이를 지원한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것이 한미동맹에서 관철돼야 해요. 대신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겠죠. 이것을 종속적 한미동맹에서 자주적 한미동맹으로의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외교 역량이 필요합니다만, 통일에 관한 철학과 관점이 분명한 지도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 67쪽

북한에 무슨 변고가 났을 때 국제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에 의해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라는 명목으로 법과 관계없이 힘으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법상 간섭할 근거가 없고, 그냥 밀고 들어가서 간섭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급변사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개입하려면 법적 근거를 꼭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국가연합’이라는 형식을 취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을 제일 먼저 관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요 ………………………………… 103쪽

남한의 경제 규모가 북한의 약 45배 정도니까 분단 직후 북한이 남한보다 우위였던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죠. 역전을 넘어서서 압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통일문제에 있어 우리가 이제 공세적 입장을 취해도 되는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에 점령당할까 두려워하는 습관,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식이 남아 있습니다. …………………………………………… 125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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