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검색
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5월 2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28쪽 | 150*220*16mm |
| ISBN13 | 9791161801094 |
| ISBN10 | 116180109X |
한진해운 세월호
대한민국 해운참사, 내일은 괜찮습니까?
김용준 저
|
필통북스
|
2019년 05월 27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Book이 출간되면 알려드립니다.
eBook 출간 알림 신청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 국내배송만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jpg)
관련분류
이 상품의 태그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그렇다면 한국을 뒤흔든 해운참사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원인에 손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근본적 원인에는 소위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히기 때문이다. 표면적 원인은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지시나 정책을 거스르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비난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제공한다. 해운참사 이후 노출된 표면적 원인에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온통 집중된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상대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 국민이 잘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원인과 관련된 법개정에는 손을 많이 대는 반면, 근본적 원인은 개선되지 않아 동일한 유형의 참사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예를 들어보자.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원래 선장이 불법 개조된 세월호의 위험성을 선박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선박소유자는 이윤을 위해 보고를 묵살하고 해고 위협을 하며 선장·선원들에게 세월호를 계속 운항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약 1년간 139회에 걸쳐 운항하며 선박소유자는 29억 6,000만원의 초과 이윤을 남겼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선장·선원들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크게 상향(최대 무기징역)되었다. 반면,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알면서 묵살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을 뿐이다.
한진해운 사태의 예를 들어보자. 대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영권 승계자금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로 15년 동안 72배 급성장하였다. 일감몰아주기와 덤핑으로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83%를 확보(2015년 기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고질적인 관행으로 갑질(불공정행위)을 해왔다. 이것이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의 사적 이윤 확보 과정에서 몰락한 해운의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그 뒷감당을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확보한 절대적 수치의 물량 중 대부분을 외국선사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해운재건 정책은 공전을 거듭 중이며 이로 인해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수년째 지적되고 있을 뿐 마땅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운재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수년 내 물가가 폭등할 우려가 매우 큰데, 해운재건을 위해 근본적 원인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대기업 오너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린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년만 앞을 내다보면, 무역국인 한국 해운업과 대기업은 함께 공멸하거나 상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 지금과 같이 대기업이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해운업의 불씨가 사그러들 경우 대기업도 경쟁력 상실로 결국에는 공멸할 뿐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 한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로 인한 가장 큰 이익은 한국 해운업 고사전략(출혈경쟁)을 지금도 쓰고 있는 주변 경쟁 해운국(유럽, 일본, 중국)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세월호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싶어서이다. 또한 한국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지키며 다가오는 물가폭등의 위험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이 잘 규명되어야 하고, 근본적 원인에 손을 대는 정책적 대안이 따라와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손대기가 그만큼 어려운 분야이다.
세월호 참사의 예를 들어보자.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원래 선장이 불법 개조된 세월호의 위험성을 선박소유자에게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선박소유자는 이윤을 위해 보고를 묵살하고 해고 위협을 하며 선장·선원들에게 세월호를 계속 운항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약 1년간 139회에 걸쳐 운항하며 선박소유자는 29억 6,000만원의 초과 이윤을 남겼다. 국민과 언론의 관심은 선장·선원들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크게 상향(최대 무기징역)되었다. 반면, 선박소유자가 선박안전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알면서 묵살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을 뿐이다.
한진해운 사태의 예를 들어보자. 대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경영권 승계자금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일감몰아주기로 15년 동안 72배 급성장하였다. 일감몰아주기와 덤핑으로 전체 컨테이너 수출 물동량의 83%를 확보(2015년 기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되면서,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은 고질적인 관행으로 갑질(불공정행위)을 해왔다. 이것이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해운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대기업 오너들의 사적 이윤 확보 과정에서 몰락한 해운의 재건을 위해, 수조원의 국민 혈세로 그 뒷감당을 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확보한 절대적 수치의 물량 중 대부분을 외국선사에게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해운재건 정책은 공전을 거듭 중이며 이로 인해 국민 혈세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낭비될 우려마저 있다. 그러나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해서는 수년째 지적되고 있을 뿐 마땅한 정책적 대안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운재건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면 수년 내 물가가 폭등할 우려가 매우 큰데, 해운재건을 위해 근본적 원인을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근본적 원인은 대기업 오너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린 분야이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러나 수년만 앞을 내다보면, 무역국인 한국 해운업과 대기업은 함께 공멸하거나 상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다. 지금과 같이 대기업이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해운업의 불씨가 사그러들 경우 대기업도 경쟁력 상실로 결국에는 공멸할 뿐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은 한국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로 인한 가장 큰 이익은 한국 해운업 고사전략(출혈경쟁)을 지금도 쓰고 있는 주변 경쟁 해운국(유럽, 일본, 중국)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세월호 아이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싶어서이다. 또한 한국이 미래 국가경쟁력을 지키며 다가오는 물가폭등의 위험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이 잘 규명되어야 하고, 근본적 원인에 손을 대는 정책적 대안이 따라와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 원인은 힘 있는 자들(의사결정권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손대기가 그만큼 어려운 분야이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김용준 변호사는 해상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왔다. 본서는 김용준 변호사가 세월호와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과 T/F 위원 등을 하며 몸소 체험한 바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나는 김 변호사가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했을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세월호 사건을 형사법적으로 연구한 것이 그의 박사학위 주제(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였다. 그 후 영국에서 해상법 전공으로 유학을 하고 김 변호사는 나를 찾아와 공익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했다. 나는 그를 말렸다. 공익만 전념하는 변호사가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그런데 얼마 전 책을 한 권 가지고 나타났다. 세월호와 한진해운 사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담은 책이다.
세월호 참사의 내용은 자신이 선조위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적은 것이다. 법학도인 만큼 그는 법령제도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입법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한진해운 사태에서는 원인을 살펴본 다음, 해운재건의 관건인 국적선에 대한 적취율을 올릴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전문적인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쉽게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알기 쉬운 핵심요약을 먼저 만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해운 관련 공익변호사로서 내딛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재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는 김 변호사가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했을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세월호 사건을 형사법적으로 연구한 것이 그의 박사학위 주제(해양사고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였다. 그 후 영국에서 해상법 전공으로 유학을 하고 김 변호사는 나를 찾아와 공익에 기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했다. 나는 그를 말렸다. 공익만 전념하는 변호사가 생계는 어떻게 하느냐고….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그런데 얼마 전 책을 한 권 가지고 나타났다. 세월호와 한진해운 사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담은 책이다.
세월호 참사의 내용은 자신이 선조위의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적은 것이다. 법학도인 만큼 그는 법령제도의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 입법제안을 하고 있다. 또한 한진해운 사태에서는 원인을 살펴본 다음, 해운재건의 관건인 국적선에 대한 적취율을 올릴 방안을 제기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주제는 전문적인 지식과 연결되어 있는데, 쉽게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알기 쉬운 핵심요약을 먼저 만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책은 김 변호사가 해운 관련 공익변호사로서 내딛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해운재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김인현 (교수 _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회원리뷰 (2건) 회원리뷰 이동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 배송 구분 |
예스24 배송
|
|---|---|
| 포장 안내 |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품/교환 방법 |
|
|---|---|
| 반품/교환 가능기간 |
|
| 반품/교환 비용 |
|
| 반품/교환 불가사유 |
|
| 소비자 피해보상 |
|
|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