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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큰글씨책

초상권 큰글씨책

: 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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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6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66쪽 | 210*297*30mm
ISBN13 9791128814112
ISBN10 11288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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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수사기관의 포토라인(photo-line)에 서는 것은 불행일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서는 공항 입국장의 포토라인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로 유죄 심증을 퍼트리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인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포토라인은 초상권 침해이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되어 공표되는 것은 비문명 국가 비인권 국가의 야만적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일선에서 수사와 취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언론인들이라면, 굳이 초상권이나 성명권이라는 구차스런 법률 용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제 건전한 상식과 윤리의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 모두가 좀 더 사려 깊은 선진 국민으로서, 자신의 가족이나 친지도 포토라인에 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초상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_‘01 초상권, 무엇이 문제인가?’ 중에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은 새로운 형태의 초상권 침해 사례를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 특히 유튜브 시대의 개막과 1인 저널리스트 등의 등장으로 침해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침해 내용도 복잡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폰이 일상화되면서 ‘잊히고 싶어도 잊힐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 일견 편리한 세상이지만 위험한 현실로 치닫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함께 초상권 관련 법리적, 이론적 논란은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해질 양상이다. 가는 만큼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격권 보호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_‘02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중에서

BBC나 IPSO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대사회는 SNS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의 심각성 또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상권 등 개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에 관하여도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거스르기 힘든 시대적 흐름이다. 따라서 포토라인 또한 공익성의 관점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거나 폐지하는 등 기존의 취재 관행을 수정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_‘03 초상권 vs. 알권리’ 중에서

2012년 9월 1일 국내의 한 유력 일간지는 신문 1면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라며 어떤 사람의 사진을 게재했다. 그런데 그 사진의 주인공은 그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었고, 그 매체는 다음날 정정보도를 게재해 오보에 대하여 사과했다. 과연 이런 실수가 사과로 만회되고 치유될 수 있을까?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듯이 언론이 실수로 한 초상 공개로 한 개인은 한순간에 패가망신하는 것이다. 이때의 실수는 바로 ‘초상권 침해’의 문제로 그 답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right to know)’를 강조하며 ‘피의자 초상’을 전격 공개하는 것에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론의 관행으로 자행된 이런 보도행태와 그 판단 기준은 과연 옳은 것일까
_‘10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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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 취재 경험을 쌓은 저자의 이 역저는 ‘초상권’의 본질적 핵심을 천착(穿鑿)한 명저로서 후배 언론인들과 1인 크리에이터는 물론 대학가 방송실무 교재로도 크게 활용될 것임을 확신한다.
- 김벽수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전 SBS 논설위원)
이 책은 ‘글은 짧고 쉽고 명확해야 한다’는 기사 작성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간결한 문체로 기술되어 ‘법학서는 딱딱할 것’이라는 독자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고 있다. 특히 명쾌한 초상권 논리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시원한 청량음료의 ‘톡 쏘는 그 맛’처럼 마실수록 생각나고 씹을수록 감칠맛 나는 개운함을 안겨 준다.
- 성창경 (KBS 보도본부 국장, 『미친언론』 저자)
지적재산권과 초상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구태와 사회악을 척결해 보려던 저자의 예리한 질문이 마침내 책으로 출간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제 ‘초상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언론법적으로 일반 시민들의 보편적 권리이자 시대적 이슈라는 점에서 타임캡슐에 넣어도 좋을 책이다.
- 신지나 (검사)
저자는 ‘진실의 확보’를 위해 인권과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명쾌하고 창의적인 논리 도구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보도하는 자의 윤리’와 ‘보도되는 자의 권리’를 정교한 균형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방송언론 소비자주권’시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 이건희 (방송언론소비자주권연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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