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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1월 0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19쪽 | 320g | 153*224*20mm |
| ISBN13 | 9788963705125 |
| ISBN10 | 8963705129 |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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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남희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간사이다. 한영 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대형로펌에서 억대 연봉의 변호사를 거쳐 이른바 대한민국 1% ‘엄친딸’의 표본 중 표본이었다. 그랬던 그녀가 해외유학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문제점들을 깨닫고 180도 돌변, 변해도 심하게 변했다. 귀국 후 시민단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현재는 참여연대 간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 그녀는 정봉주 판결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SNS규제를 풍자하는 등 다양하고 날카로운 언론 기고문과 주장들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글은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젊은 변호사의 고백』은 그동안 그녀가 법조계 내부자로서 느껴왔던 모순과 부조리를 이야기한 첫 번째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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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동기라면 고3 시절과 비슷한 사법연수원 생활을 2년 동안 함께한 친근하고 끈끈한 관계라 이러한 청탁성 발언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듣는 사람도 외압으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수년간 같이 대학을 다닌 동기거나 선후배인 법조인이라면 역시 우리 식구나 다름없으니, 간단한 청탁성 대화쯤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일 터다. ---「나경원 사건의 진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여러 의혹에 휩싸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모든 것을 검찰에 맡겨두고 의혹 제기조차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국가기관의 오만함과 권의 위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정봉주의 유죄판결은 정당한가」
대한민국 법조계는 서울대의 세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 법대의 세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도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검사, 주요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 등 고위 법조인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연세대 나와 콤플렉스 있니?」
우려스러운 것은 험난한 과정을 뚫고 법조계에 입성하는 법조인들이 가지게 되는 과도한 보상심리다. 이러한 보상심리는 때론 도덕적, 윤리적 의무보다 더 강하게 법조인들을 지배한다. ---「청춘을 다 바쳐서 붙은 시험인데」
몇 년 전까지도 판사들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았다. 지점 직원들이 필요한 서류를 들고 판사실로 직접 찾아뵙고 은행 업무를 봤다. 그런데 서울의 어떤 법원 내에 있는 은행 지점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관행을 모르고 판사실에 전화해서 적금 만료되었으니 찾으러 오라 전화를 했다. 판사 20년 만에 이러한 전화를 처음 받은 판사는 노발대발해서 지점장에 연락 후 격노한 끝에 신입직원과 지점장이 판사에게 석고대죄 한 사연이 전해오고 있다. ---「판사님을 은행까지 내려오라고」
법원이 재벌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기업과 사회에 기여한 공인데, 이처럼 판사는 기존 사회질서를 구축해온 사람들의 노고에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해심이 넓은 모습을 보인다. 재벌 실형 선고를 망설인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데 도박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판결문에 쓴 판사도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원 민주화? 별거 아니다. 근무평정이나 인사에서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더 이상 눈치 보며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 판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위 법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관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인사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여러 의혹에 휩싸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모든 것을 검찰에 맡겨두고 의혹 제기조차 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국가기관의 오만함과 권의 위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 ---「정봉주의 유죄판결은 정당한가」
대한민국 법조계는 서울대의 세상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서울대 법대의 세상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도 부장판사급 이상의 고위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검사, 주요 로펌의 파트너급 변호사 등 고위 법조인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연세대 나와 콤플렉스 있니?」
우려스러운 것은 험난한 과정을 뚫고 법조계에 입성하는 법조인들이 가지게 되는 과도한 보상심리다. 이러한 보상심리는 때론 도덕적, 윤리적 의무보다 더 강하게 법조인들을 지배한다. ---「청춘을 다 바쳐서 붙은 시험인데」
몇 년 전까지도 판사들은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았다. 지점 직원들이 필요한 서류를 들고 판사실로 직접 찾아뵙고 은행 업무를 봤다. 그런데 서울의 어떤 법원 내에 있는 은행 지점에 신입 직원이 들어왔는데 이런 관행을 모르고 판사실에 전화해서 적금 만료되었으니 찾으러 오라 전화를 했다. 판사 20년 만에 이러한 전화를 처음 받은 판사는 노발대발해서 지점장에 연락 후 격노한 끝에 신입직원과 지점장이 판사에게 석고대죄 한 사연이 전해오고 있다. ---「판사님을 은행까지 내려오라고」
법원이 재벌총수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기업과 사회에 기여한 공인데, 이처럼 판사는 기존 사회질서를 구축해온 사람들의 노고에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이해심이 넓은 모습을 보인다. 재벌 실형 선고를 망설인 가장 큰 이유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데 도박을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판결문에 쓴 판사도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원 민주화? 별거 아니다. 근무평정이나 인사에서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 더 이상 눈치 보며 판결문을 쓰는 판사가 없도록 해야 한다. 판사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납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처럼 고위 법관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법관의 앞날을 좌지우지하는 인사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눈치 보는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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