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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2월 25일 |
|---|---|
| 쪽수, 무게, 크기 | 280쪽 | 390g | 145*210*20mm |
| ISBN13 | 9788976827708 |
| ISBN10 | 8976827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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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적 현실 속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개인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서로 다름’이 함께 공유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공통의 공적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는 바로 이런, 각자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적 현실을 짓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공적 현실 짓기의 상실을 목격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정치가 이런 공적 현실을 짓는 모든 노력인 이상 이를 ‘정치의 상실’이라 불러도 좋을 것이다. --- pp.20~21
사실 공정한 절차가 반드시 공정한 결과를 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모아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만든다면, 그 절차의 과정 자체가 반드시 옳아서 혹은 결과가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는 롤스의 지혜는 절차주의와 연계해 발달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이크 하나를 자른다고 상상해 보자. 롤스는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고르도록 하면 케이크를 최대한 공정하게 자를 것이라 말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석하면,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혜택을 마지막에 누리도록 만든다면 제도가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어질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근대민주주의의 진화가 이런 절차화와 맞물려 있었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는 바로 이런 공정한 기회와 절차가 공정한 결과를 만든다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 p.33
한편, 마냉의 청중민주주의 모델은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능숙한 새로운 엘리트들, 다시 말해 이미지 관리에 탁월한 미디어 전문가들이 된 정치엘리트들의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통치를 말한다.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2012년 한국정치를 뒤흔들었던 안철수 현상을 떠올려 보면 된다. 안철수 씨는 성공한 사업가, 청년 멘토, 도덕적이고 참신한 인물이란 탁월한 미디어 이미지를 통해 기존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며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이들, 특히 청년층에게 엄청난 지지를 얻었다. 잘 관리된 미디어 이미지로 정당의 뒷받침 없이도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대중적 지지를 얻으며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 모델은, 미디어 시대의 유권자들이 정당에 기반을 두고 투표하는 경향을 벗어나 인물을 두고 투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p.42
겉으로는 그 누구도 평범한 시민들이 비판적 모습을 갖추고 정치의 전면에 참여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부 영향력 있는 대항민주세력이 시민들을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 모델에 민주주의의 기반을 두고 그것을 은연중에 지지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선거·절차·제도’ 속에만 가두는, 민주적 상상력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를 지지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일은 은연중에 꺼려하는, 이중적 모순에 갇힌 우리 민주주의의 자화상이다. --- p.61
반신자유주의가 진보의 정체성이라는 주장은 한때 그리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진보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다. …… 이런 규정이 진보의 정체성을 계급 기반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상당히 모호한 가치 기반으로 옮겨 놓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의 단일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기준으로 삼는 일은 개념적으로 오랫동안 다져져 온 진보 정체성의 확고한 기반인 계급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17대 대통령 후보로서 진보진영과 연정까지 고려됐던 자본가 계급의 문국현 후보가 대표적인 예다. 문국현 후보를 두고 자신 있게 진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규정은 진보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진보가 오랜 동안 강조해 왔던 계급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올바른 규정인지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pp.104~105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인권의 향상, 언론의 자유 보장, 여성 권리의 향상 등과 같은 정치에서 만들어진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이런 정치적 자유는 예전부터 당연히 보장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이 10년이 만든 정치적 자유의 정도 차이는 막대한 것이며, 이 10년 외에 이런 정치적 자유가 단 한 순간도 당연히 보장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은 다 똑은 신자유주의자들이다’라는 비판 칼럼을 쓴 필자도 단 한 번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알 일이다.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똑같으면 정치적으로도 다 똑같다는 식의 논리는 경제의 우선성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가려 버린 일부 진보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p.212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떠나, 시민사회가 자유주의자들과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믿는 이들에게 더욱 어울리는 무대인 이유는 시민사회야말로 지금껏 강조해 온 정치적 자유에 근거한 가치의 다양성을 실험하고 차이의 인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도권정치와 행정보다는 시민사회야말로 각 개인이 가치의 다양성을 창조하고 실험하는 주체가 되는 데 더 바람직한 환경인데, 예를 들어 정당정치는 정당의 의사가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때문이다. 제도권정치의 또 한 축을 이루는 정부 관료들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실 공정한 절차가 반드시 공정한 결과를 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모아 최대한 공정한 절차를 만든다면, 그 절차의 과정 자체가 반드시 옳아서 혹은 결과가 항상 옳아서가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어서 공정성을 담보하게 될 것이라는 롤스의 지혜는 절차주의와 연계해 발달한 민주주의의 정신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케이크 하나를 자른다고 상상해 보자. 롤스는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고르도록 하면 케이크를 최대한 공정하게 자를 것이라 말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해석하면,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이 혜택을 마지막에 누리도록 만든다면 제도가 최대한 공정하게 만들어질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근대민주주의의 진화가 이런 절차화와 맞물려 있었음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문재인 후보의 슬로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는 바로 이런 공정한 기회와 절차가 공정한 결과를 만든다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신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 p.33
한편, 마냉의 청중민주주의 모델은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에 능숙한 새로운 엘리트들, 다시 말해 이미지 관리에 탁월한 미디어 전문가들이 된 정치엘리트들의 개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는 통치를 말한다. 이 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2012년 한국정치를 뒤흔들었던 안철수 현상을 떠올려 보면 된다. 안철수 씨는 성공한 사업가, 청년 멘토, 도덕적이고 참신한 인물이란 탁월한 미디어 이미지를 통해 기존의 정치에 염증을 느끼며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이들, 특히 청년층에게 엄청난 지지를 얻었다. 잘 관리된 미디어 이미지로 정당의 뒷받침 없이도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대중적 지지를 얻으며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 모델은, 미디어 시대의 유권자들이 정당에 기반을 두고 투표하는 경향을 벗어나 인물을 두고 투표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p.42
겉으로는 그 누구도 평범한 시민들이 비판적 모습을 갖추고 정치의 전면에 참여하는 일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부 영향력 있는 대항민주세력이 시민들을 수동적인 구경꾼으로 보는 관점에 입각한 모델에 민주주의의 기반을 두고 그것을 은연중에 지지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여전히 민주주의를 ‘선거·절차·제도’ 속에만 가두는, 민주적 상상력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평범한 시민들의 참여를 지지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일은 은연중에 꺼려하는, 이중적 모순에 갇힌 우리 민주주의의 자화상이다. --- p.61
반신자유주의가 진보의 정체성이라는 주장은 한때 그리고 지금도 유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진보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이다. …… 이런 규정이 진보의 정체성을 계급 기반에서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는 상당히 모호한 가치 기반으로 옮겨 놓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의 단일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기준으로 삼는 일은 개념적으로 오랫동안 다져져 온 진보 정체성의 확고한 기반인 계급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 17대 대통령 후보로서 진보진영과 연정까지 고려됐던 자본가 계급의 문국현 후보가 대표적인 예다. 문국현 후보를 두고 자신 있게 진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방식의 규정은 진보의 외연을 확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진보가 오랜 동안 강조해 왔던 계급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과연 올바른 규정인지는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pp.104~105
이런 관점에서 보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아래서 이루어진 인권의 향상, 언론의 자유 보장, 여성 권리의 향상 등과 같은 정치에서 만들어진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마치 이런 정치적 자유는 예전부터 당연히 보장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이 10년이 만든 정치적 자유의 정도 차이는 막대한 것이며, 이 10년 외에 이런 정치적 자유가 단 한 순간도 당연히 보장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자유주의자들은 다 똑은 신자유주의자들이다’라는 비판 칼럼을 쓴 필자도 단 한 번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알 일이다.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똑같으면 정치적으로도 다 똑같다는 식의 논리는 경제의 우선성이 정치를 바라보는 눈을 가려 버린 일부 진보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p.212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떠나, 시민사회가 자유주의자들과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믿는 이들에게 더욱 어울리는 무대인 이유는 시민사회야말로 지금껏 강조해 온 정치적 자유에 근거한 가치의 다양성을 실험하고 차이의 인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도권정치와 행정보다는 시민사회야말로 각 개인이 가치의 다양성을 창조하고 실험하는 주체가 되는 데 더 바람직한 환경인데, 예를 들어 정당정치는 정당의 의사가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제한하고 규제하기 때문이다. 제도권정치의 또 한 축을 이루는 정부 관료들의 자율성에 대한 제한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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