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13년 04월 30일 |
---|---|
판형 |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 120쪽 | 298g | 153*208*20mm |
ISBN13 | 9788997980383 |
ISBN10 | 8997980386 |
발행일 | 2013년 0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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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형 |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 120쪽 | 298g | 153*208*20mm |
ISBN13 | 9788997980383 |
ISBN10 | 8997980386 |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 영국 의회의 ‘세비 스캔들’ 1. 정보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4. 정보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할까요? 5.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정보공개의 한 방법 : 내부 고발 7.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용어 설명 우리나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연표 더 알아보기 찾아보기 |
정보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며 그로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찬반으로 서로의 생각들을 비교해보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네요.
세계최초로 250년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스웨덴 독일민주공화국의 슈타지 비밀경찰관 슈타지는 시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모으기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네요. 정보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보호에 꼭 필요하지만 정보공개 제도가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스웨덴은 정보공개 수준이 높은 나라로 개인의 소득신고내역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열람가능하다고 해요. 세금달력이란 책자에도 흥미로운 문구가 있네요. 정보공개에 찬성하기는 해도 개인의 소득과 납세까지 타인이 알고 비교해 본다며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을것 같아요.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네요. 우리도 많은 개인정보들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까지 발생되고 있어 무조건 정보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것이 현실이네요.
나라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보고 여러사례들을 통해 쉽게 이해하며서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아이가 정보공개라는 개념을 알아가면서 간추려보기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다시한번 살펴볼 수 있어 좋은것 같아요. 국가정보공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NLL 2007년 남북담화록 때문에 시끄럽다. 결국 국정원에서 담화록 전문을 공개하기까지 하였다.
조금은 황당했다. 각나라의 정상들의 대화를 이렇게 쉽게 열어버리면 과연 앞으로 어느나라가 우리나라와 속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
국가간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버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식적인 대화이외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국가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사건들과 함께 비교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국가정보공개...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와 국익, 공익을 위해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뉜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보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가 투명할수록 국가정보공개는 보다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나라의 국가정보에 대한 부분은 담이 때로는 높기도 하지만, 있는자들에게는 한없이 낮기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NLL같은 1급 국가 비밀이 정치인들의 손에 들어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 말이다.
끊임없이 국가정보 공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역시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어디까지 찬성해야 하는지 모를일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소불휘의 힘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는 점점 국가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권력에 대해서 맞설수 없다면 결국 시민들이 그 억압속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과 세금에 관계된 부부은 꼭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고, 이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일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권력에 의한 국가정보를 가지고 힘을 휘두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벌을 받지 않으니 참 이상한 나랍니다.
<국가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를 지금 이시대 상황과 맞물려 읽으니 조금은 씁쓸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 23번째 이야기 국가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이 책은 이제 초등 5학년이 된 우리 아이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살짝 권해 본 책 인데요 책의 내용이 국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라 초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해는 잘 하면서 읽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정보의 자유와 정보 공개 제도 정보 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정보 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하는지,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정보 공개의 한 방법 내부고발과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등의 소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는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잘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 가면서 책을 통해서 정보 공개란 무엇인지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지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각 그 안건을 재정하는데 대한 찬성과 반대론을 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그 안건에 대해 어떻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어 볼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더잘 시리즈를 처음접하는 우리 아이는 정보 공개에 관한 책은 좀 어려웠지만 이전에 나왔던 비만이나 ,동물실험, 성형수술,등을 주제로한 책들은 더 읽고 싶다고 하네요..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는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넓히게 해 주는 책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