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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4월 30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20쪽 | 298g | 153*208*20mm |
| ISBN13 | 9788997980383 |
| ISBN10 | 8997980386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양장 ]
케이 스티어만 저 / 황선영 역 / 전진한 감수
|
내인생의책
|
2013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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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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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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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 영국 의회의 ‘세비 스캔들’ 1. 정보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4. 정보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할까요? 5.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정보공개의 한 방법 : 내부 고발 7.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용어 설명 우리나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연표 더 알아보기 찾아보기 |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글 : 케이 스티어만
인권, 소수자, 보건, 소비자 주권 등 여러 분야의 국제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역사 및 시사적 사안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저서로는《성형 수술》《사형제도》《군사 개입》《안락사》등이 있습니다.
역자 : 황선영
연세대학교 유럽어문학부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유럽지역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출판기획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입니다. 역서로는《시장을 이긴 16인의 승부사에게 배우는 진입과 청산 전략》《통찰력으로 승부하라》《리더십이란 무엇인가》《싱크 스마트 워크 스마트》《팅커벨》등이 있습니다.
감수 : 전진한
11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해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알리는 자리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다니지요. 언론진흥재단에서 6년째 기자들을 교육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정보공개론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시민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창립하는 데 함께했으며 지금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정보 사냥》《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와 탐사보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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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도입한 바 있는 스웨덴은 오늘날에도 정보공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령 스웨덴에서는 개인의 소득 신고 내역을 당사자가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스웨덴 정부는 매년 모든 시민들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납세 내역을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세금 달력’이라는 두꺼운 책자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대중에 노출되는 데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 인상처럼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대중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을 위해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몸을 사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답변은 그 사회에서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정부의 답변서가 알 수 없는 행정 용어로 가득 차 전문가가 아닌 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감한 정보가 요청되면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검열을 거쳐 정리된 자료를 내놓습니다. 민감한 내용 위에 검은색 펜이나 테이프로 굵은 줄을 그어 일부 내용을 지운 문서를 제공하는 거지요. 흔히 이렇게 지워지는 정보로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남용돼 너무 많은 글자가 지워져 문서를 읽는 게 불가능하거나 정보로서 쓰임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외부에 폭로하는 걸 내부 고발이라고 합니다. 내부 고발은 조직 내에서는 배신행위로 간주되지만 조직의 사적 이익보단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익 행위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 최근엔 ‘공익 제보’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민간 기업이 공공 기관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 등 귀중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올 수 있지요.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고 정보를 부정확하게 또는 일부만 제공하는 기업은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공개 의무를 지우는 나라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기업보다 국제적인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대중에 노출되는 데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 인상처럼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대중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을 위해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몸을 사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답변은 그 사회에서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정부의 답변서가 알 수 없는 행정 용어로 가득 차 전문가가 아닌 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감한 정보가 요청되면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검열을 거쳐 정리된 자료를 내놓습니다. 민감한 내용 위에 검은색 펜이나 테이프로 굵은 줄을 그어 일부 내용을 지운 문서를 제공하는 거지요. 흔히 이렇게 지워지는 정보로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남용돼 너무 많은 글자가 지워져 문서를 읽는 게 불가능하거나 정보로서 쓰임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외부에 폭로하는 걸 내부 고발이라고 합니다. 내부 고발은 조직 내에서는 배신행위로 간주되지만 조직의 사적 이익보단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익 행위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 최근엔 ‘공익 제보’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민간 기업이 공공 기관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 등 귀중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올 수 있지요.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고 정보를 부정확하게 또는 일부만 제공하는 기업은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공개 의무를 지우는 나라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기업보다 국제적인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중에서
회원리뷰 (20건)
혜택 및 유의사항?
정보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며 그로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찬반으로 서로의 생각들을 비교해보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네요.
세계최초로 250년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스웨덴 독일민주공화국의 슈타지 비밀경찰관 슈타지는 시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모으기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을 감시했다;
리뷰제목
정보의 자유 어디까지 허용해야하며 그로인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찬반으로 서로의 생각들을 비교해보면서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네요.
세계최초로 250년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한 스웨덴 독일민주공화국의 슈타지 비밀경찰관 슈타지는 시민들의 사생활 정보를 모으기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 이웃을 감시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네요. 정보의 자유는 시민의 자유와 인권보호에 꼭 필요하지만 정보공개 제도가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스웨덴은 정보공개 수준이 높은 나라로 개인의 소득신고내역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열람가능하다고 해요. 세금달력이란 책자에도 흥미로운 문구가 있네요. 정보공개에 찬성하기는 해도 개인의 소득과 납세까지 타인이 알고 비교해 본다며 마냥 좋다고는 할 수 없을것 같아요.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네요. 우리도 많은 개인정보들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들까지 발생되고 있어 무조건 정보공개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것이 현실이네요.
나라마다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보고 여러사례들을 통해 쉽게 이해하며서 생각해 볼 수 있네요. 아이가 정보공개라는 개념을 알아가면서 간추려보기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다시한번 살펴볼 수 있어 좋은것 같아요. 국가정보공개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NLL 2007년 남북담화록 때문에 시끄럽다. 결국 국정원에서 담화록 전문을 공개하기까지 하였다.
조금은 황당했다. 각나라의 정상들의 대화를 이렇게 쉽게 열어버리면 과연 앞으로 어느나라가 우리나라와 속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
국가간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버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식적인 대화이외에는 할 수;
리뷰제목
지금 우리나라는 NLL 2007년 남북담화록 때문에 시끄럽다. 결국 국정원에서 담화록 전문을 공개하기까지 하였다.
조금은 황당했다. 각나라의 정상들의 대화를 이렇게 쉽게 열어버리면 과연 앞으로 어느나라가 우리나라와 속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까?
국가간에는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드러나버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공식적인 대화이외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한다.
＜국가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라는 책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사건들과 함께 비교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국가정보공개...국민으로서의 알 권리와 국익, 공익을 위해 비밀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뉜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면 누구나 국가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민이 주인이므로 보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가 투명할수록 국가정보공개는 보다 많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읽으면서 우리 나라의 국가정보에 대한 부분은 담이 때로는 높기도 하지만, 있는자들에게는 한없이 낮기만 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NLL같은 1급 국가 비밀이 정치인들의 손에 들어가 선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 말이다.
끊임없이 국가정보 공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나뉩니다.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우리나라 역시 1998년부터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비밀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어디까지 찬성해야 하는지 모를일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소불휘의 힘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에서는 점점 국가정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권력에 대해서 맞설수 없다면 결국 시민들이 그 억압속에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력과 세금에 관계된 부부은 꼭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하고, 이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일 것입니다.
단지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어쩌면 권력에 의한 국가정보를 가지고 힘을 휘두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벌을 받지 않으니 참 이상한 나랍니다.
＜국가정보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를 지금 이시대 상황과 맞물려 읽으니 조금은 씁쓸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 23번째 이야기 국가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이 책은 이제 초등 5학년이 된 우리 아이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살짝 권해 본 책 인데요 책의 내용이 국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라 초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해는 잘 하면서 읽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리뷰제목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 23번째 이야기 국가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이 책은 이제 초등 5학년이 된 우리 아이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살짝 권해 본 책 인데요 책의 내용이 국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라 초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해는 잘 하면서 읽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정보의 자유와 정보 공개 제도 정보 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정보 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하는지,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정보 공개의 한 방법 내부고발과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등의 소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는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잘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 가면서 책을 통해서 정보 공개란 무엇인지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지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각 그 안건을 재정하는데 대한 찬성과 반대론을 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그 안건에 대해 어떻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어 볼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더잘 시리즈를 처음접하는 우리 아이는 정보 공개에 관한 책은 좀 어려웠지만 이전에 나왔던 비만이나 ,동물실험, 성형수술,등을 주제로한 책들은 더 읽고 싶다고 하네요..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는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넓히게 해 주는 책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