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검색
QR/바코드 검색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4월 30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120쪽 | 298g | 153*208*20mm |
| ISBN13 | 9788997980383 |
| ISBN10 | 8997980386 |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23
: 국가 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양장 ]
케이 스티어만 저 / 황선영 역 / 전진한 감수
|
내인생의책
|
2013년 04월 30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신상품이 출시되면 알려드립니다.
시리즈 알림신청
- eBook
9,600원이동 -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이 상품 팔기 더보기/감추기
관련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경제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 영국 의회의 ‘세비 스캔들’ 1. 정보의 자유란 무엇일까요? 2. 정보공개제도 3. 정보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 4. 정보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할까요? 5. 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6. 정보공개의 한 방법 : 내부 고발 7.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용어 설명 우리나라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연표 더 알아보기 찾아보기 |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글 : 케이 스티어만
인권, 소수자, 보건, 소비자 주권 등 여러 분야의 국제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역사 및 시사적 사안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저서로는《성형 수술》《사형제도》《군사 개입》《안락사》등이 있습니다.
역자 : 황선영
연세대학교 유럽어문학부를 나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유럽지역학 석사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출판기획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입니다. 역서로는《시장을 이긴 16인의 승부사에게 배우는 진입과 청산 전략》《통찰력으로 승부하라》《리더십이란 무엇인가》《싱크 스마트 워크 스마트》《팅커벨》등이 있습니다.
감수 : 전진한
11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해 왔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알리는 자리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다니지요. 언론진흥재단에서 6년째 기자들을 교육하고 있고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정보공개론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8년 정보공개 시민 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창립하는 데 함께했으며 지금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정보 사냥》《시민의 권리 정보공개청구》《정보공개와 탐사보도》가 있습니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도입한 바 있는 스웨덴은 오늘날에도 정보공개의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가령 스웨덴에서는 개인의 소득 신고 내역을 당사자가 아니어도 열람할 수 있어요. 스웨덴 정부는 매년 모든 시민들의 소득 및 자산 규모, 납세 내역을 전화번호부처럼 생긴 ‘세금 달력’이라는 두꺼운 책자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대중에 노출되는 데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 인상처럼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대중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을 위해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몸을 사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답변은 그 사회에서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정부의 답변서가 알 수 없는 행정 용어로 가득 차 전문가가 아닌 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감한 정보가 요청되면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검열을 거쳐 정리된 자료를 내놓습니다. 민감한 내용 위에 검은색 펜이나 테이프로 굵은 줄을 그어 일부 내용을 지운 문서를 제공하는 거지요. 흔히 이렇게 지워지는 정보로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남용돼 너무 많은 글자가 지워져 문서를 읽는 게 불가능하거나 정보로서 쓰임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외부에 폭로하는 걸 내부 고발이라고 합니다. 내부 고발은 조직 내에서는 배신행위로 간주되지만 조직의 사적 이익보단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익 행위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 최근엔 ‘공익 제보’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민간 기업이 공공 기관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 등 귀중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올 수 있지요.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고 정보를 부정확하게 또는 일부만 제공하는 기업은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공개 의무를 지우는 나라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기업보다 국제적인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이 대중에 노출되는 데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책을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금 인상처럼 국가 운영에 꼭 필요하지만 대중에게는 인기 없는 정책을 위해 누가 총대를 메겠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들은 이런 문제에 몸을 사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답변은 그 사회에서 평균적인 교육을 받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정부의 답변서가 알 수 없는 행정 용어로 가득 차 전문가가 아닌 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민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감한 정보가 요청되면 설령 공개를 하더라도 검열을 거쳐 정리된 자료를 내놓습니다. 민감한 내용 위에 검은색 펜이나 테이프로 굵은 줄을 그어 일부 내용을 지운 문서를 제공하는 거지요. 흔히 이렇게 지워지는 정보로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남용돼 너무 많은 글자가 지워져 문서를 읽는 게 불가능하거나 정보로서 쓰임새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외부에 폭로하는 걸 내부 고발이라고 합니다. 내부 고발은 조직 내에서는 배신행위로 간주되지만 조직의 사적 이익보단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공익 행위로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 최근엔 ‘공익 제보’로 바꿔 부르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민간 기업이 공공 기관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경쟁 업체에 영업 비밀 등 귀중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올 수 있지요. 성실히 정보를 공개하는 기업은 손해를 보고 정보를 부정확하게 또는 일부만 제공하는 기업은 이익을 보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공개 의무를 지우는 나라의 기업은 그렇지 않은 나라의 기업보다 국제적인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중에서
회원리뷰 (19건)
혜택 및 유의사항?
시민들은 유권자와 납세자로서 정부의 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로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선출되고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니까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은 왜 그리도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걸까요?
다국적 기업이나 정부처럼 거대한 규모의 조직에서;
리뷰제목
시민들은 유권자와 납세자로서 정부의 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로 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이 선출되고 정부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니까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많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정부의 의사 결정 과정은 왜 그리도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걸까요?
다국적 기업이나 정부처럼 거대한 규모의 조직에서 폐쇄주의가 자연스레 싹튼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보공개제도는 정부가 폐쇄 주의라는 덫에 빠져 실패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보공개제도가 단순히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이른바 정부
실폐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정보공개의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 합니다.
정보공개 때문에 정부가 치러야 하는 인력적, 재정적 낭비에 주목합니다.
정보의 자유를 찬양하는 건 쉽지만 정작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아 하는 공공
기관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죠
정말 국가 정보 공개 하는게 맞는 걸까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 23번째 이야기 국가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이 책은 이제 초등 5학년이 된 우리 아이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살짝 권해 본 책 인데요 책의 내용이 국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라 초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해는 잘 하면서 읽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리뷰제목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 23번째 이야기 국가정보 공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 ? 이 책은 이제 초등 5학년이 된 우리 아이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살짝 권해 본 책 인데요 책의 내용이 국가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이라 초등학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해는 잘 하면서 읽을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는 정보의 자유와 정보 공개 제도 정보 공개에 대한 찬반 논쟁,정보 공개제도를 누가 이용하는지,공개 대상이 아닌 정보에는 무엇이 있는지,정보 공개의 한 방법 내부고발과 정보공개제도의 확대 등의 소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는 이 책을 보면서 조금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자신의 관심 분야가 아닌 처음 접하는 부분이라 잘 이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커 가면서 책을 통해서 정보 공개란 무엇인지 세계의 여러나라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법을 통해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지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각 그 안건을 재정하는데 대한 찬성과 반대론을 제시해 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그 안건에 대해 어떻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어 볼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더잘 시리즈를 처음접하는 우리 아이는 정보 공개에 관한 책은 좀 어려웠지만 이전에 나왔던 비만이나 ,동물실험, 성형수술,등을 주제로한 책들은 더 읽고 싶다고 하네요..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시리즈는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넓히게 해 주는 책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더잘 시리즈에서 또 다른 책이 출간 되었다. 이번엔 '국가 정보 공개'라는 주제인데... 이번 주제 역시 웬지 나에겐 무척 낯설다. 매번 세더잘 시리즈를 읽을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 역시 덮고 난 후 큰 배움의 느낌이 있을것 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아이에게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엔 역부족인 나의 짧디 짧은 지식들을 이 시리즈를 통해 많이;
리뷰제목
세더잘 시리즈에서 또 다른 책이 출간 되었다. 이번엔 '국가 정보 공개'라는 주제인데... 이번 주제 역시 웬지 나에겐 무척 낯설다. 매번 세더잘 시리즈를 읽을때 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 역시 덮고 난 후 큰 배움의 느낌이 있을것 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막연히 알고는 있지만, 아이에게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기엔 역부족인 나의 짧디 짧은 지식들을 이 시리즈를 통해 많이 배워온것 같다.
국가 정보 공개 제도가 무엇인지, 개념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이 제도의 장단점, 이와 관련된 용어 설명과 법률등 우리의 권리이고, 벌써 도입된지 꽤 되었지만, 조금 생소한 국가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익힐 수 있다. 한가지 더 정보 공개 열람하는 방법까지 설명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소하던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다.
이 시리즈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사회적 문제나 이슈들이지만, 정작 관심을 두지 않고 무심했던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 줌으로써 그 주제에 대해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됨은 물론이고 교양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식과 함께 객관적인 찬,반 양론에 관해 서술되어 있어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조금은 어려워 할수 도 있는 여러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사회적 이슈나 문제들에 대해 흥미를 느껴 동참할 수 있을 것이며 그와 더불어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