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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 민교협 정치시평

[ 반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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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도서] 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김귀옥,김진해 공편/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기획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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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항쟁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7월 02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448쪽 | 650g | 153*224*30mm
ISBN13 9788946064980
ISBN10 894606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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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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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정당 교체와 무관하게 이어지는 우리 사회의 진정한 지배 블록은 정당정치를 마비시키고 있다. 지배 블록의 범위는 언론과 각종 정치 엘리트, 관료들, 전문가들, 그리고 이들과 여러 인맥으로 얽혀 있는 각종 사회 기득권 집단으로까지 확장되었고, 국가는 이들에 의해 철저하게 포획되어왔다. 국가를 포획하고,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과두 지배 세력들 중 중요한 집단인 관료 지배 집단은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정책이 잘 작동할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철저하게 위장한다. 특히 민주화 이후 국가의 공적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면서, 다양한 특권 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 이들은 이른바 민주 정부로 일컬어지는 정권 교체 메커니즘과는 상관없이 혹은 별도로 독자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해왔다.
--- p.24

이미 많은 사람이 “함께 살자!”, “더 이상 죽이지 말라!”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이 “더 이상 죽이지 말라!”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 사회는 그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윤 추구 기계인 자본의 일방적인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자본을 향한 규제를 다 풀면서 더욱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다. 시장에서 자본의 감시자 노릇을 하면서 사회와 인민을 방어해야 할 국가는 그들의 직무를 방기했다. 그래서 이들 죽음의 원인은 똑같은 것이다. 또한 이들 죽음도 똑같은 것이다. 결국 이들 죽음 사이의 거리를 좁혀서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을 새로이 쓸 때 우리는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p.33~34

4월 혁명은 학생들의 주도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으나 혁명을 실천하는 데 미온적인 보수 정권을 낳았고 곧이어 군부 쿠데타로 그 이념 자체가 부정당했다. 6월 혁명은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고 문민정부 탄생의 기틀을 세웠으며 형식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른바 ‘87년 체제’는 애초 군부 기득권 세력과의 타협을 통해 구축되었던 만큼 늘 불안 요소를 안고 있었다. 결국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세력이 연속 집권하기에 이르면서 민주주의는 퇴행을 겪고 기득권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결과를 빚은 것이다.
--- p.47~48

재벌들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는 것을 보니 과연 박근혜는 힘이 센가? 하지만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은 비선 실세가 마구잡이로 사익을 챙기는 창구에 불과하다. 또 재벌들이 돈을 뜯긴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은 훨씬 더 큰 특혜로 재벌에 보답했다. 예컨대 박근혜-최순실이 얻은 것과 삼성물산 합병 등으로 3대 세습에 성공한 이재용이 얻은 것을 비교해보라. 이 검은 거래는 재벌이 입금하면 대통령이 친재벌 담화와 정책들로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사실 최대의 수혜자는 이재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화의 역설인데 권력이 시장으로, 아니 재벌로 넘어간 이래 국가권력은 진작에 재벌의 하수인 위치로 전락해갔다.
--- p.67

소통과 협력이 이렇게까지 자주 언급되는 것은 그만큼 소통이 안 되고 힘의 논리만이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한다. 소통의 가장 기본인 경청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말끝마다 협치를 갖다 붙이지만 그 말뜻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한국, 특히 정치권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경박함’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벤치마킹이라는 이름 아래 무수히 많은 개념과 제도를 들여오지만 그것들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에는 관심이 없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한국에서 실현할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정치인들 스스로를 멋진 상품으로 포장해서 시장에 내다 팔 때 얼마만큼의 광고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민할 뿐이다.
--- p.102

서로의 머리와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의 진보 좌파는 실질적으로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인식한다. 그럼에도 이들 세력들 중 일부가 가끔씩 제기하는 정책들이 한국의 보수 기득권 세력들의 탐욕을 확대시키는 데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을 더욱 노골적으로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 p.111

과거와 같이 카리스마를 지닌 정치인이 없다며 한탄하는 이들도 있다. 그 점에서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전두환 등의 시대는 자의든 타의든 암묵적 감성으로 만들어지거나 선택된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시대였다. 하지만 21세기 건강한 한국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번 국민 분노는 암묵적 이미지를 통해 형성되는 카리스마 있는 인물보다는, 이성과 상식이 있는 평범한 인물이야말로 좋은 정치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1987년의 행동이 밖을 향했다면, 이번엔 우리 안을 향한 외침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허구의 낡은 카리스마 시대는 끝나야 한다.
--- p.177~178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거대한 담장도 작은 물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점이다. 사회 변화를 위해 관념적인 구호와 주장을 하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상의 작은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대형 사회 이슈에만 집중하면서 해법 없는 원론적인 주장 속에 스스로 지쳐 쓰러지기보다는, 커다란 의제를 기억하되 일상 속 행동과 연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권력의 횡포라는 시끄러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너무 큰 것에만 시선을 돌리게 되고, 점차 일상 속의 작은 부당함에 대해 신경 쓰기는커녕 오히려 용납까지 하게 된다.
--- p.207

지식은 현실에 대한 진단이며 현실에 대한 진단은 필연적으로 비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비판이 ‘창의’의 밑거름이 된다. 비판 없이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학은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이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최소한 승자 독식의 교육 제도에 짓눌려 창의적 잠재성이 손상된 학생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 p.221

다시 묻는다. 대학이 신성한 곳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비관적이다. 그나마 유일해 보이는 것은, 목소리 없는 이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일이다. 환대의 식탁은 경쟁과 승자 독식을 거절한다. 대학은 신성한 곳이어야 한다. 이건 의무이자 책임이다. 지금처럼 노동이 모욕당하는 시대에, 대학은 노동을 환대함으로써 신성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문 공동체라는 말이 빈말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자기 공간을 내어주는 환대의 몸부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환대가 없으면 신성한 공간도 없다. 환대는 의지다. 몸부림이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던 경계선을 지우고 문턱을 낮추고 타인의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다.
--- p.242

흙수저는 무늬만 수저일 뿐 밥을 떠먹을 수도 없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다. 흙수저 자식이 금수저가 되었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한국 사회는 양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미래조차 암울해질 것이다.
--- p.254

현재 메갈리아 등의 투쟁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용적으로도 빈곤 계층이나 하층계급 남성들에 대한 비하 역시 단순히 하층계급에 대한 공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맥락상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비유한 것처럼 강한 억압적 지배와 폭력적 탄압에 맞서면서 과격해질 수밖에 없는 운동의 초기 모습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과격하거나 다듬어지지 않은 언사 하나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과도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최소한 진보적인 관점을 지닌 이들이라면 이 사태의 핵심과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책무이다.
--- p.268

조금 부풀려 말해서 종북이라 불리면 어떤가? 어차피 짝퉁 종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싸구려 종북 타령에 넘어가는 셈이다. 종북이라 불리더라도 잘못된 불륜을 밝혀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종북주의자들에게 원래 약혼자인 국정원을 되돌려주는 것일 터인데 말이다. 짝퉁 종북론이 통하면서, 아니 겁에 질린 소심한 짝퉁 종북주의자들의 두려움이 작동하면서 저들의 달콤함은 지속된다. 일제시대 이후 구호의 무늬만 바꿔 상대방을 침묵시키면서 저들이 항상 누려왔던 바로 그 꿀맛이다.
---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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