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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3월 23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56쪽 | 550g | 145*200*21mm |
| ISBN13 | 9791190630795 |
| ISBN10 | 1190630796 |
이제 나를 위해 헤어져요
: 1호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이혼사건 다이어리
조인섭 저 / 박은선 그림
|
위즈덤하우스
|
2020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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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에세이 top100 13주
-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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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을 찾아온 선배가 가사, 아동 학대,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가족법 전문 사무실이 있다고 말해줬다. 그때 처음 들었던 분야였다. 가족법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무실이 있다는 것이 신선했고, 법조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조금 다른 길,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
과연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면접교섭이었을까. 아니면 전혼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자녀를 보면,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이일 텐데, 상대방에 대한 분노 때문에 상처를 줘야 할까.
--- 「이혼하며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러나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 없는 소송 취하는 몇 년 혹은 몇 개월 뒤 다시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그럴 때면 ‘그때 변호사님이 취하를 말렸을 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거나 ‘정말 변할 줄 알았죠’라는 말을 듣곤 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서로 맞춰서 살 각오로 취하하는 것이니 그나마 회복의 여지가 있지만, 가정폭력은 폭력의 습벽이 변하지 않으므로 몇 개월 뒤 다시 폭력이 시작될 때가 잦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은 ‘한 번은 걸렸으니 다시는 안 걸린다’는 각오로 증거를 모두 인멸하며 부정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 「그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라는 말」 중에서
Q.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핸드폰 메신저 내용을 몰래 캡쳐하면 불법적인 증거물인가요? 합법적인 증거는 어떻게 얻나요
A.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다양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핸드폰 대화내용 캡쳐나 대화내용 녹음인데요. 남편의 핸드폰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패턴이나 비밀번호 등을 몰래 알아내어 풀고 대화내용을 확보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증거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내연녀와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불법증거입니다. 그러나 이혼사건에서는 불법증거도 다른 증거와 함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증거를 확보하기 전 혹은 확보한 뒤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한 다음 활용해야 합니다.
--- 「조금 다른 길,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서
과연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면접교섭이었을까. 아니면 전혼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었을까. 그 속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그 사이에서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자녀를 보면,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이일 텐데, 상대방에 대한 분노 때문에 상처를 줘야 할까.
--- 「이혼하며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러나 상대방의 진정한 사과나 반성 없는 소송 취하는 몇 년 혹은 몇 개월 뒤 다시 소송으로 진행되었다. 그럴 때면 ‘그때 변호사님이 취하를 말렸을 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거나 ‘정말 변할 줄 알았죠’라는 말을 듣곤 했다.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은 서로 맞춰서 살 각오로 취하하는 것이니 그나마 회복의 여지가 있지만, 가정폭력은 폭력의 습벽이 변하지 않으므로 몇 개월 뒤 다시 폭력이 시작될 때가 잦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은 ‘한 번은 걸렸으니 다시는 안 걸린다’는 각오로 증거를 모두 인멸하며 부정행위를 일삼기도 했다.
--- 「그 사람이 변할 줄 알았어요 라는 말」 중에서
Q.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배우자의 핸드폰 메신저 내용을 몰래 캡쳐하면 불법적인 증거물인가요? 합법적인 증거는 어떻게 얻나요
A.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는 다양합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핸드폰 대화내용 캡쳐나 대화내용 녹음인데요. 남편의 핸드폰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데, 패턴이나 비밀번호 등을 몰래 알아내어 풀고 대화내용을 확보한 것이라면 이는 불법증거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내연녀와 대화하는 것을 몰래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 또한 불법증거입니다. 그러나 이혼사건에서는 불법증거도 다른 증거와 함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증거를 확보하기 전 혹은 확보한 뒤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한 다음 활용해야 합니다.
--- 「알수록 쓸모 있는 생활 가족법 상식」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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