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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

: 긱이코노미의 민낯과 무너지는 플랫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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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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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544g | 142*220*30mm
ISBN13 9791196874964
ISBN10 1196874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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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이 만드는 현대적 요소로 포장한다고 해도 긱경제는 초기 산업사회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당시에는 노동자가 장시간을 일하고도 시간이 아니라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고, 산업 안전이란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에 대해 보상받을 길도 거의 없었다. 앱, 스마트폰, 비접촉 결제 시스템, 평점 및 후기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을 강조해봤자 공유경제의 실체는 과거 회귀다. 노동자들은 차별과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없으며,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조차 요구할 수 없다. 공유경제는 혁신이란 미명하에 지난 수 세대 동안 쌓아 올린 노동자 보호장치를 파괴하며 노동자 착취가 만연했던 과거로 시간을 되돌리고 있다.
--- p.22

약 80명의 노동자에게서 직접 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토대로 미국 사회의 구조와 동향을 분석한 책은 아마도 이 책이 처음이고 유일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 우버, 태스크래빗, 키친서핑이라는 각기 다른 4개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대다수 긱경제 노동자가 맞닥뜨리는 기술과 자본의 문제를 조명한 것도 이 책이 유일하다.
--- p.24

지금까지 공유경제를 다룬 책은 언론인이나 경영학 교수의 저서 일색이었다. 대부분이 그런 변화가 바람직하고 문제는 미미하다는 식으로 공유경제를 찬양했다. 하지만 나는 사회학자로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에서 공유경제를 바라본다. 이 책은 공유경제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노동자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살펴본다. 단순히 공유경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새로운 경제적 움직임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 p.24~25

공유경제가 이용자의 이름과 사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차별이 쉬워질 수도 있다. 에어비앤비에서 비슷한 숙소를 두고도 흑인 호스트가 책정하는 금액이 백인 호스트보다 12% 낮은 것은 차별 때문인지도 모른다.31 이베이에 올라온 아이팟 매물 중에서 흑인이 쥐고 있는 사진이 등록된 매물은 백인이 쥐고 있는 매물보다 입찰가가 20% 낮다.
--- p.68

공유경제는 탄력성 없는 업무 환경, 인간적 교류 약화, 불평등 심화, 부실한 사회안전망 등 많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포장되곤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보면 긱경제가 위험과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비롯해 미국에서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긱경제는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기보다는 신기술로 포장했을 뿐 실상은 노동자 보호장치가 부족하고 보상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이른바 초기 산업사회와 같은 시스템에 노동자를 종속시킬 뿐이다.
--- p.102

긱경제 노동자는 주류 경제 노동자에게 당연시되는 권리를 대거 박탈당한 노동계의 2등 시민이다. 일례로 1935년 전국노동관계법(와그너법)으로 노동자가 단결하고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확립됐지만, 공유경제 노동자는 대부분 독립계약자로 간주되어 와그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p.120

현대 노동의 정점이라 칭송받는 공유경제지만 그 노동자들은 야속하게도 수세대를 앞선 사람들이 누렸던 그 어떤 보호장치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풀타임, 파트타임 종업원을 위한 보호장치는 건재해도 독립계약자인 긱경제 노동자는 여전히 기본적인 사회안전망 바깥에 놓여 있다.
--- p.159

고도의 사회문화적 자본과 기술을 갖춘 노동자에게 공유경제는 고도의 탄력성, 선택권, 통제권이 보장되는 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노동자에게 공유경제는 기존의 저수준 노동을 앱과 결합해 위태로움만 키울 뿐이다. 이 새로운 경제적 움직임은 누구나 사업가가 될 수 있는 평등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경제적/문화적 자본이 유력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 그것은 요원한 일이다.
--- p.276~277

공유경제는 기업이 아무 의무도 지지 않고 고용한 임시 인력을 앱과 연결해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일정을 생성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시 일정 관리, 인력회사를 이용한 아웃소싱, 단돈 1센트까지 챙기는 회계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다. 한 CEO는 “1만 명을 10~15분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 1만 명은 증발하죠”라고 말했다.
--- p.292

공유경제 일각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노동자를 즉각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노동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업체들이 공유경제에서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헬로알프레드, 마이클린, 매니지드바이큐 같은 기업이 노동자를 우대할 때(‘행복한 노동자’ ‘좋은 일자리’ 전략) 장기적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무엇보다 역사를 돌아보면 노동자에게 보호장치가 제공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충분히 보지 않았는가.
--- p.330

공유경제가 일으키는 파괴는 전진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공유경제는 탈출구를 마련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불안정성과 노동자의 취약성만 키우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들은 임시 노동을 전전하면서 말이 독립적인 사장님이지 실상은 플랫폼의 독단적인 피벗과 이용 정지 처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 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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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모두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온 긱경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노동을 파는 이들이 노동자일 필요가 없다고, 이제 필요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세계가 꿈만이 아니라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약속한 공유경제. 공유경제의 미래지향적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공유경제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노동자 80여 명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공유경제 안에서 생존하기’란 모순적 현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공유경제의 실체를 가감 없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누구라도 이 책을 열어보기 바란다.
- 김만권 (정치철학자)
기업들이 말하는 ‘공유경제’의 핵심은 노동자의 공유다. 노동자를 마음대로 공유하려면, 사용자의 책임과 근로기준법의 보호로부터 노동자를 해방시켜야 한다. 스타트업 기업가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영주와 토지에 종속된 농노를 해방시킨 것처럼, 자기들도 노동자에게 자유를 줬다고 생각한다.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산업혁명의 실상을 날카롭게 비판했듯이, 저자 알렉산드리아 J. 래브넬도 공유경제를 “산재도 노동법도 없던 초기 산업사회로의 회귀”라고 비판한다. 새로운 자유시장경제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구체적인 실상을 알기 원하는 분들께 일독을 권한다.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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