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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7월 31일 |
|---|---|
| 판형 | 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360쪽 | 668g | 153*224*30mm |
| ISBN13 | 9788946072411 |
| ISBN10 | 8946072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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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복지국가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시장에 대항하는 정치(politics against market)를 통해 구현된다고 말한다. 복지국가는 정치를 통해 자본주의가 초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라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의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는 유권자와 정치세력이 정치시장에서 승리해야 비로소 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는 대체로 민주국가가 복지국가로 전화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발전은 경제적 시장을 통한 배분과 정치적 시장을 통한 배분 사이의 갈등 및 교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중에서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언젠가부터 소득주도성장에서 OECD,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포용적 성장론은 성장의 과실이 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경제모델이지만, 그 정체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 친화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포용적 성장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주도에서 복지 주도로, 즉 복지지출에 기초한 수요 증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은 공급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둔 결과, 내수 진작에 의한 수요 증대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 대한 접근으로 성장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그 수단은 임금이 아닌 복지에서 찾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복지주도성장으로」중에서
외환위기는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1960년대 산업화 이래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0년 동안 연평균 8.5%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3.0%로 급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분명해진 성장률의 경향적 저하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만든 일자리가 공적 복지를 대신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소득주도성장」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등장했다. 수요를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과잉생산과 과잉소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논의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현재의 위기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는 상이하다. … 소득주도성장은 자본주의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기의 원인은 생산 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 부문 즉 과소소비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ek. 자본주의 위기를 생산 부문에서 찾는지 소비 부문에서 찾는지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의 견해는 나뉜다. 소비 부문에서 찾는 경우 포스트케인스주의의 견해이다. 그리고 국민국가가 이러한 과소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이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소득주도성장」중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거나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확대된다는 주장을 알리바이로 삼아 기성 정치는 조세 문제를 우회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세금은 정치인의 무덤이라는 말을 정당과 정치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더 많은 복지’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과세는 되도록이면 건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치의 딜레마이다. 하지만 조세정책과 조세제도의 결정은 관료들에 의한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결정 과정, 즉 유권자와 이익집단의 압력 사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언제까지나 못 본 척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분명하다.
---「한국 정당의 조세정책 경쟁」중에서
누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가.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노동경제학계의 많은 실증연구가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빈곤정책으로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저임금노동에 의존하는 영세사업체의 생산 비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저임금노동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최저임금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역행하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존재한다. 뉴마크와 워셔의 연구는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여러 경험적 자료를 검토한 후 “최저임금은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사회정책으로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수단이라 결론 내렸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과 학계의 격렬한 찬반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음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높은 대중적 지지가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중에서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률 증가 등 부작용이 커지자 정부는 언젠가부터 소득주도성장에서 OECD, 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이 주장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포용적 성장론은 성장의 과실이 사회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하는 경제모델이지만, 그 정체가 불분명하고 추상적이다. 하지만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 친화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포용적 성장을 정치적 수사로만 사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임금 주도에서 복지 주도로, 즉 복지지출에 기초한 수요 증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은 공급 능력 확대에 중점을 둔 결과, 내수 진작에 의한 수요 증대에는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좋든 싫든 만성적인 수요 부족에 대한 접근으로 성장 문제를 풀 수밖에 없고, 그 수단은 임금이 아닌 복지에서 찾아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복지주도성장으로」중에서
외환위기는 한국 복지체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았다. 1960년대 산업화 이래 고도성장을 구가했던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 10년 동안 연평균 8.5%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3.0%로 급락했다. 외환위기 이후 분명해진 성장률의 경향적 저하는 한국 사회에서 경제성장이 만든 일자리가 공적 복지를 대신하는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더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소득주도성장」중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이러한 자본주의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등장했다. 수요를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장기침체를 겪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과잉생산과 과잉소비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논의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현재의 위기를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라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지 않는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와는 상이하다. … 소득주도성장은 자본주의의 위기는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기의 원인은 생산 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 부문 즉 과소소비로 인한 것이라고 진단하ek. 자본주의 위기를 생산 부문에서 찾는지 소비 부문에서 찾는지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의 견해는 나뉜다. 소비 부문에서 찾는 경우 포스트케인스주의의 견해이다. 그리고 국민국가가 이러한 과소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소득주도성장이 유효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이유이다.
---「한국 복지체제의 유산과 소득주도성장」중에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거나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세수도 확대된다는 주장을 알리바이로 삼아 기성 정치는 조세 문제를 우회하려는 경향이 있다. 무엇보다 세금은 정치인의 무덤이라는 말을 정당과 정치인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더 많은 복지’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매력적인 공약이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과세는 되도록이면 건들이지 않으려 하는 것이 바로 복지정치의 딜레마이다. 하지만 조세정책과 조세제도의 결정은 관료들에 의한 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적 결정 과정, 즉 유권자와 이익집단의 압력 사이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정치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언제까지나 못 본 척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도 분명하다.
---「한국 정당의 조세정책 경쟁」중에서
누가 (더 높은) 최저임금을 지지하고 누가 반대하는가. 최저임금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노동경제학계의 많은 실증연구가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많은 나라에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빈곤정책으로서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 저임금노동에 의존하는 영세사업체의 생산 비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저임금노동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으로 최저임금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에 역행하는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존재한다. 뉴마크와 워셔의 연구는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한 여러 경험적 자료를 검토한 후 “최저임금은 빈곤층을 돕고자 하는 사회정책으로서는 효과적이지 않은” 수단이라 결론 내렸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과 학계의 격렬한 찬반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음을 고려할 때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에 대한 높은 대중적 지지가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정책」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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