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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9월 24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08쪽 | 153*224*30mm |
| ISBN13 | 9788996631088 |
부채 전쟁
: 세계 경제 위기의 진실,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홍석만,송명관 공저
|
나름북스
|
2013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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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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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홍석만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여러 진보 운동 단체에서 정치, 경제, 노동, 인권, 세계화 문제와 관련해 활동했다. 1997년 ‘총파업 통신지원단’ 활동으로 민주언론상 특별상을 수상했고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현재 인터넷 신문 〈참세상〉 편집국장. 저서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 논문 대상 수상작인 《역감시의 권리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공저)이 있다.
저자 : 송명관
서울대 농생명과학대 졸업. 현재 수리 논술 강사이자 칼럼니스트. 2010년부터 경제와 국제 정세에 관해 공부하며 인터넷 경제 논객으로 활동. 주류 경제학 비판과 국제 연대 활동에 관심이 많으며 인터넷 신문에 경제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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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양과 세 차례 양적 완화로 단물을 빨아 먹은 것은 결국 미국의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융자산가와 대기업 임원들이었다. 주식 가치는 2009년 6월 6조 달러에서 2011년 17조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주택 가치는 약 410억 달러 감소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5조8천억 달러가 사라졌다. 기업 지배 관리 분석 기관인 GMI레이팅스에 따르면, 2009년에만 176개 기업이 자사의 고위 임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나눠줘 임원 한 명당 받아간 주식이 평균 50만 주에 달한다. 또, 미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상위 1% 평균 연봉이 2009년 98만 달러에서 2010년 112만 달러로 14% 증가했다. 미국의 상위 1%에 속하는 120만 가구의 소득은 2009년보다 5.5% 늘어났다.--- p.84
2012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부 부채는 총 468조6천억 원이다. 이 중 순채무는 175조3천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00조6천억 원이 늘었다. 그런데 국가 채무에 지급하는 이자는 5년간 누적 금액이 98조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순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자 지급에 소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빚을 돌려 막다 원리금이 점점 늘어나는 과다 채무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원금이 많아질수록 채무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 실제 국가 채무 액수는 1.5배 증가했지만, 순채무액은 2.5배나 증가했다.--- p.175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노동자들을 타협하게 했다. 신자유주의는 가계가 기업처럼 자산을 획득하고 관리해 자산 가치 상승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에 가계를 끌어들여야 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노동 유연화는 하락한 실질임금을 금융 수입으로 메우는 ‘노동 유연화-금융화’의 타협 체제와 함께 형성되었다. 거품이 팽창할 때 이 체제는 노동자들이 주식과 펀드에서 소득을 보전하도록 유도했다.--- p.226
왜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가? 왜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이자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미 FRB가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려야 달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심지어 2008년 금융 위기에는 외환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발권국의 중앙은행에 매달리다시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또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대외적인 외환 거래와 차입이 불가능해진다. 중앙은행은 자국 정부로부터만 독립적일 뿐,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에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p.231
국가 간의 채권-채무 관계도 일종의 계약관계이다.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대신 채권자는 부득이하게 돈을 받을 수 없을 확률에 따라 이에 비례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 둘의 경제적 입장이 협상 과정에서 균형을 이룰 때 채권-채무 계약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더는 계약관계를 유지할 여건이 안 되면 계약은 파기된다. 국가 차원에서 계약의 파기는 모라토리엄 또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다.--- p.262
경제정책은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통제하려는 IMF의 개입 방식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IMF 신탁통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 위기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주권 행사로 보호되어야 한다.--- p.264
IMF가 발표한 〈국가 부도의 비용The Costs of Sovereign Default〉이라는 보고서는 1824년~2004년 사이 발생한 257건의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연구했다. 이 보고서는 1970년부터 2002년 사이 채무 조정을 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이 GDP 성장률과 금리 스프레드에 끼친 영향을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를 하면 오랜 시간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치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과는 사뭇 달랐다. GDP 성장률은 디폴트가 일어난 해에 평균 1.2%포인트 하락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또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디폴트가 일어난 직후 1년간 4% 높아지고 그다음 해에 2.5% 높아졌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스프레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즉, 디폴트를 하면 1년 정도 힘들지만, 2년 이후부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p.265
경제 위기 국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은행과 기업의 부채를 사회화하고 개인의 의무로 나눠 부담시켰다. 또한, 국가가 책임졌던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국민이 직접 비용을 내는 구조로 바꾸어 놓는다. 이전에는 세금을 내고 권리를 누렸다면, 이제는 세금은 세금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더 내야 한다. 이렇게 과거 ‘사회적 권리’로 향유했던 것들이 민영화되면서 국민이 갚아야 할 ‘사회적 부채’로 바뀌었다. 이모든 과정이 자본의 손실을 국가 전체에 부담 지우는 ‘손실의 사회화’인 것이다.
2012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공식 발표한 정부 부채는 총 468조6천억 원이다. 이 중 순채무는 175조3천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100조6천억 원이 늘었다. 그런데 국가 채무에 지급하는 이자는 5년간 누적 금액이 98조3천억 원이나 증가했다. 순채무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자 지급에 소모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빚을 돌려 막다 원리금이 점점 늘어나는 과다 채무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원금이 많아질수록 채무 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 실제 국가 채무 액수는 1.5배 증가했지만, 순채무액은 2.5배나 증가했다.--- p.175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노동자들을 타협하게 했다. 신자유주의는 가계가 기업처럼 자산을 획득하고 관리해 자산 가치 상승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 시장에 가계를 끌어들여야 했다. 신자유주의하에서 노동 유연화는 하락한 실질임금을 금융 수입으로 메우는 ‘노동 유연화-금융화’의 타협 체제와 함께 형성되었다. 거품이 팽창할 때 이 체제는 노동자들이 주식과 펀드에서 소득을 보전하도록 유도했다.--- p.226
왜 정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가? 왜 정부가 중앙은행을 통해 이자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는 논리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다. 미 FRB가 금리를 올리면 따라 올려야 달러 유출을 막을 수 있다. 심지어 2008년 금융 위기에는 외환 위기로 번질 것을 우려해 미국, 일본 등 주요 발권국의 중앙은행에 매달리다시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또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대외적인 외환 거래와 차입이 불가능해진다. 중앙은행은 자국 정부로부터만 독립적일 뿐,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에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 p.231
국가 간의 채권-채무 관계도 일종의 계약관계이다. 채무자는 돈을 빌리는 대가로 채권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진다. 대신 채권자는 부득이하게 돈을 받을 수 없을 확률에 따라 이에 비례하는 리스크를 안고 있다. 이 둘의 경제적 입장이 협상 과정에서 균형을 이룰 때 채권-채무 계약이 이뤄진다. 그러므로 더는 계약관계를 유지할 여건이 안 되면 계약은 파기된다. 국가 차원에서 계약의 파기는 모라토리엄 또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것이다.--- p.262
경제정책은 한 국가의 주권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구제금융을 조건으로 경제정책 전반을 통제하려는 IMF의 개입 방식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IMF 신탁통치’라고 부르기도 한다. 경제 위기에 관한 정책은 그 나라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고, 이것은 주권 행사로 보호되어야 한다.--- p.264
IMF가 발표한 〈국가 부도의 비용The Costs of Sovereign Default〉이라는 보고서는 1824년~2004년 사이 발생한 257건의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연구했다. 이 보고서는 1970년부터 2002년 사이 채무 조정을 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채무 조정이 GDP 성장률과 금리 스프레드에 끼친 영향을 조사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를 하면 오랜 시간 경제성장률이 바닥을 치고,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보고서의 결과는 사뭇 달랐다. GDP 성장률은 디폴트가 일어난 해에 평균 1.2%포인트 하락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또한, 리스크 프리미엄은 디폴트가 일어난 직후 1년간 4% 높아지고 그다음 해에 2.5% 높아졌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스프레드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즉, 디폴트를 하면 1년 정도 힘들지만, 2년 이후부터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는 것이다.--- p.265
경제 위기 국면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은행과 기업의 부채를 사회화하고 개인의 의무로 나눠 부담시켰다. 또한, 국가가 책임졌던 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국민이 직접 비용을 내는 구조로 바꾸어 놓는다. 이전에는 세금을 내고 권리를 누렸다면, 이제는 세금은 세금대로, 비용은 비용대로 더 내야 한다. 이렇게 과거 ‘사회적 권리’로 향유했던 것들이 민영화되면서 국민이 갚아야 할 ‘사회적 부채’로 바뀌었다. 이모든 과정이 자본의 손실을 국가 전체에 부담 지우는 ‘손실의 사회화’인 것이다.
--- p.272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추천평 추천평 보이기/감추기
“현재의 자본주의에 대해, 그리고 현재의 자본주의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왔으며 앞으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최소한의 학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그런 용도의, 보다 많은 사람이 되도록 쉽고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 책은 그에 부합한다. 우리의 삶과 미래를 집어삼키는 괴물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완독의 수고는 치를 만한 게 아닐까.”
-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지금의 세계대공황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처럼 한참 더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 국내 계급들 사이의 투쟁과 변혁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불만이 쌓여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 김수행 (서울대 명예교수)
“1997년 IMF 위기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로 노동의 절반을 분할하여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 충격을 흡수했다. 앞으로 다가올 파고의 충격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담당하고 흡수할 것인가. 유럽과 달리 공격할 만한 복지 시스템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부채 전쟁》을 많은 이들이 함께 읽으면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 김규항 (《고래가 그랬어》 발행인)
“지금의 세계대공황은 1930년대 세계대공황처럼 한참 더 계속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들 사이의 대립과 충돌, 국내 계급들 사이의 투쟁과 변혁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처럼 불만이 쌓여 촛불을 들지 않을 수 없는 모든 사람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 김수행 (서울대 명예교수)
“1997년 IMF 위기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로 노동의 절반을 분할하여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 충격을 흡수했다. 앞으로 다가올 파고의 충격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담당하고 흡수할 것인가. 유럽과 달리 공격할 만한 복지 시스템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부채 전쟁》을 많은 이들이 함께 읽으면서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홍세화 (《말과 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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