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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 아테네에서 21세기 한국까지, 민주주의 연대기

굿모닝 굿나잇이동
리뷰 총점9.8 리뷰 8건 | 판매지수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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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top100 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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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굿나잇 시리즈 이벤트
9월 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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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출간일 2021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164쪽 | 198g | 132*193*20mm
ISBN13 9788934988335
ISBN10 8934988339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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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만든 생각, 민주주의가 만든 세계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정치 편’


기원전 5세기 고대 아테네에서 발명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 오늘날 지구촌의 보편적인 정치체제가 되었다.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다른 정치체제를 물리치고 승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의 민주주의는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 정치라는 바다에 뛰어든 ‘민주주의호’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이 책은 민주주의의 기원에서 발전 그리고 위기와 혁신까지 단숨에 읽을 수 있는 민주주의 입문서다. 민주주의의 개념을 익히고 지나온 역사를 살펴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각 분야 최고의 학자와 연구자가 미래 세대를 위해 만든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의 ‘정치 편’이다.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프롤로그

1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2장 민주주의의 탄생과 진화: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근대 대의민주주의로
1. 민주주의 1.0
2. 민주주의 2.0
3. 민주주의 3.0

3장 민주주의의 발전과 승리
1.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2. 민주주의의 승리와 역류

4장 ‘현존’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1. 선진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2. 신흥 민주주의의 후퇴와 위기

5장 민주주의의 혁신
1. 민주주의 4.0
2.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개혁

에필로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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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우리는 지금부터 ‘정치’라는 바다에 뛰어들어 ‘민주주의호號’라는 이름의 배를 타고 항해해 나갈 것이다. 정치는 매우 일상적으로 접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정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며 정치라는 바다의 해도를 그려보아야 물길을 잃지 않고 항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치는 과연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출현한 것일까. 정치의 출현을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정치가 특정한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목적론’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정치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집중해 설명하는 ‘현실주의 이론’이다.
--- p.7~8, 「프롤로그」 중에서

민주주의는 갈등을 규칙과 과정에 의해 규제하고 처리한다. 하지만 갈등이 ‘궁극적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갈등은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시민들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것이다. 이렇듯 갈등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평화를 유지시키는 비밀병기가 바로 투표용지라는 ‘종이 돌paper stone’이다.
--- p.32, 「1장」 중에서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주의는 차이점이 있지만, 두 체제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전제가 있다. 인간은 정치결사체에 참여해야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윤리적 개인을 완성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는 가정이다. 아테네 민주주의가 상정했던 ‘선한 시민이 되어야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선한 인간=선한 시민’의 공식을 로마 공화제도 공유한 것이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예다”라며 시민 공화주의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 p.60, 「2장」 중에서

대의민주주의는 아테네의 고전적 직접 민주주의를 모방한 것이 아니고 근대 시민들이 새롭게 발명한 민주주의다.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서 시민들의 집단의사를 확인하고, 시민들의 대표를 통해 그 집단의사를 간접적으로 실현하려는 제도로, 18세기 이래 최고의 정치제도 혁신이었다. 아니, 18세기뿐 아니라 지난 천 년(1000~1999) 사이에 일어난 가장 빛나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혁신이다.
--- p.74~75, 「2장」 중에서

자유민주주의는 18세기 경제적 신흥 지배계급으로 떠오른 부르주아지와 함께 발전했다. 이들은 부를 축적함에 따라 국가의 간섭과 개입으로부터 벗어나 생명, 재산, 자유와 같은 기본적 시민권이 보장된 사적 영역을 확보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 프랑스의 살롱, 독일의 견본시(상품의 견본을 전시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시장)와 다과회 등이 그런 공간으로, 부르주아지들은 여기에서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이용해 문화적 토론을 하며 교양을 갖췄다.
--- p.88, 「3장」 중에서

포퓰리즘 사회에서는 서로 정치적 입장이 다른 파당 간에 분열이 심해지고 심지어 유혈적 대결까지 일어나 나라가 사실상의 내란 또는 내전상태가 될 수도 있다. 선진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도 현재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다. 우익 기독교, 백인 인종주의자와 남성우월주의자와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해외 이주민이나 비기독교인, 여성 등 때문에 자신들이 경제침체기에 손해를 입었다고 분개하며 온라인 소통공간에서 막말을 퍼붓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보수주의자들의 분노를 이용해 정권을 잡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트럼프주의자들은 기독교의 낙태 반대, 기득권자들의 총기소유권을 지지하며 보수 우파의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 p.125, 「4장」 중에서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수직적 위계질서에 바탕한 대의민주주의와, 수평적인 연계를 기반으로 삼는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가 결합된 민주주의다. 책임성을 갖춘 질서 있는 조직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한편 조직이 수평적이라는 점에서는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한마디로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힘이 실린 시민들이 질서 있게 통치하는’ 민주주의다.
--- p.142~143, 「5장」 중에서

현재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군사 쿠데타나 민간 독재자에 의해 민주주의가 전복되고 파괴됨으로써 일어나는 전통적 민주주의의 위기와 붕괴가 아니라, 투표를 통해 선출된 정부들이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퇴보시키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전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례가 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다.
--- p.155, 「에필로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매일 만나는 오늘의 교양, 미래의 지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내는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 출간!


21세기 지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가 출간되었다. 최고의 필진이 집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전한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조망한다.

민주주의 탄생부터 민주주의 4.0까지
단숨에 읽는 민주주의 필수 개념과 승리의 역사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이 있는 한편,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새로이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길게는 2500년, 짧게는 200년 역사의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민주주의는 어떻게 기원하여 발전했고, 어떻게 정치라는 바다에서 강력한 적선들을 물리치고 굳건하게 살아남은 걸까? 이 책은 민주주의 이론의 권위자인 저자가 간명하게 정리한 민주주의의 개념과 역사다. 고대 아테네에서 발원한 민주주의가 지구촌의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승리하게 된 역사를 추적하고, 위기를 맞은 오늘의 민주주의가 풀어야 할 과제를 살펴본다. 시대별 민주주의의 이론에 치우치기보다 각 시대에 실제로 존재했던 민주주의 제도를 돌아봄으로써 민주주의호가 지나온 항로를 추적하고, 미래 항로를 혁신하기 위한 지혜와 교훈을 찾아본다. 성숙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훌륭한 길잡이가 될 책이다.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 민주주의가 만든 세계
정치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민주주호의 실험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들먹이는 ‘국민’이란 과연 누구인지,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 나 같은 개인과 정부 같은 공적 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1장에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민주주의호의 본격적인 항해는 2장부터다. 기원전 5세기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민주주의 1.0)가 르네상스 이탈리아의 민주주의(민주주의 2.0)을 거쳐 근대 유럽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형태인 대의민주주의(민주주의 3.0)로 업그레이드되는 장대한 역사의 핵심만 추려 담았다. 3장은 자유민주주의가 네 차례의 세계적인 민주화를 통해 비민주적 정치체제라는 경쟁자를 물리치고 마침내 인류의 보편적 정치체제로 자리잡게 되는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를 설명한다. 이어 4장에서는 다시금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의 후퇴 상황을 확인한다. 마지막 5장에서 이러한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더 나은 미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주의의 제도적 혁신에 대해 알아본다. 저자가 제시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청사진은 ‘헤테라키 민주주의’다. 수직적 위계질서에 바탕한 대의민주주의와 수평적 연계를 기반으로 삼는 소셜미디어 민주주의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4.0. 시민이 정부 기구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밖에서 감시하는’ 소셜미디어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안에 들어가 들여다보는’ 정보 민주주의다.

ㆍ정치는 어떻게 출현했을까?
ㆍ민주주의가 갖추어야 할 자질은 무엇일까?
ㆍ오늘날 민주주의는 왜 위기를 맞았을까?
ㆍ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떤 상황일까?
ㆍ새로운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할까?

매일 만나는 오늘의 교양, 미래의 지혜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내는 지식 라이브러리,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 출간!


〈굿모닝 굿나잇〉은 21세기 지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합니다.
최고의 필진이 집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전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여,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조망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전 분야에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변화를 읽지 못해 위기에 빠질 것인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기회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고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각 분야 최고의 학자와 연구자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교양 총서를 만들기 위해 모였다. 인문 사회 경제 자연과학 예술 등 전 분야에서, 전환의 시대에 마주하는 변화와 쟁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상과 본질을 통합적으로 조망하여, 해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지식 라이브러리다. 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며 누구나 읽을 수 있고, 한 권에 핵심 지식과 교양을 담은 문고본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매일 만날 수 있다.
이번 1차분에는 주경철(역사학자), 박지향(역사학자), 임혁백(정치학자), 이지순(경제학자), 최재천(생물학자) 교수가 참여했다. 이어서 과학, 철학, 수학, 사회 등 시리즈는 계속된다. 〈굿모닝 굿나잇〉 라이브러리는 21세기 지식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선사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혜안과 통찰을 찾는 당신을 기다린다.

회원리뷰 (8건) 리뷰 총점9.8

혜택 및 유의사항?
포토리뷰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크*벨 | 2021.03.3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21세기 지식의 표준을 제공해주는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 중 한 권인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부터 21세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세하게 알아보며 그 특성들을 비교해 차이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사회와 역사 교과목을 통해 우리는 기원전 5c,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발명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그후 민주주의는 승리, 패배, 부활을 반복하고 있;
리뷰제목

21세기 지식의 표준을 제공해주는 '굿모닝 굿나잇' 시리즈 중 한 권인 <민주주의의 발전과 위기>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부터 21세기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를 자세하게 알아보며 그 특성들을 비교해 차이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사회와 역사 교과목을 통해 우리는 기원전 5c,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에서 발명된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그후 민주주의는 승리, 패배, 부활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지배란 의미의 민주주의는 성인 남성의 보통평등선거가 치러진 1828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삼습니다. 네 차례의 민주화 물결을 거쳐 오며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근래엔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언급하며 비정상적 상황이 정상이 되는 뉴 노멀 민주주의 시대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책의 말미엔 헤테라키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요.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결합한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만주주의로, 서로 성격이 판이한 체제를 결합한 특성이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가 결합되었다는 개념이 매우 흥미로웠네요. '힘이 실린 시민들이 질서 있게 통치하는' 민주주의의 시대에서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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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에서 21세기 한국까지, 민주주의 연대기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r*****1 | 2021.03.3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혁백 명예교수가  성숙한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할 민주주의의 개념과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책 사실 민주주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배우거나 설명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저 어디에 갖다 붙여도 민주주의는 정의롭고 좋은 것이었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런 원칙같은 거였다. 이 책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읽으며 시대마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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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임혁백 명예교수가 
성숙한 시민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할
민주주의의 개념과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책

사실 민주주의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명쾌하게 배우거나 설명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저 어디에 갖다 붙여도 민주주의는 정의롭고 좋은 것이었고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런 원칙같은 거였다.

이 책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읽으며
시대마다 부르짖었던 민주주의가 달랐음을,
그리고 지금 우리가 꿈꾸는 민주주의도 또 달라졌음을 깨닫는다.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개인이 만들어내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분열과 갈등은 조정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비교적 비슷한 삶을 살며 동질성을 유지하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샌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것,
바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길로 들어섰다는 뜻.

아테네 민주주의로부터 근대의 대의 민주주의로 발전하기까지,
대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신흥 민주주의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또 때로는 민주주의가 퇴화하여 위기를 맞고 또 다시 일어나며
우리는 발전하고 있고 또 계속 발전할 것이다.

과거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민주적이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교차되며
현대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민주주의로 발전되어 왔다는 것.

최근 대두된 빅데이터 기반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소셜미디어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으로
빅데이터가 제공해 주는 정보와 분석을 통해
시민들이 정부 정책을 꼼꼼하고 폭넓게 비판하고 
정부 운영에 참여하는 민주주의 형태.
‘힘이 실린(empowerde) 시민들이 질서있게 통치하는’ 민주주의다. 

헤테라키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를테면 지금 읽고 있는 #데이터과학자의사고법 에서
빅데이터 통계 분석이 얼마나 어렵고 오류가 많을 수 있는지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누구나 접근가능한 정보민주화도
바로 헤테라키 민주주의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지금 자리잡고 있는 지점, 그리고 나아갈 방향까지 짚어준 의미깊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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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발전과 위기》 아테네에서 21세기 한국까지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d*****9 | 2021.03.31 | 추천0 | 댓글0 리뷰제목
2017년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을 바꾼 나라. 외신은 국민의 힘을 보여준 일을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인의 DNA에는 80년 대 자유를 위해 스러진 고귀한 생명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서가 아닐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선언한 '링컨 민주주의 공식'을 상기하며, 다시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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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촛불 혁명으로 대통령을 바꾼 나라. 외신은 국민의 힘을 보여준 일을 높게 평가했다. 대한민국인의 DNA에는 80년 대 자유를 위해 스러진 고귀한 생명이 조금씩 자라고 있어서가 아닐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선언한 '링컨 민주주의 공식'을 상기하며, 다시 모두가 평등한 민주주의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자성의 목소리를 높일 때다.

 

 

 

2019년 '이코노미스트' 연구기관 EIU에 따르면 전 세계 167개국 중 114국가와 전 세계의 인구 3분의 2가 최소한의 선거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많지만 그중 실제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나라가 대부분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개념과 역사를 정리했다. 1장에서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2장에서는 민주주의의 변화와 발전을 보여준다. 3장에서는 인류 보편의 정체 체제로 자리 잡은 성공 역사를 설명한다. 4장에서는 다시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후퇴를 5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 혁신에 관해 이야기한다.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의민주주의와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를 결합한 복합(heterarchy) 민주주의로서 혁신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서 생겨난 민주주의는 지금의 민주주의와 많이 달랐다. 민주주의는 demo(국민)와 kratia(지배)의 합성어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아테네에서는 국민을 폴리스에 살고 있는 18세 이상의 남성을 뜻했다. 여성, 노예,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다수를 배제함으로써 다수의 지배를 실현한 민주주의였다.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민주주의는 이로부터 거듭 변화하여 현재 민주주의 4.0까지 걸어왔다.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은 소셜 미디어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결합한 헤테라키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헤테라키는 서로 다르다는 뜻의 접두어 heter에 통치라는 archy가 결합한 단어다. 단어 자체가 각각의 것을 합친 것이기에 현존하는 민주주의의 누적된 피로감을 없애고 융합하는 미래 청사진을 그려보자는 의미다. 이는 중간 규모의 국가 한국 같은 곳에서 실현하기 적합하다.

 

 

 

헤테라키 민주주의를 위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추첨에 의한 선택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하길 열망한다. 정부와 대의기구로 집중권 권력이 시민에게 옮겨와야 하며 협력적 경쟁을 추구할 것이다. 저자가 주장하는 헤테라키 민주주의는 허황된 판타지가 아니다. 실제 2007년 창당한 오성 운동이 성공적인 실험으로 통하고, 한국에서는 2002년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대규모 온. 오프라인 국민경선 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2017년 대통령 후보 선출에서도 오프라인 현장투표와 온라인, ARS 투표 병행을 했다.

 

 

 

저자는 아직까지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지 않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나쁠 게 없다는 진단을 제시한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보여준 바이든의 승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 명성에 크나큰 상처를 회복한 예라 할 수 있다. 곧 한국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다. 신중하고 소중한 한 표 민주주의 국가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씨앗을 당신의 손으로 심어보길 바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 받아 솔직하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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