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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경제학

너와 나의 경제학

: 사람을 위한 경제학은 어떻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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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3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04쪽 | 236g | 132*193*13mm
ISBN13 9788934988328
ISBN10 893498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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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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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 활동 가운데 경제 행위가 아닌 것은 거의 없다. 흔히 알고 있듯 돈을 벌어 소비하는 것만 경제 행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을 하거나 취업해서 돈을 버는 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 재산 관리나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일도 모두 경제 행위에 해당한다. 기업을 경영해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경제 행위다. --- 17쪽

경제학을 이론경제학과 응용경제학으로 나누기도 한다. 전자는 논리적이며 수학적인 방법으로 경제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학을 발전시키며, 후자는 이론경제학이 제시하는 제 가설들을 실제 경제 이슈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해준다. 한편 경제의 역사를 추적해서 진실을 밝히는 분야가 경제사이고 실제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경제 이론을 검증하는 분야가 계량경제학이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빅데이터 경제학도 계량경제학의 한 분야다. --- 24쪽

어떤 재화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 생산 과정에 투입한 생산 요소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생산한 재화를 어떻게 유통하고 누가 사용할 것인가? 재화와 서비스 가격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처럼 여러 가지 의문과 함께 경제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경제학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 29쪽

인간의 경제생활을 규율하는 룰을 ‘인센티브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함으로써 얻는 혜택과 비용의 크기를 규정하는 장치다. 인센티브는 대개 금전적 혜택과 비용 형태로 주어지지만 명예와 평판 또는 불명예와 경멸 같은 비금전적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다. --- 54쪽

교역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혜택을 본다. 흔히 교역에 참여하는 사람 중 특정한 사람만 이득을 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이다. 교역 대상을 잘 알고 있고 자발적으로 교역에 나선 것이라면 누구도 손해를 보면서 교역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교역에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어떤 이는 손해인 줄 알면서도 교역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형태로 보상을 받거나 나중에 생길 더 큰 이득을 기대한 게 틀림없다. 교역은 우리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교역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향유하게 해준다. --- 60쪽

정부가 하는 일 중 어떤 것은 민간부문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따르는 탓에 정부가 수행하는 게 낫다. 또 어떤 것은 민간부문보다 정부가 더 잘하며 어떤 것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는 민간부문에 맡겨두기가 곤란한 일이나 민간부문이 해도 되지만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한다. 그뿐 아니라 정부는 민간부문에 맡겨두면 국민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이뤄지지 않거나, 반대로 국민이 원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거나, 아니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일을 처리한다. --- 66쪽

실업률이 높을 때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일자리를 늘리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정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경제가 필요로 하는 좋은 일자리라면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벌써 생겼을 것이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가 좋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 77쪽

기업은 경제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주체지만 그것이 기업이나 기업가의 공으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것은 바로 사람, 즉 기업체에서 일하는 임직원이다.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도 거기에서 일할 유능한 인재를 구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기업에서 일할 유능한 인재는 기업이나 기업가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것뿐이 아니다.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사갈 사람
이 없으면 그것 역시 낭패다. 결국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인 기업이나 기업가 못지않게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려는 고객도 굉장히 중요하다. --- 86쪽

우리가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은 현재의 인센티브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편익 대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지금까지 인센티브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유도하려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다시 세워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해 벌금을 매기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에는 상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전력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한편 에너지 고효율 제품에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다. --- 145쪽

시장경제는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한다. 누구도 반칙을 하면 안 된다. 가령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아는 게 많다고 그렇지 않은 경쟁자를 부당하게 대우하면 안 된다. 따라서 경제력을 오?남용하는 행위나 사기, 탈취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감시하고 경쟁 질서를 위반한 자를 적발해 처벌하는 게 경쟁정책 당국의 역할이다. --- 169쪽

불로소득에 관한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게 투자인가 투기인가 하는 논쟁이다. 오늘을 희생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투자다. 학생이 불철주야 배우고 익히는 것도 투자이고, 부모님이 재산을 늘리려고 애쓰시는 것도 투자이며, 공장을 지어 기계와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투자이며,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투자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투자이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다 같이 사람답게 살아갈 터전을 만드는 것도 투자다.
---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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