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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22 SECTION 1 총설 22 Ⅰ 서설 22 01. 의의 22 02. 수사의 시기 22 03. 구별개념 22 04. 수사의 성격 22 Ⅱ 수사기관과 피의자 23 01. 수사기관 23 02. 피의자 37 Ⅲ 수사구조론 39 01. 규문적수사관 39 02. 탄핵적수사관 39 03. 소송적수사관 40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40 Ⅳ 수사의 조건 40 01. 서설 40 02. 수사의 필요성 40 03. 수사의 상당성 42 SECTION 2 수사의 개시 46 Ⅰ 수사의 단서 46 01. 의의 46 02. 유형 46 03. 수사의 개시 46 Ⅱ 변사자 검시 47 01. 의의 47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7 03. 검시의 절차 48 Ⅲ 불심검문 49 01. 서설 49 02. 불심검문의 대상 50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50 04. 소지품검사 52 05. 자동차검문 54 Ⅳ 고소 54 01. 서설 54 02. 고소의 절차 58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4 04. 고소의 취소 68 05. 고소권의 포기 74 Ⅴ 고발 75 01. 의의 75 02. 법적성질 75 03. 고발권자 75 04. 고발의 제한 75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5 Ⅵ 자수 77 01. 의의 77 02. 법적 성질 77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7 04. 절차 78 SECTION 3 임의수사 80 Ⅰ 의의 80 Ⅱ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80 01. 구별의 필요성 80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81 Ⅲ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81 01. 임의수사의 원칙 81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81 Ⅳ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82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82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82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82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7 Ⅴ 임의수사의 방법 88 01. 피의자신문 88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7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100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100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3 SECTION 1 서설 103 Ⅰ 강제처분의 의의 103 Ⅱ 강제처분의 종류 103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3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3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3 04. 사전영장의 요부 104 05. 강제의 정도 104 Ⅲ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4 SECTION 2 인신구속제도 105 Ⅰ 피의자의 체포 105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5 02. 긴급체포 111 03. 현행범인의 체포 116 Ⅱ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3 01. 구속의 의의 123 02. 구속의 요건 126 03. 구속의 절차 127 04. 구속기간의 제한 136 05. 관련문제 140 Ⅲ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41 01. 의의 141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142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 144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 등과의 접견교통권 145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49 Ⅳ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50 Ⅴ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50 01. 서설 150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51 03. 법원의 심사 153 04. 법원의 결정 154 05. 불복방법 158 Ⅵ 보석 158 01. 의의 158 02. 보석의 종류 159 03. 보석의 절차 160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64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65 Ⅶ 구속의 집행정지 166 01. 의의 166 02. 절차 166 03. 효과 166 04. 집행정지의 취소 167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67 Ⅷ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67 01. 구속취소 167 02. 구속의 당연실효 169 SECTION 3 압수ㆍ수색ㆍ검증 171 Ⅰ 대물적 강제처분 171 01. 의의 171 02. 강제처분의 요건 171 Ⅱ 압수ㆍ수색 172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72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3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78 04. 압수물의 처리 184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92 Ⅲ 수사상 검증 197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197 02. 검증의 유형 197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98 04. 신체검사 199 Ⅳ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01 01. 감정 201 02. 수사상 감정유치 202 Ⅴ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03 01. 통신제한조치 203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15 SECTION 4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20 Ⅰ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20 01. 의의 220 02. 증거보전의 요건 220 03. 증거보전의 절차 221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23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23 01. 의의 223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24 03. 증인신문의 절차 225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27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28 SECTION 1 수사종결 228 Ⅰ 서설 228 01. 수사종결의 의의 228 02. 수사종결의 주체 228 03. 수사종결 후의 수사 229 Ⅱ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29 Ⅲ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31 01. 공소의 제기 231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32 03. 타관송치 233 Ⅳ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4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준칙 제53조) 234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준칙 제54조) 234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준칙 제55조) 235 04. 사건기록의 등본(준칙 제56조) 235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조) 235 Ⅴ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5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35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36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36 Ⅵ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37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 제245조의5, 준칙 제58조) 237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37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준칙 제59조) 237 04.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0조) 238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준칙 제61조) 239 Ⅶ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법 제245조의8) 239 Ⅷ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1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41 02. 재정신청 242 03. 헌법소원 242 SECTION 2 재정신청 244 Ⅰ 의의 244 01. 의의 244 02. 제도의 취지 244 Ⅱ 재정신청절차 244 01. 재정신청절차 244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47 03. 공판절차 251 Ⅲ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1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1 SECTION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3 Ⅰ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53 Ⅱ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53 01. 대인적 강제처분 253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54 Ⅲ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54 01. 피고인신문 254 02. 참고인조사 255 03. 기타의 수사 활동 255 CHAPTER 04 증거 256 SECTION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6 Ⅰ 증거의 의의 256 01. 증거의 의의 256 02. 증명의 의의 256 Ⅱ 증거의 종류 257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57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59 03. 본증과 반증 260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60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60 Ⅲ 증거능력과 증명력 261 SECTION 2 증거법의 기본원칙 262 Ⅰ 증거재판주의 262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62 02. 엄격한 증명 262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66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267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268 Ⅱ 거증책임 269 01. 서설 269 02. 거증책임의 분배 270 03. 거증책임의 전환 272 Ⅲ 자유심증주의 273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73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74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276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278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78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278 SECTION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85 Ⅰ 의의 285 Ⅱ 연혁 285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285 01. 학설 285 02. 판례 285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87 01. 배제의 기준 287 02. 유형별 고찰 287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294 Ⅴ 독수의 과실이론 294 01. 의의 294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295 Ⅵ 관련문제 295 01. 선의의 예외이론 295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95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296 Ⅶ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296 SECTION 4 자백배제법칙 297 Ⅰ 자백의 의의 297 01. 의의 297 02. 자백의 형식 297 03. 자백의 주체 297 04. 구별개념 298 Ⅱ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298 Ⅲ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298 Ⅳ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299 Ⅴ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00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00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01 Ⅵ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04 Ⅶ 임의성의 입증 304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04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04 Ⅷ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05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05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독수의 과실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05 SECTION 5 전문법칙 306 Ⅰ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06 01. 전문증거 306 02. 전문법칙 307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08 Ⅱ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10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15 02. 피의자신문조서 317 03. 진술조서 323 04. 진술서 327 05. 검증조서 331 06. 감정서 337 07.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38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44 09. 전문진술 346 10. 진술의 임의성 351 Ⅲ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52 01. 사진의 증거능력 352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55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359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60 SECTION 6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62 Ⅰ 서설 362 01. 의의 362 02. 제도의 취지 362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362 Ⅱ 동의의 법적성질 362 01. 동의의 본질 362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363 Ⅲ 동의의 방법 363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363 02. 동의의 대상 364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66 04. 증거동의의 의제 366 Ⅳ 증거동의의 효과 368 01. 증거능력의 인정 368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68 Ⅴ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369 01. 증거동의의 철회 369 02. 증거동의의 취소 370 SECTION 7 탄핵증거 371 Ⅰ 의의 371 01. 의의 371 02. 근거법규(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372 03. 제도의 취지 372 04. 구별개념 372 Ⅱ 탄핵증거의 성질 373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373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373 Ⅲ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373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73 02. 탄핵증거의 제한 373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375 01. 탄핵의 대상 375 02. 탄핵의 범위 376 Ⅴ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376 Ⅵ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377 SECTION 8 자백의 보강법칙 379 Ⅰ 서설 379 01. 의의 379 02. 근거법규 379 03. 타제도와의 관계 379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80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80 01. 피고인의 자백 380 02. 공판정의 자백 381 03. 공범자의 자백 381 Ⅲ 보강증거의 자격 381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381 02. 독립증거 382 03. 정황증거 383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385 Ⅳ 보강증거의 범위 386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386 02. 구체적 고찰 387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389 Ⅴ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389 SECTION 9 공판조서의 증명력 390 Ⅰ 서설 390 01. 공판조서의 의의 390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390 Ⅱ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90 Ⅲ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391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391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391 Ⅳ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393 판례색인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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