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적용범위 18
SECTION ① 시간적 적용범위 18
SECTION ② 장소적 적용범위 19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구성요건 26
SECTION 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6
SECTION ②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1
SECTION ③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35

CHAPTER 02 위법성 41
SECTION ① 정당방위 41
SECTION ② 긴급피난 44
SECTION ③ 자구행위 45
SECTION ④ 피해자의 승낙 45
SECTION ⑤ 정당행위 47

CHAPTER 03 책임 66
SECTION ① 책임능력 66
SECTION ② 위법성의 인식68
SECTION ③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7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76
SECTION ① 미수범 총설 76
SECTION ② 예비와 음모 77
SECTION ③ 실행의 착수 79
SECTION ④ 중지미수 81
SECTION ⑤ 불능미수 82

CHAPTER 02 공범론 87
SECTION ① 공범의 일반이론 87
SECTION ② 공동정범 88
SECTION ③ 간접정범 91
SECTION ④ 교사범 93
SECTION ⑤ 종범 95
SECTION ⑥ 공범과 신분 96

CHAPTER 03 부작위범 109

CHAPTER 04 과실범 112
SECTION ① 과실범의 성립요건 112
SECTION ② 결과적 가중범 114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122
SECTION ① 일죄 122
SECTION ② 수죄 123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128
SECTION ① 몰수와 추징 128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135
SECTION ① 형의 가중ㆍ감경 135
SECTION ② 양형 137
SECTION ③ 형의 면제 등 138
CHAPTER 03 누범 140
SECTION ① 일반이론 140
SECTION ② 누범가중의 요건 140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42
SECTION ① 선고유예 142
SECTION ② 집행유예 143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2
SECTION ① 살인의 죄 152
SECTION ② 상해죄 156
SECTION ③ 폭행의 죄 158
SECTION ④ 과실치사(상)의 죄161
SECTION ⑤ 유기와 학대의 죄 166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80
SECTION ① 협박의 죄 180
SECTION ② 체포와 감금의 죄 183
SECTION ③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84
SECTION ④ 강요죄 188
SECTION ⑤ 강간과 추행의 죄 190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218
SECTION ① 명예에 관한 죄 218
SECTION ②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36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68
SECTION ① 비밀침해의 죄 268
SECTION ② 주거침입죄 26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82
SECTION ① 절도죄 282
SECTION ② 강도죄 292
SECTION ③ 사기죄 301
SECTION ④ 공갈죄 323
SECTION ⑤ 횡령죄 326
SECTION ⑥ 배임의 죄 347
SECTION ⑦ 장물의 죄368
SECTION ⑧ 손괴죄 372
SECTION ⑨ 권리행사방해죄 376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38
SECTION ① 범죄단체조직죄 438
SECTION ② 방화와 실화의 죄 439
SECTION ③ 교통방해의 죄 440

CHAPTER 02 공공신용에 관한 죄 445
SECTION ① 통화에 관한 죄 445
SECTION ②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445
SECTION ③ 문서에 관한 죄 448
SECTION ④ 인장에 관한 죄 458

CHAPTER 03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65
SECTION ① 성풍속에 관한 죄 465
SECTION ② 도박죄 466
SECTION ③ 신앙에 관한 죄 46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470
SECTION ① 내란의 죄 470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72
SECTION 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72
SECTION ② 공무방해에 관한 죄 479
SECTION ③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84
SECTION ④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86
SECTION ⑤ 무고의 죄 489

형사소송법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506
SECTION ①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50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09
SECTION ① 형사소송의 이념 509
SECTION ② 형사소송의 구조 516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524
SECTION ① 법원 524
SECTION ② 피고인 529
SECTION ③ 변호인 536

CHAPTER 02 소송행위 550
SECTION ①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550
SECTION ②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551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558
SECTION ① 총설 558
SECTION ② 수사의 개시 559
SECTION ③ 임의수사 566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579
SECTION ① 인신구속제도 579
SECTION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588
SECTION ③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604

CHAPTER 03 수사의 종결 618
SECTION ① 재정신청 618
SECTION ② 공소제기 후의 수사 619

CHAPTER 04 공소제기 622
SECTION ① 공소권남용이론 622
SECTION ② 공소의 취소 624
SECTION ③ 공소제기의 절차 624
SECTION ④ 공소제기의 효과 628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640
SECTION ① 공판심리의 범위 640
SECTION ② 공판준비절차 643
SECTION ③ 공판정의 심리 645
SECTION ④ 공판기일의 절차 648
SECTION ⑤ 증인신문 649
SECTION ⑥ 공판절차의 특칙 652

CHAPTER 02 증거 664
SECTION ① 증거의 의의와 종류 664
SECTION ② 증거법의 기본원칙 665
SECTION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71
SECTION ④ 자백배제법칙 678
SECTION ⑤ 전문법칙 680
SECTION ⑥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689
SECTION ⑦ 탄핵증거 691
SECTION ⑧ 자백의 보강법칙 691
SECTION ⑨ 공판조서의 증명력 693

CHAPTER 03 종국재판 709
SECTION ① 유죄판결 709
SECTION ② 무죄판결 711
SECTION ③ 공소기각의 재판 711
SECTION ④ 면소의 판결 712

CHAPTER 04 재판의 효력 717
SECTION ① 재판확정의 효력 717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724
SECTION ① 상소일반 724
SECTION ② 항소 730
SECTION ③ 상고 733
SECTION ④ 항고 735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45
SECTION ① 재심 745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753
SECTION ① 약식절차 753
SECTION ② 즉결심판절차 755
SECTION ③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56
SECTION ④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