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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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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제2절 공용수용과 공공성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5절 토지보상법의 연혁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준비 제2절 토지보상법 제9조에 의한 손실보상 등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CHAPTER 06 보상협의회 및 보상전문기관 제1절 보상협의회 제2절 보상전문기관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손실보상) CHAPTER 01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1절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가치보장 제2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제3절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제3절 헌법 제23조 제3항의 보상규정 논의 제4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5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6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손실보상의 방법 제7절 손실보상의 불복방법 제8절 손실보상의 흠결과 보충 제9절 공익사업 손실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CHAPTER 03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손실보상각론) 제1절 토지보상 제2절 건축물 보상 제3절 부대적 손실보상 제4절 영업손실보상 제5절 농업손실보상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연혁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제도의 운영 제3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토지가격비준표 제3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제4절 개별공시지가 정정제도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와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주택가격공시제도의 공시절차와 효과 등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6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보칙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제1절 총칙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업무 및 자격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절 징계절차 및 징계의 종류 등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부 록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주요내용 해설 CHAPTER 02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 자료집(제31회~제1회) CHAPTER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표(제1회~제31회) 참고문헌 |
저자 소개 2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현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현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자격보유.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2023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명예장 수상(봉사유공장), 2023 경기도 안양시장 표창(봉사공로상), 2023 제24회 대한민국 연예문화대상 봉사대상 수상(봉사공로상), 202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공로상), 2024 도시계획분야 명예영등포구청장
2024 경기도지사 표창(장학사업 공로상) 수상.
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추천),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현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대한적십자사 상임위원(경기도지사),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 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보상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윤리경영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렴시민감사관,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
법학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건강관리사, 탐정사 자격보유.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2009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공로상),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개발 완성 공로상),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2018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은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2019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우수 국민법제관), 2023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명예장 수상(봉사유공장), 2023 경기도 안양시장 표창(봉사공로상), 2023 제24회 대한민국 연예문화대상 봉사대상 수상(봉사공로상), 202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공로상), 2024 도시계획분야 명예영등포구청장
2024 경기도지사 표창(장학사업 공로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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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재학중
감정평가사 22기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
(前)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
(前) (주)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
(前) (주)안랩 인사팀
(前) (주)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
(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
(現)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출판간사
(現)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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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출판간사
(現)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
(現) 감정평가법인 글로벌 감정평가사 근무
[저서 등]
감평행정법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종합문제(연습)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출문제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개정판(2022년/박문각출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서브노트 개정판(2022/박문각출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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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6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920쪽 | 1630g | 188*258*40mm
- ISBN13
- 9791167040886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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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제4판 교재는 감정평가사 2차 수험생, 그리고 감정평가 실무자들을 위하여 보상행정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로 만들어 졌습니다.
본 교재는 2021년 5월까지 개정된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의 내용까지 모두 반영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3법과 2021년 5월까지 발표된 대법원 판례정보, 학계 논문 등을 도표화하여 모두 수록하고 있어 그 내용의 정확도와 신뢰성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보상법규 현장에서 사람과 규범, 재산권과 규범, 갈등 해결에 대한 규범을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쉽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이 주는 애매함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현장에서의 해결능력을 키워주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관련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바이블이 되고자 출간되었습니다. 본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교재에 대하여 많은 독려와 아울러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