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출제경향분석표 … 2

사례 필수쟁점

001 태아의 권리능력 … 12
002 종중과 관습법 … 14
003 권리남용 연습 … 15
00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연습 … 17
00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연습 … 19
006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 24
007 부재와 실종 연습 … 26
008 법인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 30
009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 31
010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한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 … 33
01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 35
012 민법 제103조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37
013 명의신탁과 이중양도 … 39
014 권리자를 상속한 무권리자의 상속재산분할과 이중양도 … 42
015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연습 … 45
016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무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 49
017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51
018 착오와 담보책임 … 53
019 증여계약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55
020 대리권의 남용과 불법행위책임 … 57
021 무권대리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 59
02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와 추인 … 60
023 종중의 대표자와 대리권 수여의 범위 … 62
024 일상가사대리권의 표현대리와 일부무효 … 64
025 차명대출과 무권대리 … 67
026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 … 70
027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의 취소 … 72
028 기한이익상실의 특약과 소멸시효 연습 … 74
029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가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76
030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효과가 추심금 청구에 승계되는지 여부 … 78
031 대항요건 구비 전 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 80
032 보증채무와 소멸시효 … 82
033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및 원용 … 84
034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86
035 소멸시효 완성과 권리남용의 항변 정리 … 88
036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와 점유할 정당한 권원 … 90
037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 94
038 등기의 추정력 … 96
03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및 실체법적 효력 연습 … 98
040 무효등기의 유용 … 101
04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103
042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 선의취득과 보상청구 … 105
043 경매로 인한 선의취득과 부당이득 … 107
044 선의취득과 도품ㆍ유실물 특칙 … 109
045 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의 점유취득시효대상 처분 … 110
046 취득시효완성 후 이해관계인 … 113
047 점유 승계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16
04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121
049 2차 취득시효와 가압류등기로 인한 중단여부 … 122
050 시효완성자의 대위변제와 부당이득 … 124
051 취득시효와 중간생략등기 … 126
052 공유물을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사용하는 경우 … 130
053 유언과 다른 상속권자의 동의 없는 상속재산의 임대 … 132
054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135
055 현물분할로 인한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 … 137
056 명의수탁자의 공유물분할과 명의신탁관계의 존속여부 … 138
057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40
058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141
059 명의신탁과 반사회적 법률행위 … 143
060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진행여부 … 145
061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과 소멸시효의 중단 … 148
06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150
063 미등기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152
064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지료청구소송의 대세효 … 154
065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귀속시기 판단기준 … 156
066 건물양도시 법정지상권의 수반 여부 및 이를 취득할 자의 지위 … 157
067 사해행위취소와 법정지상권 … 160
068 공동저당권 설정후 재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 163
069 담보지상권 … 165
070 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와 유치권의 성립여부 … 168
071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전세권 저당권의 효력 … 170
072 전세권저당권 종합문제 … 172
073 전세목적물 양도와 전세권 설정자 지위의 승계 … 178
074 유치권(종합사례) … 179
075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 181
076 질권 사례연습 … 185
077 질권의 효력과 선의취득 … 187
078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 … 188
079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저당권의 침해에 의한 구제 … 189
080 저당권의 침해와 구제 … 191
081 저당물의 제3취득자 … 193
082 공동저당목적인 채무자의 부동산이 이시배당된 경우 배당액 … 194
083 공동저당 - 물상보증인 소유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 … 198
084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 200
085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 202
086 종류채권의 특정방법과 특정의 효과 … 204
087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 … 205
088 이자 및 지연손해금 쟁점 정리 … 206
089 대출원리금의 산출 … 207
090 선택채권 연습 … 208
091 물권적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 210
092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하는 대위소송 … 211
093 대위권행사의 통지 후 법정해제권의 행사가부 … 213
094 피대위채권 압류ㆍ전부명령(1) … 215
095 피대위채권 압류ㆍ전부명령(2) … 217
096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대위행사 가능여부 … 219
097 담보권자에 대한 사해행위 … 221
098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 223
099 계약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225
100 무효인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 227
101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 … 229
102 소송행위로 이루어진 처분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 234
103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과 채권양도의 사해행위 해당성 … 235
104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 237
105 사해행위로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 239
106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1) … 241
107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2) … 244
108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와 대위청구 … 246
109 채권자취소 종합문제 … 248
110 장래채권의 양도와 양도금지특약 … 252
111 채권의 이중양도와 보증인 … 254
11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 … 256
113 채권의 이중양도 … 258
114 채권의 이중양도의 효력과 채권양도계약의 해지의 효력 … 260
115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양도의 효력 … 262
116 면책적 채무인수 … 264
117 공동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265
118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와 대위권불행사의 특약 … 267
119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 269
120 후순위근저당권자의 변제자대위 … 271
121 변제자대위와 제3취득자의 구상권 … 273
122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 275
123 변제충당과 변제공탁 … 277
124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 … 279
125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으로의 상계 … 281
126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경우 상계 가능여부 … 283
127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상계 … 284
128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286
129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 287
130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와 상계 … 289
131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상계가 출재인지 여부 … 290
132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무자간의 관계 … 292
133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 294
134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과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295
135 차명대출과 연대보증인의 구상권 … 297
136 청약과 청약의 유인 … 299
137 채무자의 매매대금청구권에 대한 위험부담 … 301
138 이행인수와 계약해제 및 위험부담 … 303
139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307
140 계약해제 및 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 … 308
141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 310
142 해제의 효과로서 계약의 실효,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 … 312
143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 315
144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317
145 이행기 이전 이행착수와 이행거절에 의한 해제 … 319
146 중도금의 지급지체와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 … 322
147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매매계약의 해제방법 … 323
148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정리 … 325
149 매매예약완결권 … 329
150 타인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 … 330
151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에서 손해배상의 범위 … 332
152 임차인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 335
153 토지임차권의 양도와 배신행위 … 336
154 임차권의 양도 연습 … 338
155 전대차 정리 … 341
156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임차인의 항변 … 346
157 연체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공제 … 348
158 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이후 보증금의 공제 … 350
159 질권의 목적인 임대차의 승계와 상계합의 … 351
160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354
16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가압류의 상대방 … 356
162 임대차의 양도와 우선변제권의 승계 … 357
163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359
164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361
165 토지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62
166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 365
167 수급인의 담보책임과 동시이행항변권 … 366
168 조합의 재산관계 정리 … 368
169 조합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 … 373
170 조합청산과 하자담보책임 … 375
171 화해계약 … 377
172 위임과 사무관리 … 378
173 도급과 전용물소권 … 381
174 임대차와 전용물소권 … 383
175 단축된 급부와 전용물소권 … 385
176 편취한 금원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여부 … 386
177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과 불법원인급여 … 388
178 대리권남용과 제3자의 채권침해 … 391
179 법인의 대표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기산점 … 393
180 과실상계와 피해자측 과실이론 … 394
181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396
182 사용자책임과 책임제한 … 399
183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 … 402
184 숙박계약과 공작물책임 … 404
185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406
186 통상의 임대차와 공작물책임 … 407
187 운행자책임과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 408
188 부부재산제 … 410
189 중혼에서의 상속관계 … 412
190 인지의 소급효와 가액반환청구 … 414
191 이해상반행위와 친권남용 … 416
192 친권의 행사와 무권대리 … 418
193 대습상속 정리 … 420
194 상속회복청구권 … 422
195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 425
196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 426
197 상속포기와 단순승인의제 … 428
198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 … 430
199 상속재산분할협의 … 432
200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 … 434
201 상속재산분할의 담보책임과 피인지자의 가액반환청구 … 435
202 저당권을 설정받은 상속인의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간 우열 … 437
203 유류분반환청구와 유증 … 439
204 유류분반환청구와 사인증여 … 442

민소법

출제경향분석표 … 446

사례 필수쟁점

001 변론관할과 제척 … 452
002 전속적 관할합의가 채권양수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 454
003 관련재판적과 이송신청 … 457
004 등기청구에서 당사자적격 … 459
005 압류 및 전부명령과 당사자적격의 회복 … 461
006 제소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와 표시정정 … 463
007 사망자를 원고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465
008 제소전 사망 사실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466
009 소송계속 중 사망한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 467
010 소송절차의 중단과 일부 상속인의 항소심 수계신청 … 468
011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과 공시송달의 효력 … 470
012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제기 특별수권 … 471
013 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 474
014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방법 … 476
015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자의 소취하행위의 효력 … 479
016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 … 480
017 소송대리권의 부활 … 482
018 채권자취소권의 소송형태와 피고 … 484
019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법원의 장래이행판결 … 485
020 집행불능 대비 장래이행청구 … 487
021 근저당권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 489
022 가압류 등기의 말소방법 … 491
023 무변론판결 선고요건 … 492
024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 494
025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 496
026 동일청구권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전소와 이행청구의 후소 … 498
027 동일청구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전소와 부존재확인의 후소 … 499
028 압류ㆍ추심명령과 중복제소 … 501
029 중복제소의 확대적용 … 503
030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 … 505
031 사해행위취소와 중복제소 … 506
032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 507
033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 508
034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510
035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주요사실인지 여부 … 512
036 과실의 주요사실 여부 … 514
037 항변과 부인 … 516
038 법원의 석명의무와 원고의 청구변경 … 518
039 석명권의 범위 … 520
040 유권대리주장과 표현대리 … 522
041 소취하계약과 소취하간주 … 526
042 추후보완항소(1) … 528
043 추후보완항소(2) … 530
044 공시송달과 기일불출석 … 532
045 자백간주 규정이 미적용되는 공시송달 … 534
046 진술 번복의 성질 … 536
047 재판상 자백과 변제 및 보증사실의 증명책임 … 538
048 재판상 자백의 요건과 효력 … 540
049 2단추정의 복멸과 자백의 철회 … 542
050 실기한 공격방법과 처분문서의 증거력 … 544
051 녹음테이프 증거조사 … 546
052 손해액의 증명부족 및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547
053 화해의 법적성질과 기판력 … 549
054 소취하의 효력 및 취소 … 552
055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1) … 554
056 부대항소와 재소금지원칙(2) … 556
057 허위주소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 … 558
058 허위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의 편취와 기판력 … 560
059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564
060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사정변경의 의미 … 566
061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 567
062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569
063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571
064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대위채권자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 573
065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 해당 여부 … 575
06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변론종결 후 승계인 … 576
067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578
068 전소에서 주장하지 않은 공제항변을 후소에서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 … 580
069 어음금청구 확정판결의 기판력 … 582
070 기판력의 작용 … 584
071 판결주문에서의 반대급부에 대한 판단의 기판력 … 586
072 상계의 항변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588
073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이자채권 … 590
074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기판력 … 591
075 항소심에서의 추가적 변경과 기판력 … 592
076 임차인의 판결확정 후에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여부 … 595
077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상계항변 … 597
078 전소 상계권행사의 법적성격 … 599
079 전소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 … 600
080 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체법적으로 무효인 전소판결의 기판력 … 603
081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만 인용되고 피고만 항소한 경우
이심 및 심판의 범위 … 606
082 실질이 선택적 병합인 부진정예비적 병합 … 608
083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의 교환적 변경 … 611
084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반소 … 612
085 반소의 적법요건 … 614
086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예비적 반소 … 616
087 공동명의계좌의 예금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태 … 617
088 통상공동소송 … 619
089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1) … 620
090 통상공동소송과 주장공통의 원칙(2) … 623
091 통상공동소송(종합문제) … 626
092 예비적 병합과 예비적 공동소송 … 630
093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자백과 인낙 … 633
094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을 위반한 판결에 대한 구제 … 636
095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추가 … 638
096 원고가 제3자를 소송의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 640
097 피고경정의 요건 … 642
098 명문의 규정이 없는 공동소송인의 추가 … 643
099 보조참가의 요건 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와 참가승계의 경우 승계인 적격 … 645
100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판단과 보조참가요건 … 648
101 피참가인의 자백간주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 650
102 보조참가인이 본인의 상소기간 도과 후 상소제기 가능여부 … 652
103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효력 … 653
104 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의 중단 … 655
105 참가적 효력(1) … 656
106 참가적 효력(2) … 658
107 소송고지와 참가효 … 659
108 공동소송참가/독립당사자참가/참가승계 … 661
109 대위소송중 채무자 소송참가 … 663
110 사해행위취소와 독립당사자참가 … 665
111 독립당사자참가에서 소송자료의 통일과 참가인의 항소 … 667
112 분양대금채권을 양도받은 자의 항소심 참가방법 … 670
113 공유지분을 양도받은 자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방법 … 673
114 계쟁물의 양도와 인수승계(1) … 675
115 계쟁물의 양도와 인수승계(2) … 677
116 면책적 채무인수인의 인수승계와 승계사실이 없는 경우 … 679
117 인수참가와 소멸시효중단 … 680
118 종전당사자가 탈퇴하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 … 682
119 재판누락에 대한 항소제기 및 추가판결 … 684
120 묵시적 일부청구와 항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 686
121 위자료청구와 상소이익 … 688
122 부대항소와 항소취하 … 690
123 파기환송과 상소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 … 692
124 파기환송의 기속력 … 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