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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법
민사 생활법률 강의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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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책머리에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제1절 이 책의 성격과 법에 대한 이해
I. 이 책의 성격
II. 사람의 생활과 법
III. 법에 대한 이해
IV. 이 책에서 기술할 사항

제2장 재산관계법

제1절 계약의 성립 및 보통거래약관
I. 계약의 성립
II.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제2절 제한능력자제도
I. 서설
II. 미성년자
III.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IV.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V. 피특정후견인
VI.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제3절 채무불이행
I. 채권(債權)의 발생
II. 채무불이행의 의의와 유형
III.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IV. 손해배상
V.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제4절 할부거래 등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I. 일반거래와 특수거래
II. 할부거래
III.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IV. 다단계판매
V.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VI.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5절 부동산매매와 등기
I. 서설
II. 무엇이 부동산인가
III. 부동산매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IV. 부동산등기

제6절 금전거래와 담보
I. 소비대차
II. 보증
III. 저당권
IV. 소멸시효

제7절 주택의 임대차와 전세
I. 임대차와 전세의 구분
II. 임대차계약
III. 전세권

제8절 각종 사고와 손해배상: 불법행위
I. 서설
II.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III. 특수 불법행위
IV. 불법행위의 효과

제3장 가족관계법

제1절 혼인
I. 약혼
II. 사실혼
III. 혼인

제2절 이혼
I. 이혼절차
II. 이혼의 효과

제3절 부모와 자(子)
I. 친자관계
II. 친생자(親生子)
III. 양자

제4절 친권(親權)
I. 서설
II. 친권자
III. 친권의 내용
IV.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제5절 상속
I. 서설
II. 상속의 개시
III. 상속인
IV. 상속의 효과
V.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6절 유언
I. 서설
II. 유언의 방식
III. 유언의 철회
IV. 유언의 효력

제7절 유류분(遺留分)
I. 서설
II. 유류분의 범위
III. 유류분의 보전(保全)

제4장 권리구제

제1절 민사소송절차
I. 민사소송의 개념과 특징
II. 민사소송절차 개관

제2절 가압류와 가처분
I. 가압류와 가처분의 의의
II. 가압류와 가처분의 특성
III. 가압류절차와 가처분절차

제3절 판결절차: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
I. 판결절차 개관
II. 소장 제출과 답변서 제출
III. 변론과 증거조사
IV. 판결의 선고와 상소
V. 간이소송절차
VI.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제4절 민사집행절차
I. 민사집행의 개념
II.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III.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저자 소개 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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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민생활과 법』(공저) 『민법 핵심판례230선』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이화여대)
변호사
법무부 사무관
변호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민생활과 법』(공저)
『민법 핵심판례230선』 (공저)
「시효원용권자의 범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 소멸시효의 중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완성과 제3채무자의 항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
「민법 제999조(相續回復請求權)의 해석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경매가 무효인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실효와 부당이득반환관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소비자의 항변권?」
「일본 메이지민법(물권편: 地上權/永小作權)의 입법이유」
「?고품질의 물건?을 급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일본 메이지민법 還買의 입법이유 분석」
「제3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행사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의 효과」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상대적 효력?채무자의 소멸시효이익포기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효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부당이득반환관계」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의 공평한 분배」
「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일본 개정민법 제536조 제2항에 관한 고찰?役務提供契約에서 반대채무의 이행청구권의 발생근거?」
「위험부담에 관한 일본 개정 민법 고찰」
「일본 개정 민법상 목적물의 멸실에 관한 위험의 이전」
「일본 개정민법상 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
「토지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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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7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384쪽 | 153*223mm
ISBN13
979115890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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