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민사집행법
제3판, 양장
전병서
(주)박영사 2021.06.24.
베스트
법학계열 top20 1주
가격
42,000
42,000
YES포인트?
0원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분야의 이벤트

책소개

목차

제1장 총 설/3
Ⅰ. 민사집행의 의의 3
Ⅱ. 민사집행에 관한 법제 5
Ⅳ. 민사집행 관련?유사 절차 13
Ⅴ. 민사집행절차 개선을 위한 약간의 제안 22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25
Ⅰ. 집행기관 25
Ⅱ. 집행당사자 등 30

제3장 절차에 관한 총칙/34
Ⅰ. 신청의 통칙 34
Ⅱ. 송 달 35
Ⅲ. 즉시항고와 집행에 관한 이의 36
Ⅳ. 집행비용의 예납 37
Ⅴ. 담보제공?공탁법원 38
Ⅵ. 전속관할 39

제2편 강제집행
제2-1편 강제집행 총론
제1장 총 설/44
Ⅰ. 집행채권 44
Ⅱ. 강제집행의 방법 내지는 형태 44
Ⅲ. 책임재산 47
Ⅳ. 집행당사자적격 51
Ⅴ. 강제집행을 위한 요건의 규율 56

제2장 강제집행의 요건/59
Ⅰ. 집행권원 59
Ⅱ. 집행문 74

제3장 강제집행의 진행/105
Ⅰ.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05
Ⅱ. 강제집행의 정지?취소 116
Ⅲ. 강제집행의 종료와 집행비용 127

제4장 강제집행에서의 구제/132
Ⅰ.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 133
Ⅱ.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143

제2-2편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186
Ⅰ. 개 관 186
Ⅱ. 금전집행의 구조 187
Ⅲ. 금전집행의 경합(채권자의 경합) 189

제2장 집행보조절차/192
Ⅰ. 개 관 192
Ⅱ. 재산명시절차 193
Ⅲ. 재산조회제도 200
Ⅳ.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202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206
Ⅰ. 개 관 206
Ⅱ. 강제경매 212
Ⅲ. 강제관리 337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342
Ⅰ. 개 관 342
Ⅱ. 선박에 대한 집행 342
Ⅲ.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에 대한 집행 348

제5장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349
Ⅰ. 개 관 349
Ⅱ. 압 류 352
Ⅲ. 현금화 367
Ⅳ. 배당(만족) 등 369

제6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371
Ⅰ. 개 관 371
Ⅱ.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373
Ⅲ.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441
Ⅳ.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449

제2-3편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장 총 설/454
제2장 물건의 인도집행/45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56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459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63

제3장 작위?부작위?의사표시의 집행/464
Ⅰ. 개 관 464
Ⅱ. 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65
Ⅲ.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 474
Ⅳ.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478

제3편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483

제2장 담보권 실행절차/487
Ⅰ.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487
Ⅱ.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502
Ⅲ.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504

제3장 형식적 경매/509
Ⅰ. 개 관 509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510
Ⅲ. (좁은 의미의) 형식적 경매 513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517
Ⅰ. 개 관 517
Ⅱ. 보전처분의 절차 구조 527

제2장 가 압 류/549
Ⅰ. 의 의 549
Ⅱ. 가압류신청의 요건(=발령요건) 551
Ⅲ. 가압류의 신청 555
Ⅳ. 신청의 심리 572
Ⅴ. 신청에 대한 재판 575
Ⅵ. 가압류재판에 대한 구제 581
Ⅶ. 가압류의 집행 602

제3장 가 처 분/628
Ⅰ. 의 의 628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발령 요건) 631
Ⅲ. 신청절차 636
Ⅳ. 신청에 대한 재판 640
Ⅴ. 가처분재판에 대한 구제 656
Ⅵ. 가처분의 집행 662

판례색인 679
사항색인 693

저자 소개 1

서울 배문고, 서울대학교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행정사시험위원·변리사시험위원·입법고시위원·공인노무사시험위원, 사법시험위원·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편집위원,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병서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6월 24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724쪽 | 1326g | 178*253*35mm
ISBN13
9791130339481

출판사 리뷰

제3판 머 리 말

이번 개정에 있어서, 내용의 충실성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추가적 보완을 하였다. 민사집행법의 연구자가 극히 소수로, 관련 연구가 충분히 누적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 나름대로 법조문의 연혁 및 그 배경까지 살펴보았지만, 역부족으로 아직 완성도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채, 제3판을 출간한다.
민사집행의 기본을 학습하게 하면서 절차 전체의 흐름을 살필 수 있도록 의도한 점은 이번 개정 내용에서도 그대로이다. 다수의 ‘☞’ 표시로 서로 연관된 내용을 입체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민사집행법의 기본원리, 제도나 규정의 취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종 서식례, 최근 선고된 판례, 최신의 사법통계, 그리고 가상화폐의 강제집행 등 새로운 쟁점을 반영하여 민사집행의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본서를 구성하였다.
특별한 인연이 없는 법원행정처 하순원 민사지원제2심의관(당시 수석사법보좌관)이 생각지도 않게 종전 판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하였던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및 오자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마찬가지로 법률구조공단 윤명철 법무사도 서식 등을 살펴주었다. 덕분에 내용의 정확성에서 큰 도움이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또한 제3판을 출간함에 있어서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21. 6.
전병서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