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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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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PART 01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성 제3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私法)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私人)의 공권 제6절 공법의 흠결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제4절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4절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소멸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법상의 확약 PART 0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제3절 행정절차에 관한 특별법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행정정보 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제도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4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의 종류 제3절 행정벌의 특수성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2절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당사자소송 제6절 객관적 소송 제5장 행정심판 제1절 서설 제2절 행정심판기관 제3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7절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신림동 베리타스·한국법학원·태학관(사시, 행시, 경찰간부), 노량진 남부 행정고시학원(7·9급)·희소공무원 학원(9급), 종로 종로행정고시학원(7·9급)·이그잼 학원(7급), 방송대학 TV OUN 강사, 직업 전문 채널 job TV 강사, 국가공무원 학원 행정법 대표 강사, 수원 수원 행정고시학원(9급), 대구 한국 공무원 학원(9급)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에듀피디 행정법 대표 강사, 쏙넷 행정법 강사, 해커스패스 행정법 강사, 특강) 한양대학교(7급), 동국대학교(행정고시), 대전 지방 국세청(5급 승진), 강동구청, 송파구청, 충북도청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신림동 베리타스·한국법학원·태학관(사시, 행시, 경찰간부), 노량진 남부 행정고시학원(7·9급)·희소공무원 학원(9급), 종로 종로행정고시학원(7·9급)·이그잼 학원(7급), 방송대학 TV OUN 강사, 직업 전문 채널 job TV 강사, 국가공무원 학원 행정법 대표 강사, 수원 수원 행정고시학원(9급), 대구 한국 공무원 학원(9급) 등에서 강의했다. 현재 에듀피디 행정법 대표 강사, 쏙넷 행정법 강사, 해커스패스 행정법 강사, 특강) 한양대학교(7급), 동국대학교(행정고시), 대전 지방 국세청(5급 승진), 강동구청, 송파구청, 충북도청, 경기도 인재개발원(전환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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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7월 15일
- 쪽수, 무게, 크기
- 1018쪽 | 188*257*60mm
- ISBN13
- 979116293246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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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2판)
1. 들어가며 공부를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합니다. 공무원 시험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에서는 행정법이 다시 필수과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불행한 공무원 시험의 역사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학설, 판례를 통해서 정립된 이론들을 명문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상현 행정법총론」 교재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교재의 특징 (1) 공부경제 수험서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공부경제가 중요합니다. 수험생 관점에서 보기 쉽고, 이해가 잘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여년 간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장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어느 교재보다도 가장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면에서 시험에서 헷갈리는 판례들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도표식으로 정리하여 다른 교재와 차별화하였습니다. (2) 초급자를 위한 친절한 [용어설명] 법학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다가옵니다. 역설적으로 용어만 익숙하다면 내용을 이해하고 판례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이 교재는 생애 최초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험생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용어들 중심으로 설명을 달았습니다. (3) 상급자를 위한 압축정리 [Winner’s] 열심히 공부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점수가 더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체 진도를 다 끝내고 나면 앞에서 배운 내용과 뒤에서 배운 내용이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험에서 자주 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자를 위한 마지막 배려로서 [Winner’s]로 정리하였습니다. (4) [출제키워드] 정리 진도별로 배운 내용을 복습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기본용어입니다. 객관식 시험이라도 용어는 단답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더 명확한 용어정리가 가능합니다. 기출문제에서 빈출되는 지문을 선별하여 구성하였습니다. (5) 기출확인학습 수험서는 기출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부분에 관련되는 중요한 최신 기출문제를 선별하여 이론 공부를 하는데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3. 마치며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1년 6월 이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