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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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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사상의 죄 제4절 유기의 죄 35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과 강요의 죄 제3절 약취 ·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1절 재산죄의 분류 제2절 형법상 재물의 의의 제3절 재산상의 이익 제4절 불법영득의 의사 제5절 친족상도례 제6절 불가벌적 사후행위 제2장 절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절도죄 제3절 절도의 죄의 기타 유형 제3장 강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강도죄 제3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4절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제5절 상습범 및 강도예비 · 음모죄 제4장 사기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사기죄 제3절 수정적 구성요건 제5장 공갈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공갈죄 제3절 특수공갈죄와 상습공갈죄 제6장 횡령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횡령죄 제3절 업무상 횡령죄 제4절 점유이탈물 횡령죄 제7장 배임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단순배임죄 제3절 업무상 배임죄 제4절 배임수재 · 배임증재죄 제8장 장물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제3절 상습장물취득 · 양도 · 운반 · 보관 · 알선죄 제4절 업무상과실 · 중과실 장물죄 제5절 친족 간의 범행 제9장 손괴의 죄 제1절 서론 제2절 재물 · 문서 손괴죄 제3절 공익건조물파괴죄3 제4절 가중적 구성요건 제5절 경계침범죄 제10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1절 서론 제2절 권리행사방해죄 제3절 점유강취죄 · 준점유강취죄 제4절 중권리행사방해죄 제5절 강제집행면탈죄 제3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 ·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부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죄 |
저자 소개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였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법학과 진보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아동 성범죄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인의 책임능력」, 「환경형법에서 벌칙규정의 문제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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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강사이다. 주요 논문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판단요소」,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있어서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 「연성담합의 비범죄화」, 「긴급피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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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07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532쪽 | 176*248*35mm
- ISBN13
- 9788920039867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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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은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개개의 구체적인 범죄행위들에 대한 해석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예컨대, 살인죄의 경우라면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때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이 불명확한 경우에 그 구성요건에의 포함 여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형법 조문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형 법각론은 형법총론에 비해 그 내용이 한결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조문의 내용 이 이미 상당히 구체적임은 물론, 이에 대한 해석작업도 그리 복잡하거나 까다 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과목에서처럼 형법각론을 공부하는 데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우선 교재를 몇 차례 정독하고, 특히 강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 보다 관심이 있거나 교재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해설이 있는 다른 책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판례를 통해 조문의 구체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결국 법의 해석이란 법 내용의 의미 를 생각해 보고 다른 조문이나 법률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즉 생각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은 교재와 강의, 판례를 통해 이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훈련해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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