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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 1 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1.1. 통치구조의 개념
1.2. 국민주권의 원리
1.3. 권력분립의 원리
1.4. 의회주의의 원리
1.5. 법치주의의 원리
1.6. 책임정치의 원리

제 2 강 정부형태
2.1. 정부형태의 개념과 유형
2.2.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제 3 강 국회의 조직과 운영
3.1. 의회제도
3.2.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제 4 강 국회의 입법권
4.1. 입법권
4.2.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제 5 강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5.1. 재정
5.2. 조세
5.3. 조세 외 공과금
5.4.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
5.5. 국회의 결산심사권
5.6. 정부의 중요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승인권

제 6 강 국회의 국정통제권과 자율권
6.1.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6.2.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6.3. 국회의 자율권
6.4.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제 7 강 대통령의 지위와 신분
7.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7.2. 대통령선거
7.3. 대통령의 신분

제 8 강 대통령의 권한
8.1.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 국가긴급권
8.2. 외교적 권한
8.3. 국민투표부의권
8.4. 사면권
8.5. 헌법기관구성권ㆍ헌법개정발의권ㆍ영전수여권
8.6.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

제 9 강 정부의 구성과 조직
9.1. 헌법상 정부의 구조
9.2. 국무총리
9.3. 국무위원
9.4. 국무회의
9.5. 행정각부

제10강 감사원과 선거관리위원회
10.1. 감사원
10.2. 선거관리위원회

제11강 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사법권 독립
11.1. 사법기관으로서의 법원
11.2. 법원의 조직과 구성
11.3. 사법권의 독립

제12강 법원의 권한과 사법의 절차원리
12.1. 법원의 권한
12.2. 사법의 절차원리

제13강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13.1. 헌법재판제도
13.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3.3. 헌법재판소의 구성
13.4.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14.1. 위헌법률심판권
14.2. 탄핵심판권
14.3. 정당해산심판권

제15강 헌법재판소의 권한(2)
15.1. 권한쟁의심판권
15.2. 헌법소원심판권
15.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15.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5.5. 헌법재판소규칙제정권

저자 소개2

李珉烈,이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시민교육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탈학교의 상상력』(삼인, 2000), 『학교를 넘어서』(민들레, 2003),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통념을 깨는 윤리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시민교육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탈학교의 상상력』(삼인, 2000), 『학교를 넘어서』(민들레, 2003),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통념을 깨는 윤리학』(미토, 2006), 『너의 의무를 묻는다: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뜨인돌, 2010), 『이것이 공부다: 허당선생의 공부 뒤집기』(민들레, 2012),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미지북스, 2012),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미지북스, 2016),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법학방법론』(공저, 세창출판사, 2017), 『중간착취자의 나라: 비정규 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미지북스, 2017), 『철인왕은 없다: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미지북스, 2018)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성장을 멈춰라』(이반 일리치, 미토, 2004), 『계급론』(에릭 올린 라이트, 한울, 2005), 『포스트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콜린 크라우치, 미지북스, 2008), 『이반 일리치의 유언』(이반 일리치 외, 공역, 이파르, 2010), 『사치 열병: 과잉 시대의 돈과 행복』(로버트 H. 프랭크, 미지북스, 2011),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데이비드 베너타, 서광사,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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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인터넷콘텐츠호스트의 사적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이해」,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통일 후 사회보장 실현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등의 글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인터넷콘텐츠호스트의 사적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이해」,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통일 후 사회보장 실현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등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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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176*248*30mm
ISBN13
978892004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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