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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 제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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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7.) 「과거청산이냐 역사부정이냐」

Philipp Graebke Reformen des Straf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ach 1945 in ihrem vergangenheitspolitischen Kontext
[번역문] 필립 그래브케 독일의 과거정치적 맥락에서 (본) 1945년 이후의 형법개정

Florian Hansen Systemunrecht und Strafrecht in der jungsten Geschicht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플로리안 한젠 독일연방공화국의 현대사에서의 체제불법과 형법

이한주 한국에서의 권위주의 통치의 법적 청산
최규환 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지정토론 김정환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경태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8.)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Heike Merten Funktionsbedingungen politischer Parteien in der Mehrparteiendemokratie
[번역문] 하이케 메르텐 복수정당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의 기능 조건

?eyda Emek Das Parteiverbot nach dem Grundgesetz im Lichte der Rechtsprechung des Europaischen Gerichtshofes fur Menschenrechte
[번역문] 세이다 에멕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

윤정인 더 많은 소수정당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담보하는가? - 정당민주주의에서 소수정당의 기능을 중심으로
이재희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지정토론 전민형
지정토론 양정윤
자유토론 [좌장: 김선택]

■ 판례평석

김효연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요논거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재 2014. 4. 24. 2012헌마287의 평석

■ 자 료

윤정인 2014 한-독 국제학술회의 보고문
이재희 Magna Carta 80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2015.6.15.) 보고문

저자 소개14

필립 그래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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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부르크 대학교

플로리안 한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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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부르크 대학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술연구교수이다.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문학사)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법학석사, 법학박사, 헌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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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간존엄의 형량가능성」,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 「인터넷콘텐츠호스트의 사적검열에 대한 헌법적 검토」,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입법의 목적정당성 심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재이해」,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근거와 위상」, 「사회주의 이론을 통해 본 북한 헌법」, 「통일 후 사회보장 실현방안에 대한 헌법적 검토」 등의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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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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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9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92쪽 | 170*255*30mm
ISBN13
979119637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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