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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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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집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5. 9. 18.) 「정치적 자유의 제도화」
정태호 한국에서 직업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적 자유 - 정권의 도구로 전략하고 있는 한국의 직업공무원 Carsten Alexander Kalla Ⅰ Zum Stand der Grundrechte in Deutschland - Meinungsfreiheit, Versammlungs- und Verbandsfreiheit (Vereinigungs- und Koalitionsfreiheit), sowie die Rechtsstellung der Beamten click here for full text [번역문] 독일에서 기본권의 현황 - 표현의 자유, 집회 및 단체의 자유(결사 및 단결의 자유)와 공무원의 법적 지위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민형 윤정인 정당설립의 자유 - 정당등록제도와 등록요건, 정당등록취소제도의 위헌성 검토 Daniel Mundil Ⅰ Verfassungsrechtlich garantierte Grundungsfreiheit von Parteien [번역문] 헌법적으로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 김효연 아동ㆍ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 연령 지정토론 홍석노 지정토론 김 참 지정토론 전민형 ■ 일반논문 양정윤 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이재희 정당해산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 번 역 Kemal Gozler(케말 괴츨러), 윤정인 역, 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 - 비교연구, 2008 (전반부) 목 차 ■ 논 문 Michael Brenner Regierungssystem und Machtverteilung - Das parlamentarische Regierungssystem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번역문] 정부형태와 권력분립 - 독일의 의원내각제 윤정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양정윤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정당의 역할 ■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7.) 「헌법개정과 정부형태」 학술회의 지상중계 ■ 특 집 2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7. 11. 8.)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학술회의 지상중계 ■ 자 료 김현정 대통령 탄핵사건과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 소개11
독일 학술교류처(DAAD) 장학생으로 1994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2019) 외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저서로는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2015), 역서로는 『독일기본권론』(2021), 『정치적인 것의 개념』(공역, 2012),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공역, 2002), 『독일헌법재판론』(200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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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대학교 연구원이다.
現)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학력]
국립공주사대 일반사회교육학(문학사)
고려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일반사회교육학)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연합 및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위원
학교민주주의 및 학교자치 활성화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강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
헌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저서]
민주학교란 무엇인가(공저), 교육과 실천, 2020
[논문]
학교자치조례안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2
現)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학력]
국립공주사대 일반사회교육학(문학사)
고려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일반사회교육학)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연합 및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위원
학교민주주의 및 학교자치 활성화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강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
헌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저서]
민주학교란 무엇인가(공저), 교육과 실천, 2020
[논문]
학교자치조례안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2019
헌법적 시민과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 고려법학, 2017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헌법연구, 2017
학교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와 한계, 고려법학, 2016 外
[수상]
우수논문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교육감 표창 外
[학력]
국립공주사대 일반사회교육학(문학사)
고려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일반사회교육학)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연합 및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위원
학교민주주의 및 학교자치 활성화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강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
헌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저서]
민주학교란 무엇인가(공저), 교육과 실천, 2020
[논문]
학교자치조례안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2019
헌법적 시민과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 고려법학, 2017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헌법연구, 2017
학교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와 한계, 고려법학, 2016 外
[수상]
우수논문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교육감 표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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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헌법재판소 연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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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법학박사 수료, 헌법전공) 現)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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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ship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헌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 국제학술간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논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헌법연구, 2018)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
現)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ship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헌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 국제학술간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논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헌법연구, 2018)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헌법연구,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 ? 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017)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공법학연구, 2015)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공법연구, 2013) 外
[수상]
우수논문상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2018)
우수강의상 (고려대학교, 2013, 2015)
[학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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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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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 국제학술간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논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헌법연구, 2018)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헌법연구,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 ? 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017)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공법학연구, 2015)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공법연구, 2013) 外
[수상]
우수논문상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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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 변호사이다.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현재 고려대학교 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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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졸업(법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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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문가
[주요저서]
헌법과 입법, 피앤씨미디어 (2018)
[주요논문]
유럽연합의 법적 성격과 개인정보보호규정의 함의, 건축법상 일조권 보장에 관한 소고, 대통령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비준동의권, 국회와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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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졸업(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졸업(법학박사)
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자치융합학과 강사
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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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저서]
헌법과 입법, 피앤씨미디어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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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을 졸업했다. (법학박사, 헌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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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다.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법학사(1987년), 프랑스 보르도대학에서 공법학으로 석사, 박사학위(1995년)를 취득하였고, 1997년부터 터키 Koc University와 Uluda? University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헌법의 기본이론, 특히 헌법제정과 개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터키의 헌정에 대한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비교헌법학 분야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저작으로는『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은 필요한가? 1982년헌법을 위한 변호』,『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헌법이여 안녕』,『인권법 입문』,『터키헌법』,『헌법의 일반이론』
터키의 대표적인 헌법학자이다. 터키 앙카라 대학에서 법학사(1987년), 프랑스 보르도대학에서 공법학으로 석사, 박사학위(1995년)를 취득하였고, 1997년부터 터키 Koc University와 Uluda? University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연구하였다. 헌법의 기본이론, 특히 헌법제정과 개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터키의 헌정에 대한 활발한 저술활동으로 비교헌법학 분야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대표저작으로는『헌법제정권력』,『헌법개정은 필요한가? 1982년헌법을 위한 변호』,『헌법개정에 대한 사법심사』,『헌법이여 안녕』,『인권법 입문』,『터키헌법』,『헌법의 일반이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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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6년 03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319쪽 | 170*255*30mm
- ISBN13
- 97911963726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