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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논 문

특 집 1 한-독 국제학술회의 (2014. 10. 25) 「21세기 한국과 독일의 입헌민주주의 - 헌법의 과거, 현재, 미래」

김선택 “입헌주의에 대한 충성심” 없는 헌법화

Jorg Menzel Das Grundgesetz mit 65: Reif fur den Ruhestand oder im besten Alter?
[번역문] 요르그 멘첼 Ⅰ 65세의 기본법: 퇴직연령인가 아니면 전성기인가?

지정토론 정태호
지정토론 방승주
지정토론 윤영미
지정토론 이준일
지정토론 윤정인
지정토론 이재희
프로토콜 김봉성

특 집 2 헌법과 시민교육

홍석노 입헌주의의 내면화를 위한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오정록 한국 민주시민교육 법제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대 담

전민형 김선택 교수와 Albert Chen 교수의 “아시아 입헌주의”와 “일국양제”에 관한 대담

■ 자 료

김선택 Ⅰ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0헌바70 등) 참고인 의견서: 유신헌법 제53조와 동조에 근거한 긴급조치 제1호,2,9호의 위헌여부에 관한 의견

■ 서 평

정영서 Ⅰ 미국 헌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방식을 통한 대한민국 헌법의 개선방향의 제안: ‘How Democratic is the American Constitution?’을 읽고

이지훈 Ⅰ 남중국해 9단선에서의 법률전 운용: ‘?南海九段?的?史,地位和作用’을 읽고

저자 소개 13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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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그 멘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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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본 대학 헌법학 교수를 역임했다.
독일 학술교류처(DAAD) 장학생으로 1994년 독일 레겐스부르크 법과대학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남대학교 조교수를 거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과 헌법해석의 한계〉(2019) 외 다수의 논문이 있으며, 저서로는 『주석 헌법재판소법』(공저, 2015), 역서로는 『독일기본권론』(2021), 『정치적인 것의 개념』(공역, 2012), 『헌법과 민주주의: 헌법이론과 헌법에 관한 연구』(공역, 2002), 『독일헌법재판론』(2001)이 있다.

정태호의 다른 상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 Phillips-Universitat Marburg L.L.M. ·독일 Leibniz Universitat Hannover Dr. jur.(법학박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미국 하버드 로스쿨 풀브라이트 방문학자(Harvard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 9~2014. 8) ·독일 콘슈탄츠 대학교(Universitat Konstanz) 법과대학 방문학자(2017. 9~2018. 2)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법제처 법제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독일 Phillips-Universitat Marburg 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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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미국 하버드 로스쿨 풀브라이트 방문학자(Harvard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 9~2014. 8)
·독일 콘슈탄츠 대학교(Universitat Konstanz) 법과대학 방문학자(2017. 9~2018. 2)
·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 법제처 법제자문관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헌법강의 I (2021)
·헌법사례연습(2015)
·헌법소송사례연구(2002)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2018) (공저)
〈논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목표조항으로서 환경보전의무 (법학논총 2023)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과 손실보상 ? 그 헌법적 성격과 한계 (공법학연구 2022)
·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공법연구 2020)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헌법학연구 2019)
·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헌법학연구 2019)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헌법학연구 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헌법학연구 2017)
·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ICL Journal 2016) 외 다수

방승주의 다른 상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헌법전공) 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법학석사)하고,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졸업(법학박사)하였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감시와 법》, 《영화의 미학, 법의 철학》, 《헌법으로 가는 소풍》 등이 있다. 《헌법의 시간들》은 제5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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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ship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헌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 국제학술간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논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헌법연구, 2018)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
現)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ship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헌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 국제학술간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논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헌법연구, 2018)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헌법연구,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 ? 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017)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공법학연구, 2015)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공법연구, 2013) 外

[수상]
우수논문상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2018)
우수강의상 (고려대학교, 20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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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을 졸업했다. (법학박사, 헌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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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학력] 국립공주사대 일반사회교육학(문학사) 고려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일반사회교육학)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연합 및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위원 학교민주주의 및 학교자치 활성화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강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 헌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저서] 민주학교란 무엇인가(공저), 교육과 실천, 2020 [논문] 학교자치조례안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2
現)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학사

[학력]
국립공주사대 일반사회교육학(문학사)
고려대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일반사회교육학)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등학교 교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
전국연합 및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기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평가위원
학교민주주의 및 학교자치 활성화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강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시민교육연구부장
헌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

[저서]
민주학교란 무엇인가(공저), 교육과 실천, 2020

[논문]
학교자치조례안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 교육법학연구, 2019
헌법적 시민과 시민교육을 받을 헌법적 권리, 고려법학, 2017
헌법적 합의에 기초한 한국 학교 시민교육의 과제, 헌법연구, 2017
학교자치조례의 제정 범위와 한계, 고려법학, 2016 外

[수상]
우수논문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교육감 표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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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고려대 교육대학원 (기업교육) 미국 미네소타대 (Ph.D., M.Ed.) [경력]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조교, 강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채용 심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의·자문위원 인사혁신처 다면평가제도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평가위원 한국인사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인력개발학회 상임이사 헌법이론실무학회 감사 미래인재연구회 멘토교수 [논문] The Diffusion of ISO 14001 in a Developmental State, Asian P
現)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부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고려대 교육대학원 (기업교육)
미국 미네소타대 (Ph.D., M.Ed.)

[경력]
미국 미네소타대 연구조교, 강사,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채용 심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심의·자문위원
인사혁신처 다면평가제도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평가위원
한국인사행정학회 편집위원
한국인력개발학회 상임이사
헌법이론실무학회 감사
미래인재연구회 멘토교수

[논문]
The Diffusion of ISO 14001 in a Developmental State, Asian Perspective, 2019
세계화에 대응한 한국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의 발전 방향, 역량개발학습연구, 2017
한국의 학교 외의 시민교육 제도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의 한계와 개선방안, 헌법연구, 2017
Paid Educational Leave and Self-Directed Learning, European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2016 外

[수상]
우수강의상 (고려대학교, 2018, 2019)
박사학위논문 우수상 (한국경영교육학회, 2013)
Gary McLean Legacy Fellowship Award (미국 미네소타대, 2013)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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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법학박사 수료, 헌법전공) 現)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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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이다.

아는 변호사

법무법인 제인의 대표변호사 및 ㈜휴유재의 대표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부배상장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각종 컨설팅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의 선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아류논어,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수업, 징징이를 위한 이혼수업 등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인생
법무법인 제인의 대표변호사 및 ㈜휴유재의 대표 이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국방부 조사본부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부배상장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관을 역임했으며, 2018년부터 유튜브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삶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각종 컨설팅과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의 선진으로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아류논어, 헛똑똑이를 위한 결혼수업, 징징이를 위한 이혼수업 등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인생의 파도를 넘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색과 시도를 거듭하며 인생을 개척해나가고 있다.

저서로는 『공부, 이래도 안되면 포기하세요』『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등이 있다.

유튜브: 아는 변호사
홈페이지: www.아는변호사.com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know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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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03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70*255*20mm
ISBN13
979119637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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