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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인문학 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발간사 · 4
서문 · 8

제1부 역사 속에서 본 통일헌법

분단과 통일, 헌법의 정당성 25

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83

제2부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초들과 원리들

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으로서 통일 111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반과 제정의 원칙들 137

이소노미아 161

제3부 통일헌법의 각론적 쟁점들과 구현방안

통일과 경제질서 193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249

통일과정에서 형사법 조정 285

통일과 지방자치 305

저자 소개 10

공저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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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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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및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 정치·사회철학을 전공했다. 통일인문학의 패러다임과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거쳐 남북의 가치관 비교 및 통일의 인문적 비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통일론에 대한 스피노자적 성찰」, 「분단의 트라우마에 관한 시론적 성찰」, 「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통일한반도의 녹색비전: 생태-평화 철학과 녹색협력』, 『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방안』,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과 구현방안』 (이상, 공저) 등이 있다. 아울러 DMZ를 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및 대학원 통일인문학과 교수. 정치·사회철학을 전공했다. 통일인문학의 패러다임과 민족공통성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거쳐 남북의 가치관 비교 및 통일의 인문적 비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통일론에 대한 스피노자적 성찰」, 「분단의 트라우마에 관한 시론적 성찰」, 「분단의 아비투스에 관한 철학적 성찰」 등이 있으며, 저서로는 『코리언의 역사적 트라우마』, 『통일한반도의 녹색비전: 생태-평화 철학과 녹색협력』, 『복수의 민주주의와 인권국가 구현방안』,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과 구현방안』 (이상, 공저) 등이 있다. 아울러 DMZ를 활용한 공간 치유 프로그램으로, “ROAD 人 DMZ”라는 인문 여행용앱을 개발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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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헤겔철학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려지거나 희미해져버린 한국 현대철학의 다양한 사상적 흐름을 주로 연구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상사, 통일인문학과 통합적 코리아학의 방법론 등으로 연구주제를 확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반도 분단극복과 생태주의의 결합〉(2017), 〈2000년대 이후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과 그 특징〉(2018), 〈식민지 조선의 역사철학 테제〉(2021), 〈식민지/해방조선의 맑스주의 역사철학〉(2022) 등이 있다. 저서로는 《통일인문학》(2015, 공저), 《한국 지성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헤겔철학의 ‘한국적 수용’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려지거나 희미해져버린 한국 현대철학의 다양한 사상적 흐름을 주로 연구하면서 한국 근현대사상사, 통일인문학과 통합적 코리아학의 방법론 등으로 연구주제를 확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반도 분단극복과 생태주의의 결합〉(2017), 〈2000년대 이후 북한철학계의 연구경향과 그 특징〉(2018), 〈식민지 조선의 역사철학 테제〉(2021), 〈식민지/해방조선의 맑스주의 역사철학〉(2022) 등이 있다. 저서로는 《통일인문학》(2015, 공저), 《한국 지성과의 통일대담》(2018, 공저), 《길 위의 우리 철학》(2018, 공저), 《텍스트로 보는 근대한국》(2020,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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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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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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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철학, 법사상사, 인권법, 이행기 정의 등을 강의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기반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국가폭력의 청산과 사회민주주의의 혁신을 연구한다. 《법사상사》(공저), 《트라우마로 읽는 대한민국》(공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공저), 《국가범죄》 등을 지었으며, 《죄의 문제》,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를 우리말로 옮겼다. 《국가범죄》로 제5회 임종국 학술상(2011)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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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공저최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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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역임. 현재 순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저서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형법각론』 등, 주요 논문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과 형사법학 방법론」,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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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문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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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획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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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인문학연구단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기관이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은 통일이 남북의 정치·경제적 체제 통합을 넘어 ‘사람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미래 통일 한반도가 연대와 상생의 공동체가 되려면, 지금부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소통’과 분단이 낳은 상처를 끌어안고 원한과 증오의 감정을 내려놓는 ‘치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통일이 미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끝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통일 이후 남과 북의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연대하며 ‘통합’하는 세계 건설의 여정이라 본다. 이에 통일인문학연구단
통일인문학연구단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기관이다. 통일인문학연구단은 통일이 남북의 정치·경제적 체제 통합을 넘어 ‘사람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미래 통일 한반도가 연대와 상생의 공동체가 되려면, 지금부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이해하는 ‘소통’과 분단이 낳은 상처를 끌어안고 원한과 증오의 감정을 내려놓는 ‘치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 통일이 미래 어느 한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끝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통일 이후 남과 북의 주민들이 민주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연대하며 ‘통합’하는 세계 건설의 여정이라 본다.

이에 통일인문학연구단은 지난 10여 년간 통일인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개척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해 확산시키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대학원 협동과정으로 통일인문학 석박사과정을 운용하면서 실력 있는 전공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에 ‘통일교육전공’을 개설하고 소통·치유·통합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통일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학부연계전공에 ‘통일인문교육전공’을 신설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갈 대학 지성인을 육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지역 도서관과 협력관계를 맺고 각종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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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5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346쪽 | 153*224*30mm
ISBN13
979119652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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