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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 특집 1 통일에 대한 헌법의 기본원칙

김선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통일

■ 특집 2 남북한 관계의 법적 기초

윤정인 1953년 정전협정
김재영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전민형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김지현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공진성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한주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

■ 번역

독일연방정부 편, 윤정인 역, 자유와 통일 25년, 2015 (후반부)

저자 소개7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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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ship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헌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 국제학술간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논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헌법연구, 2018)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헌법연구,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 ? 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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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공법연구, 2013) 外

[수상]
우수논문상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2018)
우수강의상 (고려대학교, 20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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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10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325쪽 | 170*255*30mm
ISBN13
979119637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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