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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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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문
특 집 1 우리 시대 헌법학의 사명과 과제 김선택 한국의 입헌주의와 헌법학의 과제 공진성 통일과정과 헌법적 과제 윤정인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이재희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역할 정영훈 법치주의의 요청과 현대 헌법학의 당면과제 - 국선변호제도와 법률구조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특 집 2 정당해산의 요건 김선택 정당해산의 실체적 요건의 규범적합적 해석 김재영 정당해산심판의 절차적 요건에 관한 소고 특 집 3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 전경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 검토 허완중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판례평석 민태호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평석 ■ 서 평 김지현 존엄하게 죽을 권리: ‘Euthanasia in the Netherlands: The Policy and Practice of Mercy Killing’을 읽고 |
저자 소개 10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現)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학력]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독일 쾰른대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시민사법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위원장
법무부 헌법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공법소위 위원장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정책위원장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소장
[저서]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공저), 푸블리우스, 2019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공저), 패러다임북, 2019
새로운 헌법 무엇을 담아야 하나(대화문화아카데미 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1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공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헌법사례연습, 법문사, 2004
[수상]
국민훈장 목련장 (2005)
석탑강의상 (고려대, 2004, 2005, 2006)
김선택 의 다른 상품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후 독일 쾰른대학교를 졸업했다.(법학박사, 헌법전공)
공진성의 다른 상품
現)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ship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헌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 국제학술간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논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헌법연구, 2018)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
現)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학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ship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헌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 국제학술간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논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헌법연구, 2018)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헌법연구,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 ? 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017)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공법학연구, 2015)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공법연구, 2013) 外
[수상]
우수논문상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2018)
우수강의상 (고려대학교, 2013, 2015)
[학력]
고려대 법대
고려대 대학원(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헌법학)
[경력]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정경대학 행정학과 강사
호주 멜버른대 로스쿨 Kathleen Fitzpatrick Visiting Fellowship
인사혁신처 공직적격성평가(PSAT)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헌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 국제학술간사
고려대 정당법연구센터 정당민주주의연구부장
[논문]
헌법개정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 (헌법연구, 2018)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도구화? 포퓰리즘의 도전 앞에 선 정당민주주의와 시민교육 (헌법연구, 2017)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에 의한 헌법개정 ? 아이슬란드의 헌법적 실험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017)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공법학연구, 2015)
자유권의 넓은 보호영역 이론 (공법연구, 2013) 外
[수상]
우수논문상 (헌법이론실무학회, 2017, 2018)
우수강의상 (고려대학교, 20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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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을 졸업했다. (법학박사, 헌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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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과대학,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박사)을 졸업했다.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특위 위원,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대변인, 법무부 제8회, 제10회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아주대·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2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법학박사 수료, 헌법전공)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현재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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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사(사법시험 48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및 동대학원 수료(헌법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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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2000. 2.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03. 2.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2008. 5. 법학박사(Dr. jur.)] 졸업.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2018. 3.~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2
고려대학교 법학과(2000. 2.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03. 2.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2008. 5. 법학박사(Dr. jur.)] 졸업.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2018. 3.~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2021. 12.), 전남대학교 제5기/제6기 인권옴부즈맨(2021. 8.~2025. 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 1.~2023. 2. 28.),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6기 위원장(2023. 1.~2025. 1.),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2024. 11.~2025. 11.).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전남대학교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유럽헌법학회 기획이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23. 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2024. 6.), 제5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2025. 12.) 수상.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2018. 3.~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2021. 12.), 전남대학교 제5기/제6기 인권옴부즈맨(2021. 8.~2025. 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 1.~2023. 2. 28.),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6기 위원장(2023. 1.~2025. 1.),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2024. 11.~2025. 11.).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전남대학교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유럽헌법학회 기획이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23. 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2024. 6.), 제5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2025. 1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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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법학석사, 헌법전공)
現) 법무법인 지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헌법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했다. (법학박사 수료, 헌법전공)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현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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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4년 09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362쪽 | 170*255*30mm
- ISBN13
- 9791196372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