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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헌법

반양장

허완중 저

정독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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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2024년 여름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출제를 들어가서 보니 참고할 만한 마땅한 책이 없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책들을 토대로 출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위한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어쩌면 한때의 생각으로 잊힐 수도 있었다. 출제가 아니라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지은이가 경찰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 시험과 관련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와중에 2025년 여름 어느 날 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차수봉 교수를 만나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책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되었다. 이때 차수봉 교수는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을 위한 책을 쓰라고 지은이에게 적극적으로 권하였다. 그리고 책이 나오면 교재로 쓰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더하여 차수봉 교수는 그 자리에서 도서출판 정독의 김중용 대표도 지은이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때 처음 전화 통화로 인사한 김중용 대표는 선뜻 출판을 맡겠다고 하였다. 이에 고무되어, 이렇게 ‘경찰헌법’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경찰헌법’은 경찰행정학과 강의를 위한 체계서이면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서이다. 그래서 헌법 영역 중에서 국가조직론을 제외한 헌법총론과 기본권론을 담았다. 가능하면 간결하게 쓰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줄이지는 않고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요한 판례는 빠짐없이 담으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만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경찰공무원 시험의 특성에 맞추어 사견을 최대한 배제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 수험서보다 충실한 책이라고 자부한다. 더하여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책을 따로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 경찰공무원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판례를 포함한 중요 내용에는 밑줄을 긋고, 중요한 용어에는 색깔을 넣어 강조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쉽게 중요한 개념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차수봉 교수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이다. ‘경찰헌법’의 모든 부분을 처음에는 빠짐없이 읽고 내용을 대략 파악하고 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색깔과 밑줄로 강조된 부분을 중심으로 강약을 조절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길 권한다. 더 자세한 내용과 참고 문헌은 "헌법 으뜸편-기본권론"(박영사, 2020년)과 "헌법 버금편-헌법총론과 국가조직론"(박영사, 2022년)을 참조하기 바란다. 먼저 이러한 책을 쓰라고 적극적으로 권한 차수봉 교수에게 거듭 감사드린다. 그리고 처음 만난 지은이를 전적으로 믿고 출판을 맡아준 김중용 대표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를 기원한다. 언제나 지은이를 지탱해 주시는 부모님과 답답하고 무심한 남편을 끝없이 믿어주는 아내 박수은과 어느덧 커버린 진솔, 인우, 우진에게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2026년 1월 소복히 쌓인 하얀 눈 속에 잠긴 달빛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작은 새가 그리운 날에 허완중

책소개 더보기펼치기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기초

제2장 헌법의 제정?변천?개정

제3장 헌법사

제4장 대한민국의 국가성

제5장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남ㆍ북한관계 그리고 국제관계

제6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7장 기본제도

제8장 헌법 수호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2장 개별기본권론

제3장 기의무론

목차 더보기펼치기

저자 소개 1

저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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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2000. 2. 법학사),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2003. 2. 법학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2008. 5. 법학박사(Dr. jur.)] 졸업.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2018. 3.~2022. 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제8대 센터장(2019. 2.~2021. 12.), 전남대학교 제5기/제6기 인권옴부즈맨(2021. 8.~2025. 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부원장(2022. 1. 1.~2023. 2. 28.), 광주광역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제6기 위원장(2023. 1.~2025. 1.), 국회 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2024. 11.~2025. 11.).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전남대학교 입학공정관리대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국가법학회 총무이사, 유럽헌법학회 기획이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 및 헌법재판제도 연구위원회 위원,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 예비위원,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2019. 11.),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23. 6.), 전남대학교 봉사우수상(2024. 6.), 제5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2025. 12.)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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