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편 적법 요건
Ⅰ. 위헌법률심판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위헌소원심판)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Ⅳ. 권한쟁의심판 Ⅴ. 가처분 신청 제2편 기본권 사례 풀이 Ⅰ. 기본권의 개념 Ⅱ. 자유권의 위헌 심사 Ⅲ. 평등권의 위헌 심사 Ⅳ. 기본권보호의무 Ⅴ. 기본권 충돌 Ⅵ. 신뢰보호원칙 Ⅶ. 법률유보원칙 Ⅷ. 포괄위임금지원칙 Ⅸ. 명확성원칙 Ⅹ. 적법절차원칙 ⅩⅠ. 영장주의 ⅩⅡ. 자기책임의 원리 ⅩⅢ. 검열금지원칙 ⅩⅣ. 집회허가금지원칙 ⅩⅤ.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제3편 사례와 모범답안 사례 1. 전기공급계약(제11회 변호사시험) 사례 2. 사형제도 사례 3. 낙태죄 사례 4. 간통죄 사례 5. 지문채취 거부와 흡연권(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 6.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사이의 접견 제한(제10회 변호사시험) 사례 7. 학교설치조례(제7회 변호사시험) 사례 8. 일요일 시험과 종교의 자유 사례 9. 정치적 표현의 자유(제1회 변호사시험) 사례 10. 허위.과대광고 금지 사례 11. 상업적 광고(제6회 변호사시험) 사례 12. 검열 금지 사례 13. 인터넷신문 사례 14. 의료광고 검열 사례 15. 야간옥외집회 사례 16. 고시의 기본권 침해 사례 17. 고시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제12회 변호사시험) 사례 18. 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례 19.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사례 20.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제3회 변호사시험) 사례 21.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사례 22. 국가재정법과 재산권 사례 23. 개발제한구역 사례 24.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제14회 변호사시험) 사례 25. 공무원연금(제2회 변호사시험) 사례 26.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사례 27. 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취임 제한 사례 28. 기본권보호의무 사례 29. 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사례 3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제15회 변호사시험) 사례 31.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 요구(제13회 변호사시험) 사례 32. 국무총리의 부서 거부(제9회 변호사시험) 사례 33.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제4회 변호사시험) 사례 34. 정당해산심판 청구 사례 35.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제8회 변호사시험) 제4편 기록형 기재사항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서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Ⅳ.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Ⅴ. 가처분신청서 제5편 변호사시험 헌법 기록형 모범답안 |
허완중의 다른 상품
|
"헌법사례연습"을 2019년에 출판하고 7년이 지나서야 "헌법사례연습"을 고쳐서 낸다. 헌법사례연습과 공법기록연습 강의를 매년 하면서 계속해서 원고를 다듬고 보탰으나, 출판사의 소극적 태도로 말미암아 번번이 새로운 판을 내지 못했다. 그래서 부득이 수정한 원고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개정판 출판 시기를 묻는 학생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학생들에게 미안함을 감출 수 없었고, 시중에 믿을 만한 사례연습 교과서가 없다는 문제를 외면할 수도 없었다. 특히 명확하게 틀린 답안이 실린 기출문제집이 학원 강의 교재라는 이름으로 나도는 현실을 타파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다. 그러던 중 "경찰헌법"을 출판한 도서출판 정독 김중용 대표님께 "헌법사례연습" 출판을 의뢰하였는데, 흔쾌히 맡아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고쳐 쓴 헌법사례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를 바꿔 "헌법사례연습"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헌법사례연습" 초판과 비교하여 "고쳐 쓴 헌법사례연습"은 먼저 10개의 사례문제가 추가되었다. 이로써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 기출문제는 모두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더하여 변호사시험 헌법 기록형 모범 답안도 전부 담았다(다만, 변호사시험 헌법 기록형 문제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수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고쳐 쓴 헌법사례연습"은 단순한 개정판이 아니라 분량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성격이 달라진 전면수정증보판이다. 이에 따라 "고쳐 쓴 헌법사례연습"은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과 기록형 기출문제집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고쳐 쓴 헌법사례연습"에 실린 모든 모범 답안은 지은이의 개인적 기준이 아닌 객관적인 채점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서 누구나 신뢰할 만한 내용이다. 그리고 따로 정리한 사례형과 기록형을 풀기 위한 기본 정리 내용도 개인적 의견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모범 답안을 토대로 추출한 것이라서 대단히 실용적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선택형 문제를 풀 때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할 것들이다. 모범 답안은 답안지에 쓸 내용만 적은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서술하여서 다른 책을 참조하지 않아도 이해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범 답안의 기본이론 부분은 따로 정리한 기본 정리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씀으로써 반복 학습 효과를 도모하면서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김중용 대표님은 개정판을 계속 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새로운 개정판이 나오기 전까지는 출판사 누리집(Homepage)에 새로운 변호사시험 헌법 사례형과 기록형 모범 답안은 시험이 끝날 때마다 올릴 예정이다. 이 책은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만든 것이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학생과 수험생이 뜻한 바를 모두 이루기를 바란다. 그리고 "경찰헌법"에 이어 "고쳐 쓴 헌법사례연습"도 출판을 맡아주신 김중용 대표님의 신뢰와 헌신에 고마움을 전한다.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성보 이사님께도 감사드린다. 지은이를 늘 믿고 도와주시는 부모님, 연구와 강의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켜주는 아내 박수은, 이제는 제법 거리감이 생겼으나 언제나 삶의 활력소가 되는 진솔, 인우, 우진에게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2026년 8월 푸른 하늘이 싫어 쏟아지는 햇살 속에서 빼꼼 고개를 내미는 시원한 바람 한 점을 그리며 허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