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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1
1 헌법의 개념 5 2 헌법의 특성 10 3 헌법의 제정과 개정 15 4 헌법사 20 5 국호 대한민국 26 6 국가의 목적으로서 안전보장 31 7 민주주의원리(민주원리, 민주국가원리) 37 8 법치국가원리 45 9 사회국가원리 50 10 민주공화국/공화국원리 57 11 국가권력 62 12 국민 68 13 영토 74 14 통일 83 15 평화국가원리 89 16 조약과 국제법규 93 17 공무원제도 97 18 정당제도 101 19 문화국가원리 105 20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110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5 22 행복추구권 119 23 기본권보장의무 124 24 평등권 129 25 신체의 자유 134 26 거주?이전의 자유 140 27 직업의 자유 146 28 주거의 자유 150 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4 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8 31 통신의 비밀 165 32 양심의 자유 169 33 종교의 자유 173 34 언론?출판의 자유 177 35 집회의 자유 181 36 결사의 자유 185 37 학문의 자유 189 38 예술의 자유 194 39 재산권 198 40 선거권 202 41 공무담임권 206 42 청원권 210 43 재판청구권 214 44 형사보상청구권 218 45 국가배상청구권 221 4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5 47 교육을 받을 권리 231 48 근로의 권리 238 49 노동3권 244 5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8 51 환경권 252 52 혼인과 가족생활 257 53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261 54 기본권 제한의 한계 265 55 기본의무 270 56 국회 274 57 정부 286 58 법원 297 59 헌법재판소 303 60 선거관리 310 61 지방자치 315 62 경제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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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머리말
헌법을 다루는 다양한 입문서가 있다. 하지만 정작 헌법전문가가 쓴 것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일반인이 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전문가가 풀어 쓴 최초의 헌법길잡이다. 처음 책을 낼 때는 호응이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은이들의 순수한 의도를 알아준 분들이 많아서 초판을 3쇄까지 찍었다. 더하여 이 책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2019년도 하반기 제146차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세종도서(학술 부문)에도 선정되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보답하고자 초판에 빼놓았던 국가조직론 부분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추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옹근(완벽한) 헌법입문서로 개정판을 낸다. 이로써 전문을 포함한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조항 130개를 62개 항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게다가 이번 개정판의 첫머리는 이 책의 출발점이었던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로 장식하였다. 이 부분은 김문현 전 헌법재판연구원장님께서 동아일보에 실었던 원고를 손수 고쳐주셨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초판에서 발견된 오탈자도 찾는 대로 바로잡았고, 몇몇 부분은 다듬거나 보탰다. 이에 다시금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다린다. 서늘한 바람 사이로 아침부터 내리는 무심한 빗줄기에 ‘헌법이 상식이 되는 정상적인 사회’라는 꿈을 던지며 허완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