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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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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의 단체교섭제도 단체교섭제도의 구성과 특징: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 의무│교섭단위: 연방노동위원회│단체교섭제도 최근 논의│우리 제도에 대한 함의: 제도 비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검토 2장 독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법리 단체교섭권의 법적 토대│단체교섭의 주체│단체협약│쟁의행위│시사점 3장 프랑스의 단체교섭 법제: 기업 단위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개관│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성│단체교섭 및 단체협약│파업권의 행사│요약 및 시사점 4장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에 관한 일본의 법적 논의에 관한 검토 비교법적 검토 대상으로 일본 법제도의 의의│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징│단체교섭권 보장의 연혁│복수노조 현황과 단체교섭 등의 실태│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와 관련 논의│시사점 참고 문헌 찾아보기 |
저자 소개 5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노동자 권리를 옹호하는 법률 활동의 법리 연구, 정책 개발, 국제 노동·인권 기준의 적용 및 국제 연대를 수행하는 노동자권리연구소는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기관으로 2021년 세계노동절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늘의 노동 현실에 발을 붙이고 노동 인권 실현을 위한 투쟁에 함께하며, 노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제도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 기관으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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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블루밍턴 방문연구원 등을 지냈다. 연구 분야는 미국 노동법이며, 주요 저술로 「ILO기본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해석원칙: 결사의 자유위원회 사례 분석-한국, 일본, 독일, 영국」(『노동법학』제78호), 「미국 대학교원 단체의 전개와 단체교섭권 연구」(『노동법학』 제72호), 「사내하도급 고용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책임」(『노동법포럼』 제21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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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 2016)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017)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노동법학, 2018)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2019)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
소속대학: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 2016)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017)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노동법학, 2018)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2019)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등.
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 2016)
·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017)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노동법학, 2018)
·‘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2019)
·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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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재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연구 분야는 비정규직법, 프랑스 노동법이며, 주요 저술로 「종속관계의 변화와 노동법」(『민주법학』 제24호),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자개념」(『노동법연구』 제15호),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방식과 기준」(『노동법연구』 제22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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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일본 쿄토대학 법학연구과 박사
경력: 쿄토대학 법학연구과 연구교수(2008. 4.-2009. 3.)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2010. 4.-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8. 5.)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2018. 5.-2020. 10.)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현)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한국노동법학회 총무이사
(현)한국노동법실무학회 학술이사
(현)한국법정책학회 학술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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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3년 02월 28일
- 쪽수, 무게, 크기
- 340쪽 | 147*215*30mm
- ISBN13
- 979119049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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