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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강 증여와 상속
제2강 매매계약
제3강 임대차계약
제4강 불법행위
제5강 공중접객업
제6강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
제7강 노동법과 최저근로조건
제8강 부당해고등의 금지와 노동분쟁해결제도
제9강 범죄와 형벌
제10강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제11강 기본권의 구조와 제한원칙
제12강 기본권의 구제
제13강 행정과정: 행정절차와 절차적 권리
제14강 행정구제
제15강 젠더기반폭력과 피해자 보호

저자 소개9

공저임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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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인하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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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권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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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2003~200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2006~2010)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2011~2014)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 저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인권법』(공저) · 논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충성선서’제도의 본질과 헌법적 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2003~200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2006~2010)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2011~2014)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 저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인권법』(공저)
· 논문: 「민주주의 체제에서 ‘충성선서’제도의 본질과 헌법적 문제: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집단적 권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범위와 사법심사기준」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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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김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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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전임대우 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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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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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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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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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감정노동과 노동법(노동정책연구, 2016) ·기간제법의 쟁점에 관한 제언(노동법학, 2017) ·디지털일자리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노동법학, 2018) ·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의 승계(노동법학, 2019) ·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찾기(노동법포럼, 20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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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이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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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珉烈,이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시민교육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탈학교의 상상력』(삼인, 2000), 『학교를 넘어서』(민들레, 2003),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통념을 깨는 윤리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다. 시민교육센터 대표이기도 하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기본권 제한 심사에서 공익의 식별」,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헌재 2014. 8. 28. 2011헌바32 등 결정을 중심으로」, 「경영권은 기본권이 될 수 있는가」, 「가치와 규범의 구별과 기본권 문제의 해결」, 「기본권 보호 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등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서로 『탈학교의 상상력』(삼인, 2000), 『학교를 넘어서』(민들레, 2003), 『철학이 있는 콜버그의 호프집: 통념을 깨는 윤리학』(미토, 2006), 『너의 의무를 묻는다: 살아가면서 읽는 사회 교과서』(뜨인돌, 2010), 『이것이 공부다: 허당선생의 공부 뒤집기』(민들레, 2012),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미지북스, 2012), 『삶은 왜 의미 있는가: 속물 사회를 살아가는 자유인의 나침반』(미지북스, 2016), 『기본권 제한 심사의 법익 형량』(경인문화사, 2016), 『법학방법론』(공저, 세창출판사, 2017), 『중간착취자의 나라: 비정규 노동으로 본 민주공화국의 두 미래』(미지북스, 2017), 『철인왕은 없다: 심의민주주의로 가는 길』(미지북스, 2018)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성장을 멈춰라』(이반 일리치, 미토, 2004), 『계급론』(에릭 올린 라이트, 한울, 2005), 『포스트민주주의: 민주주의 시대의 종말』(콜린 크라우치, 미지북스, 2008), 『이반 일리치의 유언』(이반 일리치 외, 공역, 이파르, 2010), 『사치 열병: 과잉 시대의 돈과 행복』(로버트 H. 프랭크, 미지북스, 2011),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데이비드 베너타, 서광사, 201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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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이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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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중간생략등기법리에 대한 재검토」,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고찰」,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성질」 외 다수 -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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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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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논문: 「보증채무에 대한 사법통제」, 「근친자 호의보증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법의 제문제」 외 다수 - 저서: 『물권법』(공저, 2021), 『민법총칙』(공저, 2020), 『생활법률』(공저, 2009), 『친족상속법』(2009)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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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최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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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였으며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사기죄에서 ‘신의칙’의 의미」, 「형법학과 진보법학」, 「엄벌주의와 범죄예방 -아동 성범죄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존폐론에 대한 검토」, 「전자감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인의 책임능력」, 「환경형법에서 벌칙규정의 문제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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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7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44쪽 | 176*248*30mm
ISBN13
978892005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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