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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고지도에 대한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효과
양장
선인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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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자료총서

책소개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장 독도고지도의 개념

제1절 독도고지도의 의의
제2절 독도고지도의 열거

제2장 선결적 국제법 과제

제1절 국제재판
제2절 국제법의 연원
제3절 판례의 법원성

제3장 증거 일반

제1절 증거의 의의와 분류
제2절 문서 증거

제4장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문서의 증거능력
제2절 문서의 증명력

제5장 지도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1절 지도의 증거형태와 증거능력
제2절 지도의 증명력

제6장 지도의 인증성과 정확성

제1절 지도의 인증성
제2절 지도의 정확성

제7장 지도의 공식성과 공정성

제1절 지도의 공식성
제2절 지도의 공정성

제8장 국제지도증거법의 규칙

제9장 독도고지도에의 국제지도증거법 규칙의 분석적 적용

제1절 서설
제2절 독도고지도의 분석적 적용
제3절 인증성이 없는 지도는 간접증거에 불과하다의 의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독도고지도 현황

찾아보기

저자 소개 2

現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상사중재위원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 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황조
現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상사중재위원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 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황조근정훈장
월남시민훈장
인도장
현민국제법학술상
동산국제법학술상
국제법학회공로상
명지학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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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04월 30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454쪽 | 152*225*30mm
ISBN13
979116068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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