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3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7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1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6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0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3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2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7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0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1

제4절 무효의 치유 114

제5절 소송조건 121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29
제3관 내 사 133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6
제4관 수사의 조건 136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7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7
제6관 함정수사 138

제2절 수사의 개시 144
제1관 총 설 144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4
제2관 고 소 152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8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59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0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3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0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0
제2관 임의동행 17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8

제3절 임의수사 179
제1관 피의자신문 17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3

Chapter 03. 강제수사 185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5

제2절 체포와 구속 186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6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7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8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3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4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7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3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6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9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21
제8관 보 석 222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7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0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30
제2관 압수와 수색 232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38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39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1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4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45
Tip 별건압수 246
Tip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2
Tip 별건압수 256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57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58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59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59
제5관 수사상 검증 263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4
Tip 사실관계에 따라 268
Tip 혈액확보 방법 272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2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78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79

제1절 수사의 종결 279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88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4
제1관 총 설 294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8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98
제2관 기소편의주의 298
제3관 공소취소 298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0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5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06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07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8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08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09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16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17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0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5
제1관 총 설 325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27
제3관 공소시효 330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35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340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43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5
제1관 심판의 대상 345
Tip 기본개념의 정리 346
Tip 심판대상론 347
Tip 심판대상론(정리) 349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49
제2관 공소장변경 349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1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59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0
평석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2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5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79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79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79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79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88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9
제1관 모두절차 389
제2관 사실심리절차 389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97
제3관 판결의 선고 398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99
제1관 증인신문 399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4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18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18
제2관 감정·통역·번역 419
제3관 검 증 41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0
제1관 간이공판절차 420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4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26
제4관 국민참여재판 428

Chapter 02. 증 거 434

제1절 개 관 434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39
Tip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0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1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1
제2관 거증책임 449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2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3
Tip 자유판단의 의미 454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0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1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6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69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78

제5절 전문법칙 483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3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87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88
Tip 전문증거 구별 489
Tip 전문증거 유형 489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1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2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3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4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98
Case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01
Tip 적법한 절차와 방식’과 위수증법칙과의 관계 504
Tip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022.1.1.부터는 경찰과 同一) 509
Tip 검사 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2022.1.1.부터 시행 510
Tip 공범의 범위 511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13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517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8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6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6
Tip 진술서의 종류 527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7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8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31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5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6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8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9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40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41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43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8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8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51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51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52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54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554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54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5
Case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5
Tip 재전문증거 557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8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8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60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62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64
Tip 인정방법 565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6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73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74
Tip 거짓말탐지기 57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5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8

제7절 탄핵증거 583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84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6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91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91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91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92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94
Case 업무용수첩과 보강증거의 자격 596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각종 시험 기출 다수) 601
Tip 공범의 범위 602
Case 공범자의 자백 613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3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16

Chapter 03. 재 판 61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17

제2절 종국재판 620
제1관 총 설 620
제2관 유죄판결 620
제3관 무죄판결 622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23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24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25
제6관 면소판결 628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8

제3절 재판의 효력 630
제1관 재판의 확정 630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32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33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33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35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9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4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47

제1절 개 관 647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47
제2관 상소권 648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51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52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52
제4관 상소의 이익 653
제5관 일부상소 656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61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65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67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9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72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74

제2절 항 소 676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76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76
제2관 항소이유 679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80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81

제3절 상 고 688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8
제2관 상고이유 689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9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91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91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93
제4관 비약적 상고 695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96

제4절 항 고 697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7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7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9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702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05

제1절 재 심 705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12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16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7

제2절 제420조 제5호 718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20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21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23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25

제3절 비상상고 726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7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9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31

Chapter 03. 특별절차 732

제1절 약식절차 732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6
Tip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7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8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43

판례색인 744